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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기녹색구매지침서 – 녹색구매의 세계적 동향

녹색구매의 세계적 동향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속가능발
전 세계정상회의(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타결된 「WSSD 이행계획」의 제3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에 대하여 모든 나라들이 차별화된 공동책임의 원칙
하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8월 27일에서 30일까지 열렸던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지방정부녹색구매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가령,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장의 활용’이라는 주제에 대한 한 라운
드 테이블에서는 일본의 센다이,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산타모니카의 녹색구매 및 녹색투자에 대한 사례
들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이 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한 다른 회의들의 결론은 공공기관은 규제기관으로 뿐만 아니라 시장으
로서도 매우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 국내총생산의 17%이상이 공공기관 구매에 기인하는
데, 이 예산은 컴퓨터나 사무기기
구입에서부터 병원이나 교량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
에 사용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환경친화적인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된다면 기후변화나 폐기
물감소, 기타 환경에 대한 문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도시에서 지방의제 21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녹
색구매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방정부회의에서도 지방정부선언문을 채택하고 녹색구매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사회적·환경적으로
건전한 구매 정책과 소비패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계획, 투자 및 관리, 공
중보건 증진과 청정에너지원의
개발을 포함하여, 우리 도시와 지방에 있어 새롭고 깊이 있는 지속가능성
의 문화를 발전시킨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은 모든 지방정부들이 지구헌장 승인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녹색구매가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
세다. 덴마크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이 공공부문의 녹색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
제화하고 있으며,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도
연방정부차원에서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태리나 영국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구매자 조합을 결성하
여 대규모로 구매함에 따라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는 전략을 사용한다. 유럽위원회의는 건물을 신축, 개
축 등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관리 지령작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2000년 5월에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2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이 법은 녹색구매의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구매 관련 규정을 두고 있
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녹색구매 관련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연방정부가
1993년에 실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Energy Star 기준에 맞는 컴퓨터만 구입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 경우 미국연방정부는 매년 약 백만대의 새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어 에너
지 절약 마크 인증 컴퓨터 제품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컴퓨터 모니터의
95%, 본체의 80%, 프린트의 99%는
이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녹색구매정책 이외에 지방정부차원에서도 활발
한 움직임이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녹색구매 역시 중앙정부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OECD국가에 있어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지출예산이 두 배정도 더 많기 때문이다. 특히,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 지역 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위원
회)는
지역 정부를 위한 국제 환경 기구로 3백50여 개 도시와 지방이 회원으로 가
입해있고, 1백여 개의 지방
자치 정부가 ICLEI의 국제적인 캠페인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활발
한 연구활동과 워크샵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녹색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ICLEI의 경우 2001년 1월에서 2003
년 9월까지 EC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녹색구매 관련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ICLEI의 연구 사업 중 가장 모범사례로 들 수 있는 도시 중 가장 앞선 녹
색구매정책을 펴고 있는
도시로 덴마크의 콜딩시이다. 덴마크는 1995년 이후 모든 정부기관들이 녹
색구매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제화하였고, 2001년까지 모든 시군 지방자지단체가 녹색구매정책을 이행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 녹색구매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앞선 국가이다. 콜딩시의 경우 모든 공공부문 구
매자는 시 조달국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다. 표준계약서 내용에 적합한 공급업자를 선택시,
가격, 품질, 성능과 함께 환경측면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구매담당자는 자연스럽게 녹색상품을 선택
하게 된다.

콜딩시의 경우 시정운영계획(1998-2009)에 구매분야를 포함하여 시정 전
분야에 환경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물품구매는 각 제품군들로 만들어져
있는 표준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제한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초기에는 모든 공급업자에게 입찰자격을 주
어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공급업자의
재무상태, 환경관리실적, 신뢰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심사한 후 단독
공급업자를 선정한다. 이 공급업자를
선정할 때 점수제를 사용하는데, 이 때 환경은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
배달조건 등과 같이 평가된다.
여기서 입찰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방서가 환경국에 보내지는데, 환경
국은 환경요건 및 설문항목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장비의 녹색구매를 예로 들어 위의 과정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
다. 1차 공개입찰에서 4명의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이 4개 업체에서 공히 환경설문지를 포함한 시가 요구하는 사항
에 관한 세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된다.
최종적으로 12개 선정기준에 의해 1개 공급업체가 정해진다. 12개 선정기
준 각각 최대 4점이 주어질 수
있는데, 각 기준에는 각각 다른 가중치가 부여된다. 즉, 가격 20%, 경제성
20%, 품질 10%, 서비스
10%, 하자보수 보증, 8%, 환경 8%, 분류 8%, 기술적 가치 8%, 배달조건
2%, 유통 2%,
미적 감각 2%, 기능성 2% 등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입찰자들은 요구받은 정보들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환경설문지와 관련해
서 입찰자들은 그들의 환경정책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상세한 응답을 하게 된다. 환경국이 평가하
고 개발한 ‘녹색구매를 위한 환경설문지’의
설문문항은 긍정적 응답이 긍정적 환경성과를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긍정적 응답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제품군에 있어 최소요건과 관련한 설
문문항이 있는데, 만약 이 설문문항에
부정적 응답을 하게 되면, 입찰자는 즉시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이창
우, 2002).

독일의 함부르크시도 공공조달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획된
릴리프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함부르크는 인구 약 1천 7백만의 도시
로 수도인 베를린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백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인구
밀도는 낮은 편이며 매우 신중한
도시개발정책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도심지의 13%
가 공원과 습지이며, 6.3% 정도는
자연보존지역 그리고 20.6%는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5%정도
는 농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18%의
인구는 제조업에 종사하며, 나머지 82%정도는 무역/통상과 음식 업과 다양
한 다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연방주로서는 처음으로 1978년에 환경분야를 담당할 부서(the Hamburg
Environmental
Authorities(Umseltbehorde))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틀 안에
서 녹색조달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전반적인 지방분권화 체제에 따라 녹색조달
에 대한 중앙의 압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12일 Environmental Authorities 안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물 절약 시책과 녹색조달을 함께 담당하게 하였다. 총 5명의 인원 중 절반
의 인원이 녹색조달을 담당하며,
적절한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입찰 수행, 녹색상품 관련 전문지식의 수집
및 적용, 구매자들에 대한 조언 및
교육, 녹색조달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고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조달을 위한 도구로서 함부르크시는 자치조례나 지침에 많은 법규들
을 제정하고 다양한 녹색조달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함부르크 시의회는 계획/설계, 건축, 운
영, 이용, 조달 시에 에너지와
물 소비와 관련해 많은 기술적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만들었고 다음과 같
다.

○ The Hamburg Law on Waste Management
(폐기물관리법)

함부르크의 폐기물 관리법 제3조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불합리한
추가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적절한
상품의 경우 녹색상품을 선호하는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 함부르크시는 Procurement Procedure를 규정하

있음,
함부르크의 조달절차
(The Procurement Procedure: PP)는 함부르크 내 모든 조달에 적용되는 명
문화된 규정이다.

– 조달절차의 제1조 제1항은 함부르크 조달의 원칙 설명을 설명하고 있으
며 경제적, 예산절약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환경보호를 고려(특히, 폐기물관리 법
제3조에 따라)하도록 규정
– 조달절차의 제1조 제1항은 조달 수행 시 요구되는 경제적, 특히 다음의
생태적 기준 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 이용 그리고 폐기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며, 최소의 배출 혹은 잔
여 폐기물 을 남기는 것을 선택,
·최대한 재활용 가능한 것,
·2차 재생재료(secondary raw materials)의 사용”
– 조달절차의 제10조는 녹색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업
무의 효율 성 증가뿐만 아니라,
특히 “더 경제적이고 더 친환경적인 조달”에 있어서의 경험 교환을 명시

○ Product-related directives (상품관련
지침)

“Product-related directives for tropical rainforest wood”는
상품과 관련해서 열대림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 Technical guidelines for the building
and fitting out of schools (학교건물 과 시설 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
인)

– 빌딩과 학교 물품 관련 기술 가이드라인(TR-Schulen 2000)
학교빌딩 건축 시 고려할 생태적 기준의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빌
딩 설계, 건축재료, 에너지와 물
절약 기준 세 가지로 나뉨
– 체크리스트는 설계자가 각 부문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현재 진행중인 프
로젝트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했는지를 명시하고,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economic efficiency”라고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builder-
owner는 소
관 Building and Construction Board의 권고에 기초하여 교육상 적절한지
혹은 그렇
지 않은지의 측면을 고려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체크리스트
는 참여 당사자들이 학교빌딩 건축
시 고려할 생태적 기준들 각각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 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 당사자들
각자의 선호를 문서상으로 밝히게 된다.

○ Guides: VOL (special German tender
law) 에 따른 녹색조달 수행 지침

Section 1.2에서 ‘green’을 상대적 이익으로 정의(예를 들어 서로 경쟁관
계에 있는 2가지의
상품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이점을 갖는 상품이 녹색 상품으로 정의
됨)하고 있으며, 환경적 고려를 감안한
생산인지 그리고 상품의 사용과 폐기에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녹색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녹색서비스를 친환경적/생태적 상품들을 주로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비스 혹
은 환경에 최소의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수행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신청한 입찰의 평가에 관하여 Section 2.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관
련 측면을 결정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견지에서 2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과
절약의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초과 비용을 수용 할 수도 있으며 더 친환경적이라고 규정된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적합성 측면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신청한 입찰의 평가 시 추가비용도
고려에 넣어야 하며 이점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추가되는 비용(폐기와 에너지, 물 사용 비용)이외에 전과정평가
를 고려 시 간접적 추가비용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이 지침은 조달과 관련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기준을 포
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에너지와
물소비”를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 측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
질, 상품관련 환경기준(환경마크와
건전지와 같은 특정 상품), 기업관련 환경기준(인증/인증서) 등이 있다.

○ Directives on how to act
– 함부르크에서 현재까지 조달관련 행위를 규정하는 directives는 총 9개이
다. 이들 directives은
조달과 관련해 직접 혹은 간접적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이 그 내용들
이다.

· 에너지 절약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에 관한 법률(The Hamburg Law on
Protection
of the Climate by saving energy)
· 전기절약과 관련해 의회에서 제정한 directive
· 음용수의 합리적 사용과 관련해 의회에서 제정한 directive
· Technical directive Nr. 1 “Heating-Directive”
· Technical Directive Nr. 6 “Energy and water-saving
building/construction
technology in sports complexes”
· Technical Directive Nr. 8 “Utilization of fuel value technology
gas thermal value equipment”
· Technical Directive Nr. 9 “Guideline for boiler installations”

· Technical Directive Nr. 11 “Directive for the use of electrical
machines and installations”
· Technical Directive Nr. 12 “Climate protection by using
heat insulation”

녹색구매의 국내사례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는 브레이크 슈와 패드라이닝, 드럼, 디스크, 캘
리퍼, 팬실린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 차량정비사업소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석면브레이크라이
닝을 2000년 10월부터 환경친화적인
비석면 브레이크 라이닝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비석
면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는 석면으로
인한 중피증이나 폐암발생 등 환경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석면제품에 비해
제동력이 뛰어나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마찰계수를 유지하여 정확한 제동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화물차와 승합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비석면제품
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표지 표시제품인 비석면제품은 석면제품에 비하여 초기 교체비용이 약
30%정도로 고가이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마크 인증업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 환경마크 인증업체는
세 개 업체에 불과하다. 차량의 운행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
형화물자동차가 석면라이닝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도로변이나 대기 중으로 분산되는 석면의 양은 30-40kg으로 상
당히 많은 양이다. 그러나
환경표지표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보면, 차량의 제동시
에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
등 환경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석면제품에 비해 마찰력이나 내마모성이 우
수하여 사용기간이 1.4-1.8배이므로
라이닝 교체주기가 길어져 차의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원가상승부담
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석면제품에 비해 제동여건이 나쁠 때에도 마찰계수 등이 안정적이므
로 정확한 제동거리를 유지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제동시 소음이나 떨림 등 마찰진동이 적은 것
이 큰 장점이다.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는
서울시 전체 행정차량 약 4,600대에 대하여 석면제품을 비석면제품으로 바
꾸어 사용하고 있다.

자료제공 :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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