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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정책 토론회 –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환경행정구현 방안

1. 들어가는 말

○ 이번 2002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정상회의(WSSD)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5 가지 사안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WEHAB)중 water(물)은 2005 년까지 수자원에 관한 통
합적 관리방안 수립,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위 생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50% 감
소등을 합의하고 있다. 특히 Local agenda21과 관련한 생태도시(Ecopolis 혹은 Ecocity)추
진 작업은 세계 거의 모든 도시들이 지향하는 도시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2002 요하네스버
그 세계 지속가능정상회의(WSSD)에서도 의제개발단계에서 의제실천을 행동단계로 전 환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 도시의 하천은 홍수 통제를 위한 열려진 공간으로 향 후 생태도시로 자리하기 위한 중요
한 생태학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도심내 녹색체 감율을 높이는 데 도심
하천은 공원조성보다도 훨씬 손쉽고 효율적일 수 있다.

○ 현재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구 체적인 실
행계획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시간내에 큰 가시적 효과를 보려는
안은 아닌지, 일회성의 졸속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없 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복원
사업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
으며, 복원과정중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협의 및 합의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본다. 자칫 하천복원사업이 부작용이 많은 전시행정사업으로 마감되지 않도록 많
은 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한 행정의 역할 및 시민의 역할부분에 대하여 제 도적인 장
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2. 하천환경복원에 관한 인식의 제고

90년대 이후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동안 훼손된 자
연생태기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
과 함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향 후 자연형 하천관
리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환경관련 사업들에 대한 객관
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의 재검토할 필요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
의와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하천이 가지는 환경(생태)기능은 이수 및 치수 기능과 분리될 수 없다.

자연은 인간에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하천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
요로 하는 수자원을 제공해주는 것 외에도 홍수와 같이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
한다. 이번 ‘루사’태풍 피해처럼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수측면
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수, 치수, 환경 기능이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어 질 때 비
로소 인간은 하천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의 환경기능만을 고려하여 하천을 관리할 경우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홍수로 인해 인간의 생활환경은 물론 하천에 인접한 육상생태계 의 파손이라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한 낙동강 범람등은 치수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하
고 있으며, 향 후 이수, 치수, 환경기능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시키는 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둘째, 자연의 눈높이로 자연을 복원해야 한다.

현재 많은 도시하천변에는 옹기종기 아름다운 꽃을 계절마다 심는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천환경정비는 사람들의 심미적 즐거움을 목
적으로 하는 조경사업이 아니라 하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의 서식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하천
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므로 최소한의 조경사업으로만 조성되
어야만 한다. 따라서 하천의 환경기능을 고려할 때는 인간의 시각이 아닌 자연의 시각에서 바라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하천을 꾸민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천의 생태계를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
어 간다는 관점에서 동식물들의 서식에 필요한 생태코리더 환경, 수심, 유속, 수질, 유량, 여울
과 소, 산란처 환경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자연형 하천복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자연을 복원하고 자
연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자연
형 하천정비사업은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천환경이 끊임없
는 변화하고 때로는 홍수로, 때로는 가뭄으로 인한 건천화로 드러난다. 따라서 관련 자치단체는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고 평가하여야만 된다. 많지 않은 자연형 하천 복원경험
으로 복원된 일부 구간의 훼손이 발생하기도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깨끗이 단정된 하천으로 회귀할려고 하거나, 공원형 하천
만이 도시하천의 갈 길뿐이라는 단견은 경계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 부산 온천천의 경우 동래
구 관할 구역 내 자연형 시범복원구간을 농구장, 스케이트장, 풀장 등으로 정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그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은 그 현장에 맞는 여건으로 제대로 복원될 때 놀라
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생물이 찾아들어 그 들 스스로가 새
로운 생명의 질서를 창출해낸다.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관심을 쏟는다면 자연이 우리 곁으로 되돌
아오는 길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3. 하천환경복원을 정책전환 방안

첫째, 『울산하천살리기 상임기획단』구성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하천의 복원 사업은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자연복원사업으로
서 하천내 일부구간은 도시내 근린공원으로서, 또 일부는 자연복원구간, 혹은 친수 공간으로서
시민의 녹색체감율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공공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녹색도시 울산을 구체
화하기 위한 주요 공공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할 공공기관이 각 구청이나 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태화강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울산시가 상하류를 달리 관할하고 있다. 울산시
내부 조직에서도 환경국(녹지공원과)이 공원유원지 관리를, 건설교통국(건설행정과)이 하천사업
조정 및 유지관리를, 도시국(도시개발과) 유원지 조성을, 종합건설본부가 체육공원 및 유원지 개
발을 각기 맡고 있어 담당이 서로 달라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울산시는 5명 규모의 ‘태화강수질개선기획단’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비
교적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공무집행체계를 갖춘 최초의 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오염원 및 생태조사, 수질개선기초사업 연계조정, 시민친수공간시설사업 연계조정등을 목적으
로 구성 운영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그 명칭에서 보듯이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보여 수질, 수량(이수 및 치수), 공간활용방안(생태공원 및 위락공간 조성등)등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 조직을 2003년부터는 ‘울산하천살리기상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
안하며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무거천, 척과천, 작천천, 삼동천, 대곡천, 보은천, 동천, 여천천
등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조정 및 집행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둘째,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살리기를 실행한다(‘울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혹은 ‘울산하천살리기
시민연대’ 발족).

현재 태화강의 하천관리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울산시내 주요 지천들은 실제 각
구청이 관할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의 온천천살리기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인 ‘온
천천 네트워크’는 주민의 활발한 참여속에 하천생태조사, 축제 행사, 설문조사, 복원과정모니터
링, 복원에 관한 자문등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시민과 함께 하는 ‘온천천 Master Plan’을 전문가
와 더불어 수립한 바가 있다. 즉 하천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
며 하천의 환경기능 강화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및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부산의 경우, 주요시민사회단체(YMCA,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도시발전연구소, 연제공
동체, 사회복지관등)가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는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연대’가 작년에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편이다. 민관이 합동으로 하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각 지
역내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구역내 하천복원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와중에 있다. 해
운대구와 해운대시민단체는 춘천을, 진구와 YMCA는 동천을, 사상구와 학장사회복지관은 학장천
및 삼락천을, 동래구와 온천천네트워크는 온천천을 각기 복원 구상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경실련이 비교적 오랫동안 태화강 살리기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편이나 향
후로는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소위 ‘울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혹은 울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의
조직을 통한 울산지역 전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소위 전 시민사회단체가 ‘하
천살리기’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태화강을 비롯한 울산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의제21실천기구 발족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하천환경위원회 발족을
제안한다.

울산시는 구체적인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푸른울산
21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 산하에 ‘울산하천환경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서 민과 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하천을 직접 살리는 작은 실천사례들을 모아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하천복원사업은 중요한 의제21 실천과제중의 하나이며, 시민의 참여가 필수
적인 협의체 구성과 역할이 하천복원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아젠다21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현재로는 없다. 부산
의 경우는 16개 구군중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진구(‘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영
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가 각기 자체 의제21
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
화된 후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지역내 각종 환경현안들을 민,
관, 기업이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여 작은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관의 ‘환경행정협의회'(혹은 ‘하천환경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최근 탄천 및 양재천을 끼고 있는 서울시(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등 6개 지자체는 탄천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002. 5월). 하나의 하천을 두고 3개
기초지자체가 있는 온천천의 경우도 최근 온천천 Master Plan이라는 용역을 수행한 바도 있다.
그러나 둘 다 연구의 시발이 지자체가 적극 나섰다기보다는 연구자나, 시민단체에 의해 추동되
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온천천의 경우 ‘온천천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3개구(금정
구, 동랙구, 연제구)의 상호 하천환경계획을 상호조정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일하천을 끼
고 있는 기초지자체간에 상호 상충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 행정집행계
획등이 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에 ‘환경행정협의회'(혹은 하천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9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해 하천정비의 최상위 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보전
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울산시에서는 하천관
리위원회를 통해 하천정비기본계획등을 심의하고 있으나 치수문제에 치우쳐있는 위원회 위상을
환경생태부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 및 위원 보강(환경생태전문
위원)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국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국제환경 동향에 능동적 대처능력 부족
(국제화 업무), 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원할한 협조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분야에 개
방임용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즉,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등에 현장경험
과 환경분야 이론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의 영입이 여타 부서에 비해 가장 우선 도입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 생태, 조경관련 전문직 공무원 수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글 :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환경시스템학부)

자료제공 : 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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