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태풍 ‘매미’의 교훈과 방재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요약

주제발표 요약

서규우교수(동의대 수공
학연구실)
낙동강의 홍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하천 정책의 개혁방안을 발표.

이번 낙동강 유역의 피해 원인:
1. 습지전용(專用) 등 홍수터 제거에 따른 하폭 감소,
2. 하천 구조물 건설에 따른 하상(河床) 상승과 배수지연,
3. 하천 정비에 따른 직선화,
4. 하천관리의 이원화 등으로 꼽고,

해결 :
1. 습지의 복원
2. 하천설계 기준 강화
3. 홍수위험지도 작성
4. 자연재해 보험제도 도입

특히 홍수 방어 개념을 ‘하천 중심’에
서 ‘토지
이용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방재 정책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아래 표 및 그림 참조).

심재현 박사(국립방재연구소)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현황, 원인과 대책

현 방재정책의 문제점:

타자 논리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는 안전의식’
‘분산된 행정체계’,
‘예방관련 투자 미흡과 부적절한 예산운용’
‘토목공사의 생태적 고려 미흡’
‘재해 관련 연구 및 기술 낙후’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
‘정부 주도형 방재 체제의 시민 주체형으로의 전환’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
‘첨단 기술 활용’
‘국가 무상지원 범위의 조정과 보험제도 도입’
‘사전예방 위주 안전관리’ 등

특히 재해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에 시민들이 스
스로를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자조(自助) 호조(互助) 공조(共助)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했으며, 정부도 국토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방재 개념을 포함하여 방재에 대한 우리사회의 내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또
한, 현재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농림부),
상습침수개선사업(건교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행자부) 등 동일한 목적의 중복
된 행정행위가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농경지의 배수가 하류부의 홍수량 증가 야기 등)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천관리의 통합을 제안함.

토론내용요약


사회학자(홍성태교수), 지

하천공학자(박창근교수), 현장 환경운동가(이현주국장), 물 정책 담당 환경
운동가(염형철국장) 등이 토론에
나서, 현 방재 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폭넓게 검토되
어야 한다고 주장함.

토론에서 염형철국장은 일부에서 또다시 예산부족을 탓하고 댐과 제방건설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올해만도
수해복구비 9조 486억원을 비롯해 1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등 세계 유래가 없는 치수비용을
쓰는데도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환경파괴형 하천
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이끌어 온 관료와 전문가들이 또다시 책임을 외면하고 예산을 확보를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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