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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시민 대토론회 – 청계천 복원공사의 문제점

1. 청계천 상권의 현실
청계천 상권은 광교에서부터 청계8가까지 크고 작은 점포가 10만여개가 밀집해 있는 것은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서울의 유일한 메머드 상권 집단입니다.
모든 업종이 연계되어 네트워크를 이루며 국세와 지방세, 부가세 등 납세액의 20∼30%의 범위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청계로입니다. 시 산업국에서는 이와 같은 청계천 소상공인들의 사업정책
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소상공인 교류의 장으로 부흥시켜야 할 청계천의 상권입니다. IMF
환란의 위기도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잘 넘겼으며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꿋꿋이 생업에 종사
하며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되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청계천 복원공사라는 시정발표가 나오자 너나없이 “죽었구나”라는 한숨의 목소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면서 우려했던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청계천로 주변상권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된데다 청계고가 철
거시점이 다가오자 교통대란에 따른 상권쇠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상가의 권리금이 연초에 비
해 최고 70∼80%가량 수직하락하였고 임차수요 및 상가매수세는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권침체는 청계고가 철거가 본격화되면 더욱 악화될 것이며 한번 쇠퇴한 상권은 다시 회복
되기 어렵다는 것은 모든 상인의 지론입니다.
청계천 복원이 청계천 소상공인들의 무형의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정책임을 아직도 서
울시장은 모르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 상인들의 집단이기주의 행동인가?
청계천 복원계획이 발표되자 청계천 상인들의 업체별 18개 단체는 청계천 상인들을 대표하는 상
권수호대책위를 발족하여 서울시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공사계획은 이해관계당사자인 상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외국학자 및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계획됐으며,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민위원회의 구성에도 상인대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
니다.
그 후 상인들의 집단행동후 한 서울시와의 몇 번의 대화도 7월 1일 공사강행을 못박아둔채 진행
되었으며, 이에 서울시는 상인들과 대화를 하였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어용단체
를 부추겨 세미나를 강행하고, 대책위에 소속된 각 단체를 은밀히 개별 접촉하여 분열을 야기시
키는 등의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3. 교통대책의 미흡
서울시에서는 공사기간 중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주차요금 최고 30%인상, 불법주정
차 단속강화, 일방통행로,중앙버스전용차로,가변차선제등의 계획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막상 서울시민들이 시민이 청계천 상가를 찾아오려면 버스 27개노선(8억원)은 종로와 을지
로로 우회화가 되므로 버스와 지하철에서 내려 100∼500m 이상을 걷거나 승용차, 택시 등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또한 편도 2차도로를 확보하였다고 하나 도로에 인접해 있는 조업주차장은 수시
로 들락거리는 차량들로 하나의 차선은 무용지물로 되어 결국 1개의 차로만 남게될 것입니다,
최근 시작한 원남고가 차로 철거공사는 시작부터 강북도로의 교통은 공사이전보다 무려 2∼3시
간 증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교통정책 연수결
과가 올 10월에나 발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인들은 이러한 것을 우려합니다.
청계천 복원시책은 명목상 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차상인을 몰아내는 도심재개발 사업입니
다. 50년도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면서 최소한 2,3세대의 세대교체를 하였고 금같은 시간이 흐른
청계천 상권입니다. 서울시장과 그 보좌관들은 청계천의 업종은 이제는 한 차원 달라져야 한다
며 현존의 업종은 더 이상 이곳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인들 스스로 빠져나가게 유도하는 것으로 상인들과 복잡한 마찰을 피하려는 서울시의 속
뜻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상인들은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상인들도 무조건 반대나 또한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만은 바라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타당성이 있
다면 복원공사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석이 상인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다만 피해당사자들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기될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하자는 것입
니다.
가. 서울시의 성실한 대화를 원합니다.
나. 공사개시를 7월 1일에 집착하지 말고 2∼3년의 시간을 갖고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 대책
을 마련한 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 영세상인들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상인들과 솔직한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계획은 상인들의 눈높이로 기획하고 다양한 업종들의 의견을 취합, 연구와 기획이
적어도 수년의 시간을 가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 : 이 웅 재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회장)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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