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수질, 나빠지거나 답보하거나

수질, 나빠지거나 답보하거나

우리나라의 수질은 급속한 공업화, 난개발, 농업에서의 과도한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악화되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대한 재원을 수질개선에 쏟아 부
었지만 개발정책과의 충돌로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

2급수에서 4급수 오가는 4대강
총체적으로 보면 86년에서 2001년 사이 우리나라의 수질은 답보했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대강인
한강(팔당 지역), 낙동강(물금 지역), 금강(부여 지역), 영산강(나주 지역)이
단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1급수인
곳은 한 곳도 없다. 한강이 2급수, 금강은 3급수에 머물러 있다. 낙동강은 95
년 4급수 직전의 수질인 리터당
5.1밀리그램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보이다가 최근 2급수대로 겨우 진입
했고, 영산강은 2001년 리터당
6.2밀리그램을 보이면서 4급수로 전락했다.
BOD 이외의 다른 오염측정 변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대장균군
(E-Coli) 농도에서도 총체적으로
수질악화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경우 COD가 1991
년 리터당 1.7밀리그램에서
악화되어 2001년 리터당 3.4밀리그램을 기록했다. 부유물질 농도도 91년 리터
당 3.1밀리그램에서 증가하여
2001년 리터당 4.4밀리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대장균군의 농도도 91년 100밀리
리터당 380마리 수준에서
악화되어 98년에는 100밀리리터당 1400마리가 검출되었다. 이어 2001년에는 100
밀리리터당 2천마리 수준으로
증가하여 91년과 비교할 때 5배 이상 악화되었다.
전국 하천 및 호소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도 부분적 개선은 있었지만 전체적으
로 뚜렷한 청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이 1991년에는 12.8퍼센트이었는
데 98년 31.8퍼센트까지 증가했었지만
곧 다시 하락해 99년 29.9퍼센트, 2001년 29.4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호소의 경우 1등급으로 지정된 33개 호소 중 기준이 달성된 곳은 없으며, 2등
급 호소 18개소, 3등급 호소
18개소, 4등급 호소 3개소, 5등급 이상 호소 1개소에 불과했다.
표류수 상수원의 구간도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498개 표류수 상수원
중 243개소 49퍼센트가 1등급, 209개소 42퍼센트는 2등급, 46개소 9퍼센트는 3
등급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 투자, 효과 적은 밑 빠진 독
정부는 98년 국내총생산(GDP)의 1.63퍼센트인 7조2461억원을 환경오염방지에 지
출했고, 이중 수질과 토양
관련 지출이 3조4744억원으로 전체 환경오염방지 지출의 47.9퍼센트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99년에도 3조7146억원을
지출했고 2000년 또한 3조6920억원을 지출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4대강
환경기초시설 투자액은
총 9조1225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막대한 지출 및 투자가 뚜렷한 수질개선으로 나타나지 못
한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상수원 상류의 난개발이다. 상수원의 상류지역이 지역경제 논리
에 따라 지자체에 의해 준농지로 전환되고,
이어 숙박 및 요식업지역, 공단지역 등으로 전환되면서 상수원의 오염원이 증가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오염을 방조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질개선비용을 수조원 이상 지출하는 정책
의 충돌이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가까운 예로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에서 매년 월드컵 상암경기장 면적인
0.2평방킬로미터의 30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요식업소의 경우 90년 2585개소에서 2000년 9249개소로 358퍼센
트나 증가했다. 숙박업소
또한 90년 241개소에서 2000년 549개소로 228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근본적으로 수질환경정책이 국토계획과 연계된 총괄적 사전예방체계로 전환돼
야 수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의선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yooes@kfem.or.kr

자료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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