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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수해복구사업 현장조사 보고 및 수해복구 관련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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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수해복구사업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범위
3. 기타 (조사자 및 조사 방법 등)

Ⅱ. 수해복구 현장 조사 결과
1. 조사지역의 피해 및 복구 현황
1) 피해 현황
2) 피해의 원인
3) 복구 현황

2. 수해복구 현장 조사 결과
1) 하폭을 좁히는 도로공사
2) 자연의 순리를 저버리는 원상복구
3) 실속 없는 제방 공사
4) 직선화된 하천, 사라진 완충물
5) 안전성을 외면하는 합류부 공사
6)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무시하는 공사
7) 경관을 훼손하고 사람의 접근을 막는 제방공사
8) 하천생태게에 대한 이해 없는 무늬뿐인 자연형 하천공법
9) 물고기가 오를 수 없는 어도
10) 하천생태계를 재차 파괴하는 흙탕물 공사
11) 다가오는 홍수에 대책 없는 수해복구 공사

Ⅲ. 수해복구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해복구 관련 법제도 현황
1) 수해 방지 및 복구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역할
2) 원상복구 원칙
3) 수해복구 공사의 절차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무리한 공사 일정
2)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행정절차
3) 수해 재발을 부추기는 ‘원상복구 원칙’
4) 유역차원의 계획 없는 단편적인 공사
5)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는 토목공사
4. 개선방안
1)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예측 프로그램의 활용.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수해복구.
3) 원상복구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복구의 허용.
4) 생태계 복원도 고려하는 수해복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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