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지정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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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 정학수 국장 (농림부 농촌개발국)

– 문정호 국장 (환경부 수질보전국)

– 김창세 국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 우리나라의 수자원여건
ㅇ 물부족 심화
ㅇ 홍수피해 증가
ㅇ 수질개선 미흡
□ 개선방안

– 박희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1. 현 물관리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협력과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중심의 물관리 체계 (즉, 네크워트형 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
3. 유역통합관리는 바로 관계중심 네트워크형 관리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4. 개방형 네트워크형 구조를 지향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안)”이 상책임.
5.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
6. 기타

– 조원철 교수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윤제용 교수 (서울대 응용화학부)
물관리체제 개선방향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야

– 김정욱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수요관리 중심의 일원화된 물관리체제로

– 전점석 사무총장 (창원 YMCA)

– 염형철 국장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개발부서 주도 물 정책의 실패와 그 교훈
Ⅰ. 글머리
Ⅱ. 개발부서 주도 물 정책의 실패
1. 건교부의 실패
2. 농림부의 실패
3. 행자부의 실패
4. 산자부의 실패
5. 수질개선기획단의 실패
6. 환경부의 한계
Ⅲ. 새로운 물 관리 체계의 방향
1. 중앙부처의 통합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3. 물 정책의 환경마인드 강화

– 이정임 사무국장 (강릉경실련)
□ 『물관리 체제개선 방안』의 내용검토에 앞서
1. 도암댐을 통해 본 물관리의 문제점
2. 물관리 체제 방안 의견
1) 과감한 물관리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유역관리체계에 있어 수자원 혜택자의 책임성 부여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유역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체제개선도 필요다.

자료출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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