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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 –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주요 쟁점

글 : 박완기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장)

1.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민단체, 여론

– 복원의 기본방향에는 찬성해 왔음.
– 그러나 기본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문제제기가 본격화
– 서울시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심각한 상태
–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착공시기와 관련한 논란으로 제기되어 있음. 서울시에서 이를 수렴할 자
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복원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환될 가능성 농후

2. 교통대책 문제

1) 일방통행, 신호체계개선, 가변차로 등에 대해서는 효과불투명(찬반의견 존재)
– 시뮬레이션과 실험운영, 보완기간 필요

2) 공사기간 중 청계천로의 교통대책 부족
– 양쪽 2차선, 버스 없어지고 화물차등 조업 1차선, 영업 및 소통대책 미흡
– 종로, 을지로등 남북통행문제 심각(이면도로 활용 등)

3)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
– 동북부지역의 간선, 지선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전면개편, 청계고가철거공사와 동시진행하면 혼

– 先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복원공사

4) 관련 기관과의 협의 문제
– 버스업계, 경찰청

5) 세부각론
-청계천 복원공사의 교통영향이 축소, 왜곡됨
-도심 및 진입도로의 소통능력 향상 부문의 문제점
·청계천로 종점부(천호대로 접속지점) 교통체계 전면개편
·남산1호터널 북단(세종호텔 앞) 교통처리
·대학로, 창경궁로 일방통행제 시행
·도심 주요교차로 개선
·도심 신호운영 개선
·도봉, 미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3. 청계천 주변상인들에 대한 대책

1) 주변 10만 여 개의 상가 존재

2) 상인들의 공사 중 영업손실대책, 공사 후 주변재개발과 상권에 대한 우려, 추진과정에서의 상
인대책과 충분한 협의 요구: 특별법 제정 요청

3) 서울시는 집단이주에 대해서만 지적

4) 주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 및 복개도로 공사 : 따라서 직접적 영업보상 어렵

– 그러나 공사로 인해 객관적 피해가 인정되므로 서울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

5) 7월 착공 전제할 경우 합리적 대화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

* 노점 관련 : 청계천 인근 노점상은 3000여 개, 이중 700여 개 노점에 생계문제 발생 예상
– 서울시는 노점상들이 대부분 골목 안에서 영업하므로 상관없다고 주장. 복원 보상 계획도 없음

4. 환경, 생태문제 및 친수 공간 문제

1) 물 공급 방안 : 한강 물 및 지하수를 30cm 수위로 흘려보낼 계획
– 관리비용 문제, 인공하천 아니냐는 점

2) 상류지천(중학천, 복운천)등의 복원 및 중수, 우수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계획이 필요

3) 친수공간 문제 : 양재천 등의 자연형 하천이 아니다.
– 양쪽2차선 밑의 콘크리트 구조물, 도로와의 7m가량의 높이로 하류(청계천8가)만 친수공간
– 외형적 정비에 치우쳐 사실상 도심 인공하천 형태 (수량 공급 문제)
– 콘크리트 복개 구조물 잔존 불가피하여 시민 ‘친수공간’ 의미 퇴색
– 북악산-종묘-세운상가-남산 등을 연결하는 녹지축도 포함되어야

4) 범람문제 : 200년 주기로 설계, 신경 써
– 역으로 친수공간 문제 제기되기도

5. 역사, 문화재 복원 문제

1) 역사적인 광교, 수포교, 오간수문 들의 원위치 복원 불가능

2) 이 외에 생활 공간으로서 청계천의 전통문화를 살릴 주요시설과 마을의 복원계획 포함되어야
– 중인촌, 준천도감을 청계천 역사박물관으로

6. 주변재개발 문제

– 청계천 주변 10만 상가, 도심속 전통상권으로서의 명소
– 청계천 상류 무교동 일대 국제금융업무지구 개발할 계획. 개발 도미노 예상
– 용적률이 6백% 이상, 국제금융센터 등 스카이라인으로 청계천 압박할 것
– 저층. 저밀도 개발 강제할 수단이나 의지 없는 상태
– 주변상권 재구성 등 도시계획 차원의 전체적, 유기적 구상 부재

1) 기존상권을 최대한 살린 점진적 재개발이냐 도심에 맞는 상권개편이냐

2) 국제금융상가 등과 같이 고밀 재개발이냐 복원청계천에 어울리는 저밀도개발이냐

3) 공영개발이냐 민간에 맡겨 놓느냐의 문제
– 공영개발의 경우 3,700억 원 이외의 비용
– 민간에 맡길 경우 고밀도, 유흥업소 문제

7. 바람직한 청계천 복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1) 추진방향
– 청계천은 거대도시 서울의 도심한복판에 있는 조건상 하천, 주변상권, 교통문제 등 모든 문제
가 복합된 거대사업
– 기본계획 발표 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야
– 서울시에서는 공사하면서 실시설계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나 착공 전에 수정된 계획을 발표하
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2) 시민의견수렴과 착공시기 문제
– 청계고가의 안전문제를 빌미로 서울시의 7월 착공 강행 움직임
– 서울시 내부의 혼선(연간 20∼30억 원의 유지 및 관리 보수를 통해 청계고가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건설안전본부의 판단과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7월1일부터 차량 통제 및 1,000억원
규모의 전면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판단은 상충)
– 부분보수공사를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착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
– 7월1일은 교통, 상인대책 등 제기된 많은 문제들을 보완하기에는 너무나도 촉박한 일정, 심도
있는 논의를 막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다는 의혹
– 서울시가 여유를 가지고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착공시기 재조정해야

자료출처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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