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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태풍 ‘매미’의 교훈과 방재정책 발전방향 – 우리나라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안

2344_09-30 우리나라 방재행정의 제안(환경연합).hwp

자료목차

1. 서론
2. 태풍 매미의 피해 유형과 문제점
1) 해일에 의한 피해와 대책
2) 하천 인근지역의 피해와 대책
3)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와 대책
3. 홍수재해 원인과 피해현황
1) 홍수의 자연적 원인
① 기상적 원인 : 계절별로 편중된 강수현상
② 지형적 원인 : 하류로의 홍수집중 유발
2) 홍수의 인위적 원인
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우량의 급증
②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토지이용도 변화
3) 최근 10년간 수해피해 현황
4. 홍수대책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
1) 타자논리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는 안전 의식
2) 분산되고 일할 수 없는 행정체계
3) 예방관련 투자미흡과 부적절한 예산 운용
4) 생태적 시설로의 전환 논리 미흡
5) 재해관련 연구 및 기술 수준 미흡
6) 비전문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일관되는 정책
5. 바람직한 방재행정을 위한 개선과제
1)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가의 계몽적 참여
2) 지방정부의 현장대응능력 제고
3)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성 개선
4) 국가 무상지원의 범위조정과 보험제도의 도입
5) 사전예방 위주 안전관리와 상황시 신속한 위기관리 행정 도입
6. 마치면서

글 :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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