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절수기녹색구매지침서 – 구매절차(조달절차)

구매절차
(조달절차)

1. 절수기 무료설치사업의 경우

(1) 구매할 절수기기 종류 선정

관할 지역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와 수도꼭지 형태의 종류가 다양
하기 때문에 한가지 종류만을 구매하여
보급할 경우 설치 불가능한 가정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기본적인 현황 파
악을 거친 후 각 가정에 보급
가능한 절수기기 종류를 최소한 2-3가지 선정하도록 한다. 모델 선정 시
타 지자체의 선경험을 참조하여
조달청, 마크협회, 제조사 웹싸이트 등의 검색을 통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절수기기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보급 가능한 종류들을 선정해 두도록 한다.

(2) 제품정보 탐색과 제품 선정

보급할 절수기기의 종류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제
품을 구입할 것인지 최종 구입 제품
선정을 위해 제품 정보를 탐색한다. 이러한 제품정보 탐색은 타 지자체의
선경험과 조달청 등록 업체, 마크협회,
제조사 카달로그 등을 통한다.

(3) 절수기기 구입 제품 선정 시 고려사항

절수기기의 절수 효과, 설치의 용이성, 내구성,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품 선정을
한다. PL법(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인지도 고
려사항에 넣도록 한다. 제품설치
후 잘못되었을 때 구매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책임전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4) 조달 방식 선정

조달규모, 구매 절수기의 종류, 편이성 등에 따라 조달구매 혹은 수의계약
을 선택한다. 서울시내 각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한 전자구매가 가장 편리
한 조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 등록업체의 수가 적어 원하는 종류의 절수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
우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구청사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1) 기존설비에 절수기기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

1) 설치 가능한 절수기기 종류를 파악한다.
현재 구청사 건물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꼭지와 변기의 종류에 설치
가능한 절수기기 종류를 파악하여,
설치할 절수기기 종류를 선정하도록 한다.

2) 제품정보 탐색과 제품 선정
설치할 절수기기의 종류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
을 구입할 것인지 최종 구입 제품
선정을 위해 제품 정보를 탐색한다. 이러한 제품정보 탐색은 타 지자체의
선경험과 조달청 등록 업체, 마크협회,
제조사 카달로그 등을 통한다.

3) 절수기기 구입 제품 선정 시 고려사항
절수기기의 절수 효과, 설치의 용이성, 내구성,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품 선정을
한다. PL법(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인지도 고
려사항에 넣도록 한다. 제품설치
후 잘못되었을 때 구매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책임전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4) 조달방식 선정
조달규모, 구매 절수기의 종류, 편이성 등에 따라 조달구매 혹은 수의계약
을 선택한다. 서울시내 각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한 전자구매가 가장 편리
한 조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 등록업체의 수가 적어 원하는 종류의 절수제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
우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절수설비로의 전환(화장실 개보수 시)

1)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공사계약시 설치할 절수설비 종류를 포함하
도록 한다.
화장실 개보수를 통해 교체하는 경우 시설공사계약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구청
자체적으로 절수형 수도꼭지와 변기를 선정하고 그것을 설계에 포함하여 계
약을 한다. 즉, 공사업체에 세부사항을
맡기기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기본적인 절수기기 정보 획득을 통해 설계에
절수기기 종류까지 지정하는 것이 좋다.

● 조달방식 선정

① 경쟁입찰 방식
경쟁입찰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반에게 공고하여 널리 여러 사람을 경쟁
적으로 참가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다.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
기업이나 사기업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계약방식으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불하)·
임대계약, 공사의 도급계약 및 관용품의
구매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경쟁입찰
은 공재정(公財政)의 경제적 처리의
공정을 기하고 정실이나 부정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기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공개입
찰을 다소 수정한 것이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이다. 이에 비해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조
건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이 참여하도록 하는 입찰방식이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환경과 관련된 조항이
없으나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환경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9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
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수의계약
이에 비해 수의계약은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
(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보통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입찰이 성
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
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달부분의 부정부패와 관련지어 수의계약의 단점만을 언급하지만 실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애프터서비스 등에는 더 유리
한 측면이 있다. 환경상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의 계약의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6호 가목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
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때를 들고 있다.

③ 제3자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업체에 주문하여 납품을 받는
계약방법’이다. 절수기 구매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달방식(제3자
단가계약)은 구매자가 조달청에
직접 물품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다.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서 우수 상품으로 인정된 것만을
구매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상품에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수의계약 시 수
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한 구매 절차
구매할 절수기기 종류 결정 -> 조달청홈페이지의 조달링크 중 ‘쇼핑
몰’의 계약상품몰을 클릭, ‘계약상품가테고리’
중 ‘기계,설비’ 항목의 ‘기타’를 선택해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제품을 검
색 -> 구매결정 ->
업체에 주문

● 물품구매-자체납품요청
공공기관에서 중앙단가계약건이 아니고 자체 단가계약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약상품몰에서 조달업체로 납품요청서를
보내고 납품완료 후 해당 납품요청건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처리할 수 있도
록 G2B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제공 :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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