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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시민 대토론회 – 시민의 입장에서 본 청계천 복원

서울 하늘아래에서 살기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10년전과 지금의 서울 하늘을 살펴
보면 조금이라도 틀린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때와 지금은 변한 것이 없
다. 그 동안 나름의 바쁜 서울생활로 인한 삶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울이
역시 타향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여하튼 서울 하늘은 여전히 뿌엿기만 하다.

그러한 서울하늘과 연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대지이다. 그 동안 서울
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왜 서울 중심부는 쉴 곳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그냥 길거리
의 조그마한 벤치나 약간의 여유공간은 있었지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설만 있을뿐 그 안에
서 자아를 되돌아볼 정신적 여유공간은 없었던 것이다.

찰나에 이번에 서울시가 청계천이라는 옛 하천을 복원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말 기쁜일이 아
닐 수 없다. 생각해보라. 중심부에 하천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
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의 삶의 젖줄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대지의 어머니품으로 되돌
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의 동화를 이룸으로서 인간 심성의 본
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무형의 가치까지 더불어 생각해볼 때 복원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중인 청계천 복원에 대한 사이트를 열어보았을 때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
으로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에 대한 또 다른 난개발의 표상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의구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점
을 꼬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계천 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먼저,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공감대
를 형성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신뢰성 확보라는 이야기는 서울시민 몇백명, 또는 기천명 이렇
게 무작위 추출에 의한 여론 조사로서의 신뢰성 확보가 아니라 공청회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
견 수렴의 기회를 확보했는지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단순하게 수치
상의 놀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감대 형성에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것이다. 내 주위에 있는 어느 친구나 그 집의 부모님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고, 그 분이 다양한 구에서 삶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발언자도 이런 상
황에서 숫자놀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복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개념없이 사용하는 것 같다. 즉, 복원이라는 것은 옛 것을 그대
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 개발은 환원이 아니라 재개발에 가깝다. 하천
의 정비와 주변의 3개의 특성화 지역을 이루려는 시도는 그것 자체가 개발이지 복원은 아니다.
복원이라면 동아일보 앞에서 갑자기 폭포수를 이루듯이 물이 쏟아질 수 가 있는가? 세계 어느 하
천의 복원을 보더라도 지천이 없는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없다. 하천의 복원이 아니라
6㎞의 새로운 형태의 분수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은 자연 하천이지만 그 계획을 보면 인
공하천이 분명한데 서울시 사이트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었다. 이런 하천의 실패는 예를
들면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드라이잠 강의 복원실패후 재 복원을 통한 사례가 있다. 즉, 인공하천
으로 하였다가 주변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자 다시 강바닥부터 뜯어내어 자연 하천으로 환
원하였다는 사례가 나와있다. 지금의 청계천 복원은 또 하나의 타국의 복원시 실패 참고 자료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것도 5000억원대의 거대한 참고자료이니 타국에서는 전략적 참고자료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셋째, 공사기간의 2년 6개월동안에 많은 문제점과 혼잡, 상권에 대한 대규모 시위등으로 인해
시작도 하기전에 문제점이 산적해있다. 즉, 임기내 역사적인 공사를 완공했다는 평가보다는 세계
가 주목하는 재 복원의 첫 삽을 지금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었다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다시 말해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해본다. 이는 시장의 다
음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서울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통계자료는 이미 나와있다. 그 만큼 서울 시민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곧 경제적 상황에 미친다는
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기내에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기본 계획부
터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행정부의 정책 사례등을 살펴
보면 급시행된 사업들은 거의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을 보았을 때 역사적인, 그 첫발을 하는 수식
어구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시정을 위한 운영을 기대해본다.

넷째, B/C분석부문에 있어서 민감도 분석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민감도 분석이란 B/C분석
의 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추정상의 어떤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대안의 분
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일련의 가상적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원래 분석에서
사용한 값들과는 다른 값들로 대치하여 분석한 후 이것이 대안의 평가와 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을 말한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은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 즉, 현재로서도 많은 사항들이 문제
점으로 나오고 있고 사회적 편익이나, 환경 편익에 대해서 시정측에서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그
자의적인 부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비용부담과 교통체증에 관해서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비용의 부문에 첨가되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추출성이 아닌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
법, 즉 반상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을 때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숫자가 산출될까 하는 의구심이 가져진다. 그러므로 민감도 분석을 해야 사항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산출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즐거운 상상이 될 수 있다. 빌딩 사이로 철새들이 날아오며, 말 그대로 인간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 것 자체만으로 즐거운 상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상이
이상이 될려면 지금의 계획으로는 위험하다. 계획은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인데 계획이 무작위성
이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독단이자, 독선일 수 밖에 없다. 21
세기의 행정에서 과연 이러한 독단과 독선을 부릴 수 있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한 용감
성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글 : 김 홍 석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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