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하수슬러지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민관워크숍 – 폐기물 해양배출규제 계획 및 전망

2300_폐기물해양배출규제계획및전망.hwp

자료목차

1.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및 현황
□ 폐기물 해양배출 가능해역
□ 해양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 폐기물 해양배출 실태

2.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
가. 현실적 문제
나. 국제협약의 해역이용 규제정책요구
다. 육상환경제도의 문제

3. 폐기물 해양배출정책 추진상황
□ 폐기물 해양배출 저감대책 추진
□ ’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추진사항

4. 향후대책(협조사항) : 폐기물발생업체, 지자체, 환경부 등

글 : 김대수 (해 양 수 산 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자료출처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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