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 물관리체제 개선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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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_물관리체제 개선방안.hwp

자료목차

제1장 물관리 비전과 원칙
1. 물관리의 기본원칙
2. 문제의 확인과 현 상황에 대한 성찰
3. 물관리의 전략과 지침
4. 비전과 전망(10년 후의 물관리 모습)

제2장 부문별 검토
1. 유역관리
2. 하천관리
3. 지하수 관리
4. 댐관리
5. 상하수도관리
6. 효율적인 관리체제의 구상

제3장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1. 물관리체제 현황과 문제점
2. 개선안 주요내용

제4장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제1안 : 국가물관리위원회(안)
제2안 : 물관련 중앙부처 신설 또는 통폐합(안)

자료출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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