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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물의 날, 그러나 답보적인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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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92년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고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질은 급속한 공업화, 난개발,
과도한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악화되어 뚜렷한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의 1급수 기준은 1 mg/l 이하이다. 4대강 중 한강수계 팔당 상수원의 BOD는
86년 1.4 mg/l에서 87년부터 95년 사이에 약간 개선되다가 96년부터 1.4-1.5 mg/l의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영산강의 경우 86년 5.2 mg/l에서 94년 최고 7.3 mg/l까지 오염되었으며, 2000년에는 6.5 mg/l으로 4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강, 낙동강의 경우 95년 각각 최고 4.3 mg/l, 5.1 mg/l까지 악화되다가 98년 이후 개선되어
2000년 2.7 mg/l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86년의 수준(각각 3.0, 3.6 mg/l: 2, 3급수)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이다. 94년 전후의 가뭄 등 기후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보면 86년부터 2000년 사이에 4대강의 수질은 답보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BOD 이외의 다른 오염측정 변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대장균군의
농도에서도 수질악화가 확인되고 있다(예: 한강수계).

전국 하천 및 호소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도 부분적 개선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괄목할 청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 호소의 경우 1등급으로
지정된 33개 호소 중 기준이 달성된 곳은 없으며, 표류수 상수원의 구간도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98년에만 7조원이 넘는 돈을 환경오염방지에 지출하였는데, 수질 및 토양에 가장 많은 3.5조를 투입하였다. 99년, 2000년에도
각각 3.7조원에 육박하는 지출을 하였다. 93년부터 2000년까지 4대강 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 처리장 등) 투자액은 9조원이
넘는다. 이러한 엄청난 지출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수질개선 효과를 보지 못한 주 요인으로 상수원 상류의 난개발을 지적 할 수
있다. 상수원의 상류지역이 지역개발논리를 앞세워 준농지로 전환되고, 이어 숙박 및 요식업지역, 공단지역 등으로 전환되면서 상수원의
점/비점 오염원이 증가가 수반되었다. 즉, 한편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해 수 조원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을
늘어나게 한 것이다.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매년 월드컵 상암 경기장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요식업소의 경우 90년
2,600여개소에서 2000년 9,300여개소로 3.6배 증가하였으며, 숙박업소는 90년 240여개소에서 2000년 550여개소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질관리 등 환경관리가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국토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괄적 사전 예방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문과 건설교통부문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 하에서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산업부문도 포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은 생태계와 인간활동의 기초이다.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우리의 수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직시할 때이다.

<그림 1> 4대강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환경부: 환경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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