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절수기녹색구매지침서 – 절수기 설치 의무화 조항

절수기
설치 의무화 조항

1. 절수설비·절수기기 개념

(1) 수도법

[수도법 제11조의2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
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의무화된 절수기 설치기준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다목에 업종별, 시설별로 상세히 정함

<참고>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4조의2
관련)

1.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가.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
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
는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건물(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
류 및 기준

.

< 비고 >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 수압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L]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
의 양[L/min]을
말한 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 또는 레버를 완전히 열
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쪽 또
는 냉수쪽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토수유량으로 본다.

5. “즉시지수” 방식이란 어떠한 기구·장치를 부착 또는 내장
하여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물의 배출과 배출의 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 방식
으로는 전자 감응식, 풋밸브(foot
valve) 부착 방식 등이 있으며, 스위치의 개·폐에 의하여 물의 배출과 배
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외한다.

6. “자폐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를 작동시키면 일정 시
간 물이 배출된 후 자동으로
배출이 중지되는 방식을 말한다.

7. “정량지수” 방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에서 미리 설정
한양의 물만 배출된 다음자동으로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물받이용으로 이용한
다.

8.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
를 말한다.

9.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
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세척할
때 소요되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한다. 다만, 변기 세척 후 물탱크 이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물인 보충수는
제외한다.

10. “최대사용수량”이란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
태로 로탱크 절수부속을
설치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을 말한다.

11. 공중용 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판매시설·관람집회 시설·전시시설·운
수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서 공중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을 말한다.

12. “일체형 변기”란 물탱크와 변기가 일체로 되어있는 변기
를 말한다.

나. 신축하는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목욕장업 또
는 골프장등
에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비고 : 제2호 가목의 비고 1. ∼ 10.과 같음

다. 이 규칙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기준

자료제공 :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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