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심포지엄 – 세계의 물 현황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

<세계의 물 현황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
Mr. Victor Pochat 기조강연

세계의 주요 물 현안
– 현재 지구상의 물 중 2.53%만이 담수로 이용가능. 이중 2/3가 빙하나 만년설.
– 물 이용가능량과 인구는 대륙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시아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
하나 이용가능한 물은 36%에 불과함.
– 1인당 물 사용량과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지역, 계절 간의 차이로 우리 모두가 사용할 물은
줄어들고 있으며, 물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오염으로 수자원은 더 줄어들고 있음.

생활과 복지를 위한 과제
과제 1. 기본적 필요와 건강권
과제 2.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태계 보호
과제 3. 도시: 도시환경에서 필요에 대한 경쟁
과제 4. 늘어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 안보
과제 5. 모두의 혜택을 위한 청정 산업 촉진
과제 6. 개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 개발

Management Challenges: Stewardship and Governance
과제 7. 위기 감소와 불확실성에 대처
– 1991∼2000년에 자연재해의 피해를 본 사람은 1억 4천 7백만에서 2억 천백만으로 늘어났음. 같
은 기간에 2,557번의 자연재해로 66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90% 이상이 물과 관련된 재해였
음.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 영향을 크게 받았음.
– 물관련 재해 중 홍수가 50%를 차지하고, 수인성 질병이 28%, 가뭄이 11% 차지. 홍수는 전체 사
망의 15%를 차지하고 가뭄은 42%를 차지.
– 자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0년에 300억 달러에서 1999년에 700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 이는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보여줌.
–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대부분 저소득 국가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의 97%가 개
발도상국에서 발생. 홍수, 가뭄과 같은 수문기상학적 재해의 수는 1996년부터 2배로 늘었음.
– 세계적으로 위기 감소를 물 관리의 총체적인 부분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위험 지역에 살
게 하는 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효과적인 재해 대비와 저감 방법이 부
족. 또한 정치적 의지도 부족.
– 위기감소에 적절히 투자하고 자원을 예방에 사용하면 생명 손실을 줄이고 복지와 사회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
– 위기 관리의 세가지 측면: 위기 평가, 위기 감소를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수행, 보험이
나 다른 위기 전이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 분담
– 저감 대책에는 구조적 수단 (댐, 제방), 비구조적 수단 (토지이용 계획, 홍수 예측, 대응 계
획 등) 모두를 포함
– 가뭄은 상당한 인간과 사회·경제적 손실에 관련이 있음. 저감 대책은 토지이용관행의 변화,
저수지와 우물로부터 관개, 농작물 보험, 우선 사용자의 보호 등. 장기적 대책은 농작물 종 바꾸
기, 저수지 건설, 지역과 가족 단위의 안전 강화, 인구의 이주 등. 최근의 계절별 장기 기후 예
측은 가뭄 관리 대책을 촉진시키고 있음.

과제 8. 물의 공유: 공동의 이익을 추구
– 물은 두가지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함: 다른 사용 간 (에너지, 도시, 식량, 환경 등), 사용자
간 (강유역이나 대수층을 공유하는 행정 지역이나 국가)
– 여러 지역, 도시, 국가에서는 물 흐름을 상류쪽 사용자에게 의존하며, 하류쪽 사용자는 상류
쪽 사용자의 행동에 좌우되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음. 공유 수자원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관
리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전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수문학적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필요의 변
화, 사회적 가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국제 수로의 경우에는 정권의 교체에도 대응해
야 함.
–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통합적 수자원 관리 (IWRM)이며, 통합은 자연 시스템과 인간 시스템
두가지 방법이 고려됨. 유역은 IWRM의 관리 단위이며, 지표수와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고, 토지
이용 및 관리와 연관되어 있음.
– 국제하천은 261개이며, 145개 나라가 공유하고 있음. 유역의 경계가 행정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법규와 제도가 필요함. 잠제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유 유역에서는 경험
적으로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유용함.
– 지난 50년 동안 200개의 비항로적 국제 수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물 배분의 부족, 수질 조
항 취약, 모니터링/규정 시행/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부족, 모든 강변 국가 참여의 실패 등으로
실효성이 적음. 최근에는 물 자체보다는 물이 혜택 공유에 초첨이 맞춰지고 있음.
– 많은 양의 좋은 수질의 물이 대수층에 있지만 (강은 42,800km3인데 비해, 대수층은
23,400,000km3) 접경 대수층의 관리는 훨씬 뒤쳐져있음. 필요한 정보를 모으려는 국제적인 의지
와 재정의 부족으로 지하수원 측정과 공동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 형성은 초기단계임.
– 몇몇 정착된 유역관리 구조는 그동안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경 수자원 관리에 대
한 의미있는 교훈을 줌. 갈등은 수량과 수질의 악화를 초래하여 국가와 지역의 안정에 영향을 미
쳐 강변의 긴장을 증가시킴. 혜택의 공평한 분배와 자세한 갈등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한 관리 기
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접경 수자원은 적의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협력의 기록이 첨예한 갈등보다 더 많으며, 물은
갈등보다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과제 9. 물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고 평가하기
– 물은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종교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임.
– 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여러 용도의 사용간에 가치를 극대화하고, 공평한 접근과 충분한 공
급을 촉진하는 ‘공평’의 개념은 잘 정착되어 있음. 물을 분배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때 취약 집단, 어린이, 지역사회, 빈곤층과 환경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물의 가치 (수혜자의 혜택), 물의 가격 (소비자의 비용), 물 공급 비용 (자본과 물 수송 시스
템의 작동 비용) 을 구분해야 함
– 물의 평가는 수자원 관리의 총체적인 구성요소로서 분 분배, 수요관리와 재정 투자에 역할을
함. 경제적인 도구는 사회/종교적 가치,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 물 고유의 경제적 가치
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해짐. 대부분의 현재 평가 방법은 너무 복잡해서 평가 방법을 시
행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선진국에서도 물 서비스는 많은 보조를 받고 있음.
– 물 분야의 투자 필요와 물과 하수도에 대한 자금 요구는 현재 가능한 것보다 많은 200-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수자원 관리에 사적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
하고, 필수조건이라기 보다는 사업개발을 위한 재정적 촉매로 여겨짐. 물을 평가하는 것은 비용
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우선순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평가는 정부와 사용자
의 손에 달려있음.

과제 10. 지식 기반의 보장: 공동 책임
– 지식은 발전, 생활 향상, 환경 참여, 민주주의의 열쇠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교육
을 늘이고, 연구를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
는 데는 정치적 의지, 투자, 국제 협력이 필요.
– 물 산업에 지식기반은 예외적으로 광범위하고 보건, 농수산업, 산업, 에너지 생태계 이슈를 포
괄하고 있음. 교육, 의학, 법, 경제, 과학, 기술, 관리 훈련 등을 포함. 풀뿌리 사회, 산업과 경
제 지도자, 보건 전문가, 교육자, 법률가, 경제학자, 과학자와 모든 형태의 기술자, 정부를 포
함.
– 물에 관한 거대한 정보와 지식체가 있으나 언어 문제, 정보통신기술 시설에 대한 제한된 접
근, 재정 제한 등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의 많은 사람이 이 정보에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음. 많
은 정보가 선진국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문제에 대한 토착지식과 경험이 결여되어 있
으며, 마찬가지로 저소득국가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부족.
– 중등이상의 과학교육은 많은 개도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과학은 물공급, 하수도,
식량 안보, 환경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저
소득 국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와 관리기술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 물교육은 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개발하는 전략적인 진입로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프리
카에서는 많은 나라가 학교 교육과정에 물 주제를 도입하고 있음
–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 (WWAP)은 다른 물 사업 및 기관과 함께 물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모델로 “세계 물 포털”을 개발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의 물 포털() 실행중. 이 모델은 지방, 국가, 지역의 물 단체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적인 물 지식체에 기여하면서 중요한 물 정보 이슈를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과제 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명한 물 관리(Governance)
– 물 위기는 본질적으로 관리의 위기. 원인은 충분한 물 제도의 부족, 쪼개진 제도적 구조 (영역
별 관리 접근법과 겹치거나 부딪치는 의사결정 구조), 강변의 권리와 물에 대한 접근에 대한 상
하류간의 이해관계 충돌, 사적 이익을 위한 공공자원의 전환, 법, 규제, 허가제도 시행의 예측불
가능성 등
– 물 관리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나서, 급속한 전환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에
서 관리자가 기능하도록 하며, 종종 긍정적 변화의 요인으로 활동하도록 함. 관리자는 물과 관련
된 여러 다른 이해 때문에 경쟁하는 수요들을 처리해야 함. 관리 시스템의 약점은 지속가능한 발
전과 사회경제적 필요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방해해 왔음.
– 다루어져야 할 많은 물 관리 현안들이 있지만, 물 관리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윤리적
함의와 정치적 차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 그러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
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이 일치함: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투명성, 공평, 책임, 일관성, 즉각
적 대응, 통합과 윤리적 문제들. 진전이 더딘 이유는 물 사용자와 협의 없이, 결정과정에 대중
의 참여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이, 부채와 손실 줄이기에 집중, 환경과 관련된 기반시설
에 대한 지출 감소, 사적 영역처럼 정부의 비즈니스적 접근법 채택 등.
– 진전은 느리지만, 특히 다음 3분야에서 고무적인 개혁의 경향이 있음
1. 건전한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개발에 필수적인 법과 규제의 실행 및 정책과 제도 개선
의 필요에 대한 인식
2. 물 제도와 정책 개선은 많은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느리며 제한적임.
3. IWRM 접근은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시행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효과적인 물 관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물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 실행이 필요. 현안으로는 소
유권의 갈등, 제도의 분절화, 효율적인 공공, 사적 영역의 자발성과 공공 참여 촉진.
– 규제 정책은 물을 보호하는 책임을 나눠지는 것과 더불어 신뢰 분위기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깨
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 함. 물 분야의 개선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물 이슈
는 복잡하며 물 영역을 초월함. 거시경제적 발전과 인구통계학과 관련된 정책은 수자원과 사용
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고려해야 함

자료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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