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무용지물 도암댐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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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물 업무 담당
016-464-0064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발원해 백두대간 왼편을 타고 정선 동강까지 150여리를 흐르는 송천. 송천의 중류인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해발 750미터엔, 높이 72미터 길이 300미터의 육중한 도암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의해 1989년 완공된 이 댐은 팔당댐의
세배에 달하는 5,100만톤의 물을 저수해,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15.6km의 터널을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면서 수력 발전을
하도록 세워졌다. 이 사업은 한강의 물줄기를 동해로 돌리면서 무려 640m의 낙차를 이용하고, 동해안에 위치한 최초의 수력발전소라는
이유로 댐 건설의 신기원으로 홍보되었다.

하지만 댐에 물을 가두자마자, 상류 용평의 레저단지와 대관령 목장의 오수 그리고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부터 유출된 비료와 농약들로
호소는 순식간에 4급수로 썩어 버렸다. 더구나 90년부터 발전방류를 시작하면서 강릉 남대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94년에는 강릉시의 식수원인 홍제취수장이 폐쇄되고, 동해안의 전복과 멍게 어장들까지 피해를 입혔다.

이 때부터 강릉시민들은 도암댐의 동해안 방류를 막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 집요한 투쟁을 시작했다. 한전에 청원을 하기도 하고, 법의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남대천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방류구를 막고 71일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도암댐의 발전방류는
2000년부터 완전 중단되고, 이제는 보상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한 때 도암호의 수질개선과 수량조절을 위해 물줄기를 다시 동강으로 돌렸으나, 이제 하류 정선지역의 양어장
등에 피해를 입혀 76억원을 보상해야 했다(95년). 또 지난여름(2002년) 홍수 때는 수문 조작을 잘못해 정선군을 침수시켰고
이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생태계 보전지역인 동강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탄받고 있다.

현재 1천1백63억원을 들여 건설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본래의 목적인 발전은 생각도 못한 채 해마다 53억원의 손실을 누적시켜가고
있다. 어느 쪽으로든 물을 흘려보내면 사방이 아우성이고, 여름 홍수에 댐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 언제까지 물을 가둬둘 수도 없다.
비록 주민들을 속여가며 찔끔찔금 방류하고 있지만, 이런 편법은 끝이 길지 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애물단지 도암댐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무슨 대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해법은 우리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도암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앞으로도 무슨 용도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하여,
자연의 선택과 자정에 맡기는 것이 유일하고 명확한 방법이다. 하지만 갑자기 댐을 허물 경우 호수 밑에 가라앉은 엄청난 오염물질이
심각한 오염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댐의 해체가 문제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과 특혜 속에서 성장해왔던 한국전력의 무분별한
개발과 반환경적인 정책을 두고서는 똑같은 비극이 시공을 달리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연합은 올해의 집중 사업의 하나로 물
정책의 개혁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도암댐 해체와 신규 대형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활동할 것이지만, 물 정책에 환경과 인간의 모습을
입히기 위한 법제도 개정운동까지 나아갈 계획이다. 도암댐의 고통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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