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제3회세계물포럼발표자료 – 한국의 물 사유화 관련 현황과 과제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927_1922_물사랑영문발표.doc

한국의 물 사유화 관련 현황과 과제

2003. 3. 22.

환경운동엽합 (발표 : 회원모임 ‘물사랑’)

1. 한국의 먹는 물 관련 현황 소개

□ 물 자원 특성
한국의 연간 전체 강우량의 70%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되어 홍수를 유발하고 평상시에는 하
천 수량 부족으로 물 공급에 애로가 있음.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정도로서 이 양은 세계 평균의 1.3배에 달하나 1인당 강수량
은 세계 평균의 12%수준에 불과함.
결과적으로 강수량이 계절적, 시간적, 지역적 편차가 심하여 수자원 관리상 매우 불리함.

□ 상수도 현황
ㅇ 먹는 물 공급현황
한국은 2001년 12월말 현재 먹는 물의 공급방식을 보면, 급수시설 등 상수도를 통해서 전체인
구의 94.1%를 공급하고, 나머지 5.9%는 급수시설이 어려운 지역 등에서 우물, 지하수 등을 사용
하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거의 100%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며, 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의 식수원은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충분한 양과
비교적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음.
1일1인당 급수량은 374ℓ(공업용수 제외시 361ℓ)로 ’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절수기 설치와 물아껴쓰기 운동 전개 등으로 물사용량이 줄고 노후관 교체 등으로 누수
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01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489.1원/톤으로 생산원가 569.1원/톤의 85.9% 수준으로 전년도
의 75.2%에 비해 증가됨.

ㅇ 운영주체
현재 상수도 사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을 허용하여 추진되고 있음.

※ 이미 10년전에 서울시는 상수도 사업을 효율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
업으로 이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조직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음. 하지만 10년
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영 효율성 개선을 근거로 재추진하고 있음.

□ 하수도 현황
ㅇ 보급현황
2001년말 현재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3.2%이며, 전국에 가동
중인 18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9,230천톤/일임.
하수도보급률도 대도시는 100%에 가깝게 높은 반면, 중소규모의 도시는 낮은 수준.

ㅇ 운영주체
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였으나, 97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함. 2001. 12월 현재
184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중 64%인 118개를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00.12월의 42%
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한국의 광역도시인 인천시는 2002년 2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운영권(20년)을 삼성엔지니어
링과 손잡은 프랑스 비벤디에 넘김으로서 초국적기업이 처음으로 진출하게 됨.

□ 먹는 샘물 시판
ㅇ 한국에서는 지난 94년 먹는 샘물의 시판을 허용하면서 물의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
음. 지난해 먹는샘물 시장은 3천억원이었고 전국적으로 80여 업체가 있으며 가격은 수돗물이 먹
는 샘물보다 1/2500 저렴함.
ㅇ 또한 수돗물 불신이 생기면서 정수기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올해의 정수기 시장은 1
조 3천억으로 전망하고 있음.

2. 국민들의 음용수 이용현황

□ 음용수 이용현황
ㅇ 대한민국 국민들의 음용수 이용현황 실태조사 결과(최근 5년 종합)
– 55%~67.5 : 수돗물을 끊여서 마신다
– 12.5~22% : 정수기로 걸러 마신다
– 10.1~18% : 지하수나 약수를 마신다
– 3~10.1% : 생수를 마신다
– 0.9~2.5% :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ㅇ 수돗물 불신이 확산됨
–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는 조사에 따라 0.9~2.5%로 매우 낮음
– 불신의 원인은 소독약 냄새, 상수원의 오염, 노후된 수도관, 정수장 안전운영의 불신에서 비
롯됨

□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성 비교
ㅇ 94년이후 6년동안 서울시민들이 검사의뢰한 자료의 부적합율 조사결과
– 안전도는 시민들의 이용률과 우려와는 달리 ① 수돗물 ② 정수기물 ③ 생수 ④ 약수·지하수
로 나타남

3. 한국의 물 관련 사회적 쟁점과 이슈

□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
ㅇ 수돗물 안전성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출)
– 수돗물에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이 검출되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연구라고 반박하고, 시민단체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촉구해 논쟁이 일고 있음.
– 사회적 논쟁이 최근 10년간 있었으며, 이로인해 수돗물의 불신이 확산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
로 수질기준이 매우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ㅇ 약수터,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안전성
– 2001년 조사대상 시료 3,565건중 11.1%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99년 하반기(16.7%) 및 ’00
년 하반기(14.8%)보다는 초과율이 다소 개선됨.
– 그러나 2002년 9월 1,75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전체의 22.6%에서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원수의 오염이 증가되었음.

□ 수돗물 불소화 논쟁
– 전국 589개 정수장 중에서 37개 정수장에 불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11개 정수장이 공
사를 추진하고 있어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가 현재의 597만 명에서 전체 인구의 약 15%
인 7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
– 수돗물 불소화 논쟁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간의 입장이 각각 다르며, 사회적 논쟁이슈가 되
고 있음.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올해 3개 지자체에서 불소화 추진계획이 중단됨

□ 수도사업 민간위탁
– 정부는 200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2001년 8월 마산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프랑스의 비벤디
사가 합작으로 세운 법인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산시 공무원노조,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 백지화될 상황에 처함

□ 공기업의 무분별할 수자원 개발
– 건설교통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18억톤의 물부족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
로 현재 12개의 대형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물수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논쟁이 일고 있으며, 댐 건설 예정지의 주민들은
KFEM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인 댐반대 국민행동을 만들어 댐반대 운동을 활발
히 전개하고 있음. 이미 2000년에 동강댐, 내린천댐의 계획을 백지화시킨 사례가 있음.
– 토지공급, 산업단지조성, 댐건설, 광역상수도, 정수장 운영까지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장하여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대표적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을 해체하거나 정부예산 지원이 없
는 사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나오고 있음

□ 물관리 제도의 개선 및 수요관리 시작
– 현재 한국은 물의 연속성을 무시한채 행정단위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량과 수질을
여러 중앙부처와 기관들이 분리하여 담당함. 따라서 물관리체제를 행정단위별 관리에서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과,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및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또한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85.9%에 그치는 저렴한 물값으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낭비되고 있어서,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물을 절약하기 위한 수요관리에 투
자를 집중하기 시작함.

4. 한국의 물 사유화 관련 동향과 NGO의 과제

□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ㅇ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하수도 사업에의 민간참여(민영화)에 대
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지자체는 63%로 나타났으며 이미 민간참여를 고려한 경험이 있는 지자
체도 전체의 40%였음. 그러나 향후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았음

□ 한국적 상황에서 물 사유화 문제의 쟁점과 공기업
ㅇ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금까지 SOC를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
음. 특히 물 관련된 시설의 소유, 경영, 관리를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환경
부나 건설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에 위탁관리하여 왔음
ㅇ 한국에서는 공공부분을 민영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윤추구에 의한 공공성의 훼손 등에
대한 NGO와 국민들의 우려로 물을 포함한 철도, 우정사업 등 많은 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ㅇ 저렴한 물값과 공기업으로 인해 파생된 한국의 물 문제
– 먹는물 공급을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문제, 공급의 중단, 저소
득 계층의 부담증가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물값과 수요관리
의 인식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물 낭비를 초래하거나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실로 수자
원개발 담당부처(건설교통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대형댐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의 공기업의 경우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산물로서 독적점 지위를 이용한 조직의 비대화,
그리고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졌으나, 끊임없는 조직의 확대를 위해 무리한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기술투자에 소극적이
어서 그에 따른 서비스도 만족할 수준이 안됨.
ㅇ 따라서 한국은 물 관련한 각종 시설을 독점적으로 방만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견재하기 위한 체계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ㅇ 특히 막대한 자금 운용력과 댐건설에 혈안이 되어있는 일부 물관련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해
체하는데 시민단체들은 공감하며, 그 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한국 NGO의 입장과 과제
ㅇ 한국의 시민단체는 제3섹터로서 민주화를 주도해 왔으며, 그 이후에는 환경보호 및 재벌감시
등 여러분야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해옴.
ㅇ 물과 관련하여 NGO의 입장은 크게 안전한 수질과 적절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
동의 결과로 하천과 수원의 관리를 강화시켰고, 수돗물과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하수처리장의 방
류수 기준을 강화시켰음. 또한 과도한 물공급과 생태계파괴를 일으키는 대형댐의 건설을 저지하
기 위한 국민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음.
ㅇ 수도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NGO의 고민
–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민영화를 허용하였으나 수돗물값 폭등, 공급중단 등 공
공성의 훼손을 이유로 NGO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어 쉽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또한 마
산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NGO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한국 NGO들도 고민을 안고 있음. 즉 ‘지자체와 공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지?’ 등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남아 있음. (다른 나라의 경험을
알려주셨으면 함)
ㅇ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NGO의 감시활동 강화
– 한국은 OECD 회원국이어서 경제협력을 이유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고 있음. 그
러나 외국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이 논란이 많은 대형 댐을 짓고,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한국 NGO는 기업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활동가들의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한국의 NGO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
로 감시하고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5. 물 사유화 문제를 대응을 위한 제안

□ 국제물네트워크의 강화와 초국적 기업의 물 사유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ㅇ 한국에는 그동안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해왔던 상수도 관련 사업을 민영화시키기로 함에 따
라 초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한국의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초국적 기업과 합작해 다시 외국으로 진출하여 수
도사업권을 확보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초국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공유하여 그들의 의도
를 저지시키는 것이 중요함.

□ WSSD 후속조치에 대한 조속한 실천을 국제사회에 요청
ㅇ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된 [WSSD 이행계획]의 para.23 ∼ para.27까지 안전한 물에 접근하기
위한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조속한 실천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필요함.
ㅇ 물포럼을 단순히 사업의 확장, 마케팅의 일환으로만 삼고, 일부 국가에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국제기구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전개함.

글 : 환경운동연합 회원소모임 강살리기
첨부자료 : 위 발표내용 영문자료

admin

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