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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시민 대토론회 – 청계천 복원계획의 문제점

청계천 복원계획의 문제점

1. 환경의 기본은 자원을 절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한다.
– 청계천은 상판부분보수만으로도 앞으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십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임.
– 서울시는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가 곧 무너질 것처럼 홍보하지만 서울시가 실시한 청계천 구조
안전에 대한 과거의 어떠한 용역보고서도 무너질 위험시설물 판정 기준인 D,E등급 판정을 하지
않았다.
– 보수를 해가면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거
치면서 먼 장래의 도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2. 청계천복원은 사회경제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 주변상인, 노점상, 주변거주주민, 청계천복원으로 피해를 입게될 모든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와 충분한 합의노력도 없이, ‘하천복원=환경보전’이라는 등식하에 밀어붙
이는 행정은 과거 일방통행식, 상명하달식 전근대적인 행정이다.
– 아무리 명분있는 사업이나 정책도 이해관계인의 설득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강압적으로 추진했
을 때 실패를 보았다는 경험을 되살려야할 것이다.

3.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혼잡을 대중교통우선 정책도입방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는 맞지만 자동차이용문화를 바꾸면서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하지 일시적으로 정책을 대전환한다
고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때는 대
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이용한다. 그것은 시점이 있는 것이다.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완
전히 이 기회에 시민들의 정신을 뜯어고치자는 발상은 권위주의 발상이다. 자동차증가율이 둔화
되고, 대중교통인프라라 완비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4. 서울시는 친수하천의 기본인 물을 어떻게 하천에 방류할 것이냐는 가장 중요한 것도 합의를
못보았다.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와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에는 하천바닥에서 평균30cm수심
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지하수 및 한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중랑천고
도처리수 사용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아직 결론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강물 사용시 갈수기 한강수질오염문제, 지하수 사용시 지하수 불명수유입시 지하수질악
화대책 등에 대한 명확한 대안제시가 없다.
– 추후 청계천 유지 운영비가 최대 연간 1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타당성보고서내용에 대해
서 시민적 합의도 중요하다. 당장 1년에 100억씩 들여서 청계천복원을 최우선사업으로 할 것이냐
는 문제이다.

5. 청계천복원지역은 대기질이 차량통행감소(12차선–>4차선으로 축소)로 좋아지겠지만 종로 등
기타지역은 차량증가로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치를 넘어설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
감대책이 없다.

6. 청계천복원에대한 서울시의회보고도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아닌 ‘건설위’가 담당하고 있다.

글 : 정 홍 식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간사)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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