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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시민 대토론회 – 청계천 복원의 의미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분야의 의견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 청계천지역의 환경이 좋아지는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따른 다각적인 교통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성공 여부는 누구
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르는 교통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분석한 내용에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이 과소 평가되어 있습니
다.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도심과 청계고가의 교통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나, 이는
청계고가와 청계천로의 교통량 감소와 함께 속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교통정체로 통과교통량이
감소된 것 일뿐 수요교통량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소된 교통량
을 기반으로 분석한 서울시의 분석내용은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이 과소 평가된 것으
로, 통과교통량의 측정이 아닌 실제 유입교통량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제시한 교통종합대책 중 도심 및 진입도로 소통향상을 위한 가변차로제, 일방
통행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및 신호운영개선 등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마장로와 왕십리길에
서의 가변차로제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기준의 만족여부파악 및 운영의 가능성, 가변차로 구간내
좌회전 처리시 병목구간의 처리문제, 차로폭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의 문제점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로, 창경궁로의
일방통행제 실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운영효과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방
통행제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 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이러
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청계천 복원 후, 도심신호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청계고가의
철거 이후의 교통패턴을 파악하여 신호운영에 적용해야 하나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고, 이 기간동안 교통혼잡이 가중되게 되는데, 이러한 개선과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
와 대책이 미흡합니다.
가변차로제, 일방통행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신호운영개선 등의 운영은 관련 시설물의 설계
와 설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곧 복원공사에 실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는 시간적으로 매우 급박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체계개편을 실시하는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버스노
선체계개편의 시점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된 이후 시행됨으로 인해 시민의 혼란이 가중될 우
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진입지하철의 러시아워 혼잡해결을 위한 전동차의 추가투입, 심야운
행시간연장, 지하철의 속도향상 등의 수송능력향상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비
효율적인 지하철 환승체계와 완행열차체계에서는 수송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
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청회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협조없이, 즉, 교통수요
의 감소없이 현재의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면 강북지역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까지 정체로 인한 교
통영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변차로제 운영을 위해서는 가변차로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
방통행제 역시, 일방통행제 실시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최소)을 거친 후 그 영향정도를 평가하
고 검증한 뒤 일방통행제 제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
시를 위해서는 노선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버스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
한 가변차로제와 일방통행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운영시설물의 설치와 설계
및 구축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의 분산 및 우회처리, 주요도로 개선을 위해서는 단계별 대책의 설립
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책의 수립시에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함께 실시되
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을 통해 승용차 통행수요를 전환하고자 한다면 상세한 실행계획이 구축
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고, 버스운송업체, 택시
운송업체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여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또한 시행가능한 방안들을 시범운영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제시한 방안들
의 시행으로 서울시 전체교통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승용차 수요억제를 위해서는 강북도심의 혼잡통행료 적용지역을 확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승용차 부제 시행을 통해 강북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
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대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대책들을 가지고는 현재의 교통수요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중 교
통처리대책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복원공사에 따른 강북전체의 신호체계개편이 시
급하나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승
용차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 : 오 영 태 (아주대 교통공학과)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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