생태보전 활동소식

[카드뉴스]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규제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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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 프리존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 살균제법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안전성 검사를 그 제품을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300여명, 피해자 수 백 만명)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수치를 수십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전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규제’를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중단하라!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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