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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시민 대토론회 –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의 전제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의 전제

1. 청계천복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 행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
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먼저 청계천복원은 도심의 복개된 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킴
으로서 개발위주의 행정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행정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서울시정의 전환점이 되
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청계천복원은 청계천 주변 산업의 재편과 서울도심의 공간구조를 재편하
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울시의 미래와 공간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이러한 변화
는 단지 우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미치게 된다. 또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주변 10만
상인들의 경제생활과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민들의 관
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사업은 체계적인 계획과 협의를 통
한 이해관계의 조정,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조정과 사전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복원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7월
착공논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분야로 청계천복원 사업을 살펴본다.

2. 먼저 종합적 계획의 측면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청계
천 복원 사업은 청계고가도로의 철거로 인한 교통대책과 복개하천을 걷어낼 경우 청계천을 어떤
형태로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복원된 청계천 주변지역의 공간과 산업을 어떻게 유
지,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요구하며 이러한 계획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
성을 가져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방안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이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충실히 준비되고 있는가?
먼저 교통대책은 지난 2월에 발표되었으나 청계고가의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부족할 수밖
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교통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던 동북부지역
의 버스체계전면개편은 사실상 7월 이전에 불가능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다음으로 복원될 청계천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대해 유지용수와 상류복원문
제, 생태복원과 녹지축 조성의 문제, 문화재 복원 문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서도 토론이 계획되고 있으며 10월을 전후해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
정이다.
다음으로 주변지역 재개발, 산업과 관련해서는 얼마전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7월에는 청계고가도로만 철거되기 때문에 철거이후에도 하천복원과 주변지
역 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보완할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철거, 하천
복원, 주변재개발은 각각의 사업이 아니라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큰 그림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
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원사업
은 상황논리와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의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청계고
가철거에 앞서 주변재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용적율 등 밀도의 문제,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방
식의 문제 등)과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하천복원계획, 그리고 대중교통체
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조정된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청계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계고가도로의 철거
가 불과 40여일 남은 가운데 원남고가의 철거에 따른 교통혼잡과 서울경찰청에서 버스중앙차로
제 도입을 유보시킴으로써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청계고가도로 철
거에 대비한 서울시 교통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와 도봉·미아로의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동북
부지역에 간선-지선버스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가변차로제, 일방통행, 신
호체계의 개편 등 도로운영체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남고가도로 철거 등 서
울시가 내놓은 교통대책들이 당초 계획된 사업시기보다 늦춰졌으며 대학로, 창경궁로의 일방통행
제 도입은 시행과정에서 차등차로제로 변경 조정되었다.
서울시가 핵심적 교통대책으로 제시했던 동북부지역의 간선-지선버스의 도입과 버스전용중앙차
로제 도입은 청계고가도로 철거 이전인 7월 1일 이전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간 시민
단체에서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이라는 서울시의 기본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동북
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선행되고 청계천복원의 착공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
다. 그럼에도 동북부지역 버스체계개편은 의견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버스운송사업체, 도봉구의
회 등 당사자들이 반발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고가철거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협
의와 설득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에 따른 청계천로 주변의 교통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입찰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제시한 교통대책은 하
루 17만대가 통행하는 청계고가와 청계천로 철거에 따른 교통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미흡하다.
교통대책이 청계천복원사업 자체를 좌우할 핵심적 문제는 아니며 어떤 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이 교통불편을 일정정도 감내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청계고
가 철거가 서울시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서울시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히 핵심적인 교통대책으로 제시했던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체
계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청계고가의 철거 시기와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상인, 노점상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협의와 설득의 문제이다. 10만여명에 이르는 청계천 상
인들과 노점상들은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1차적 이해당
사자들이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가 여부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협의가 어
느 정도 충실히 진행되는지의 여부로 먼저 판단되어 질 수밖에 없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복원
공사중의 영업차질과 복원 후 상권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변 노점상들은 복원에 따
른 생계수단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원 후 상권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상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어 아직까지 접
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변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하
고 있다. 서울시가 7월 착공을 원래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꾸준히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식의
원론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청계천 주변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최소한 소극적 동의라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스전담병원 지정
이나 원지동 추모공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에서
보듯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의해 청계천복원공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서울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객관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서울시와 시민들은 최소한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안전정도에 대한 객관적 사
실에 기초하여 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2001년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근
거로 안전문제가 심각한 청계고가도로를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7월 착
공의 주된 논거로 주장하고 있다.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복원사업
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2001년의 청계고가도
로 정밀진단은 청계천복원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장기적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배경이 다르다. 또한 청계고가의 안전도는 공식적으로 C등급 (보조주재에 손상
이 있는 보통의 상태)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간을 다투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
지기 힘들다. 또한 올해의 경우에도 청계고가도로를 연말까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착공 전까지 부분보수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7월 1일 착공시기에 연연하여 청계고가 철거를 주장하기에 앞서, 착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 기간동안 청계고가를 유지한다는 인
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6. 올바른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7월 1일 착공을 강행하기보다는 종합적 계획을 보
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과의 협의과정을 충실히 진행하는 한
편 착공에 따른 사전준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발시대의 행정에 종지부를 찍는 청계천복원
공사는 충분한 준비와 시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글 : 박 완 기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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