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절수기기녹색구매지침서 – 물 수요관리 관련 법규 및 정책

물 수요관리 관련 법규 및 정책

1. 국내 물 현황

(1) 지구촌의 물 사정

UN을 비롯한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연구기관들이 바라보는 21세기 지구촌
의 물 사정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물 소비량의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수자
원환경의 악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 12일로서 세계인구가 60억 명을 넘어섰다.

1810년 10억명 이었던 세계인구가 1925년 20억명, 1960년 30억 명, 1974
년 40억명,
1987년 50억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50년
세계인구가 89억
명으로 현재보다 약 29억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9년 2월 8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 및 세계기상기구는 ”
현재 물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이지만, 2025년에는 34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50년에
는 전 세계인구의 13∼20%가
식수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역시 유엔(UN)산하 환경연구단체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구환경전
망 2000」보고서에서도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면서, 가장 심각한 3대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그리고
삼림벌채라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금도 12억명이 목욕과 세척 등을
위한 위생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물 부족으로 농지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세계 물정책 연구소의 포스텔 소장은 최근 “20세기의 국가분쟁
의 주 요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는
물이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갈수록 심해져 가는 환경오염으
로 인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서 연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세계 수자원포럼에서 이스마일
세라겔딘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 수자원이 전 세계 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으
며, 현재도 매년 700여만
명이 물 부족이나 물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고 경고
했다.

(2) 우리 나라의 물 사정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 세계평균 973mm보다 1.3배 높지
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연 강수량은 2,755㎥으로, 세계 1인당 연 강수량 22,096㎥의 12.5%
에 불과하다.


더구나 강수량의 2/3가 여름 장마철 때 일시에 바다로 쓸
려 내려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평상시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
고 이는 곧 하천의 환경용량이
적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적은 환경용량을 가진 국토에 세계 3위의 인구
밀도를 갖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물관리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는 3,960여개의 중소하천과 18,800여개의 호소가
형성되어 있으나
자연호는 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댐, 하구언, 저수지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호수이다. 우리 나라에
내리는 비의 양을 수자원총량으로 보면 연간 약 1,267억㎥ 정도인데, 이중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되는
양을 제외하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697억㎥이다. 동고서저형의 지
형으로 인하여 대부분 하천이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산악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하상경사가
급하고 이로 인해 비가 오면 하천의
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한 급격히 줄어드는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467억㎥은 홍수 시에 한꺼번에
흘러가고, 평상시 유출량은 230억㎥에 불과하다. 또한 수자원 이용량 301억
㎥중 자연하천수 취수가 57%나
되어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에서의 취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료제공 :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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