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절수기기녹색구매지침서 – 녹색상품의 개념

녹색상품의 개념

일반적으로
녹색상품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 제조·사용·폐기과
정에서 환경에 해를 유발하지 않거나
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을 부적절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
과잉포장으로 인하여 혹은 제품의 수명이 지나치게 짧아 쓸데없이 쓰레기
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제품, 동물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동물에게 잔인하지 않은 제품, (멸종의)위협을
받고 있는 생물 등으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하며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녹색구매
라고 한다.

녹색상품은 환경친화상품, 환경상품, 친환경상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 운다.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상품
혹은 녹색상품(eco-friendly products,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green products, greener products etc.)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개
념이다.
환경친화상품은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생산, 유통, 그리고 사용 및 사
용 후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보다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와 자연에
영향이 적거나 없는 제품(이병욱
외,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병욱 외(1999)의 정의
처럼 환경친화상품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사용 및 폐기 등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을 의미한다.
제품의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는 <표 1>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논
란은 각 제품별로 전생애에 걸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어떻게 측정, 정량화할 것인가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
론으로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가 도입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법의 복잡
성과 과다한 비용으로
확산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두 번째 논란은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범
주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환경영향을 자연생태계에의 영향만을 볼 것인지, 인간사회내
의 사회적 문제에의 영향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환경친화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 명백
히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고 이를
시정한 제품, 즉 상대적으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 환경친화성이 뛰어난 제품
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재활용된
원료를 많이 포함하였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자원 이용을 최소
화한 제품을 들 수 있다.

2. 지방정부 녹색구매의 의의

1992년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ESSD)’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 개념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궁
극적으로 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면서 생산·유통·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덜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녹색구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녹색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녹색구매가 갖는 정
책적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마다 다르지만, 보통 정부의 공공구매 혹은 조달규모는 전체 국민총생
산(GNP)의 10∼12%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라는 점이다. 이 정도의 양이면 녹색상품의 공급 및 확산에 공헌할
수 있다.

둘째, 녹색상품은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져 일반제품에 비
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정부의 보조 정책이 중요하다. 재활용제품을 예로 들면 재활
용제품을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따라서 처녀자원의 가격이 저렴한 상황에서는 재
활용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결국 정부의
보조정책이 없다면 재활용제품은 가격경쟁력에 있어 일반 제품에 밀릴 수밖
에 없다.

셋째,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환경에 유익한 제품을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야기된 부분에서 정당화되므로 정부의 녹색상
품 구매 행위는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주도적 행위는 민간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녹색상품 구매를 확대시킬 수
있다.

선진적으로 녹색조달정책(green procurement)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경
우도 이러한 효과들을
노리고 관련정책을 채택한다. 미국의 경우 1972년 에너지법(energy bill)
에 에너지 효율적인 기구를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이래 이러한 법이 계속 확장되어 1992년에
는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과 환경친화연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1975년 제정된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는 재활용상품의 조달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
히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녹색조달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executive order)가 많았다.
물론 정부의 녹색구매가 당위성만 갖는 것은 아니다. 녹색구매가 실현되는
데 있어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상품은 일반제품 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
원절약을 솔선수범하며 긴축재정을
펴야 하는 정부로서 값비싼 녹색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인 가에는 의문
의 여지가 있다.

둘째, 녹색상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력은 일반적인 구매력보다 대단히 다
양하다. 이 점에서 어떤 단일제품에
대한 정부의 녹색구매행위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제한적인 영향밖에 주지 못
하고 정부의 솔선수범의 표상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구매담당 전담기구, 예를 들어 조달청이 환경관련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공공기관들의 녹색구매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녹색구매 정책이 수요창출정책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당위성이 한계를 뛰어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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