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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 – 물이 없이 미래는 없다-중국의 물자원 순환경제

물이 없이 미래는 없다-중국의 물자원 순환경제

 “물이 없이 미래는 없다(No Water No Future)” 물자원, 그중에서도 담수(淡水)자원은 사람
성명, 건강 및 살기 의한 성태계통까지 중요한 관계가 있다. 국가 발전에게도 물자원은 가장 기
본적인 조건의 하나이며 물없이 발전은 불가능이고 미래는 없는 것이다.
 지난 요하네스버그・써미트(WSSD)회의의 중심이 된 의제는 물문제이었다. 써미트에서는 특별
히 물정람센터(WATER DOME)나 많은 물포럼(Water Forum)이 개최되었다. 금후의 실시 계획에 대
한 의론하는 바에서 아난사무총장은 특히 식용수,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 다양성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어로는 WEHAB(Water、Energy、Health、Agriculture and
Biodiversity)라고 하여 이5영역중에서는 물이 최우선이고 다른 영역에 대하여도 각자 물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지금의 지구는 괜장히 심한 물자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은행 조사 보고에 따르면 현재
세계80개국, 즉 지구 전체 40%의 사람들이 물자원의 위기 앞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물부족은 인
류 성재에 위협을 주는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약하여 충돌과 전쟁까
지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요인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물부족이고, 또 물부족이
야말로 인간 성재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알려진 난민은 2200만명
이지만 물부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 난민”이나 “성태계 난민”은 이제 2500만인에 걸치
며, 2025년까지에는 물부족에 의한 난민은1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1.중국 물자원의 특징

(1)1인당 물자원의 결핍(欠乏)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발전도상국이며 년간 평균 총량27,115억㎥의 강수량이 있
고 물자원 총량은 세계 제6위에 위치한다. 하지만1인당 평균 첨유량은 세계 평균 불과25%이고 이
미 통계된 149개국중 121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1인당 물자원이 부족
하는 나라이고 전세계에서 물자원이 가난한 13개국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물사원 시공분포(時空分布)의 불균등(不均等)
 중국 물자원의 시공분포는 괜장히 불균등이고 인구・경작지・광물자원분포 상황과의 협조성이
없고 사회 경제 발전의 수급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물자원 수급에 대한 무순이 두드러져 있
다. 시기적으로는 중국 연간 강수량 70~90%는 여름절에 집중하고 있고 겨울절은 강수량이 매우
적으며 더군다나 강수량의 연차추이는 너무나 튼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물자원 분포는 동남쪽이
많고 서북이 적다. 장강(長江) 유역 및 그 이남 지역이 전국 물자원 80%이상을 첨유하고 있다.
또 화하(淮河) 유역 및 그 이북 건조 지역 물자원 첨유률은 전국의 20%에도 미치지 않는다. 물자
원이 시공분포의 불균 등 및 연차 강수량의 변화가 큰 것이 가뭄 재해의 발생을 가속시키고 있
다.

(3)심각한 물오염
 2001년 중국 환경 상황 보고에 따르면 각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7대 하청은 모두 오염
이 되어 있으며 반이상은 수질 레벨5류와 열(劣)5류에 속한다. 도시 및 그 부근의 하청 오염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호수와 댐은 전체적으로 오염되었으므로 전지(滇池), 태호(太湖),구호(巣
湖) 물의 가잉영양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하수 오염면적은50%에 달하며 해하(海河), 요
하(遼河), 회하(淮河) 하류역(河流域)의 많은 도시나 농촌 지하수가 각자 오염을 받고 있다. 물
오염은 원래 충분히 긴박하고 있는 물자원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물오염은 도시나 농촌
에 사는 사람에 위한 식용수의 안전에 협위를 주는 동시에 토양・식품에도 오염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건강에게도 협위를 주고 있다.

(4)장기간에 걸쳐 하여온 지하수의 초과채취, 매장량 부족
 물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표의 물부족이나 오염이 점점 심각화하는데에도 어떤 지방에서
는 지하수 대량 채취로 공업이나 농업, 일반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전국의 많은 지역
에서는 지하수가 오래동안 초과채취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연해지역 지하수층은 벌써 해수의 침
입을 받고 그 면적이1500k㎡을 넘은 지역도 있다. 지하수 과잉 채취는 도시에서의 지반 침하,
혹은 지반 함몰이나 지면의 균열을 일으킨다. 어떤 서북 내륙 지역에서는 지하수위의 끊이없는
하강으로 황막화(荒漠化)나 사막화의 면적이 해마다 확대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기본적인 물공급가 주민들의 성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

(5)물자원과 상관하는 심각한 자연 재해
 물자원은 중국의 중대한 자연 재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물자원과 깊은 관계를 가진 3
대 자연 재해가 현저이다. 즉 가뭄 재해, 홍수 재해, 물과 흙의 유출이다.
 옛날부터 가뭄과 홍수는 중국인들에게 골치거리이었다. 신중국성립후에는 농업용수를 이용하
기 위한 기본 건설을 강화시켜서 가뭄과 홍수 예방 능력을 대푹 높이게 하였다. 그러나 지구 전
체의 기후변화 등 다종다양한 요인으로 가뭄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어난
자연 재해중에서 가뭄은 중국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다.
 중국은 세계중에서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의 하나이며 매년 규모가 다른 홍수가 발생한
다. 특히 우기에는 돌발적인 넓은 범위의 호우가 홍수, 수위의 팽장을 일으키고, 하청 제방을 파
귀하여 생명이나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 온다.
 또 중국은 세계중에서 물과 흙의 유출이 가장 심각한 나라의 하나이다. 전국 모든 상(省)(자치
구・직할지)은 차이가 있서도 물과 흙의 유실이 있으며, 특히 장강 상류이나 황하 중류가 제일
심각하다.

2.중국 물자원의 순환 경제

 21세기의 수많은 중국 환경 문제중에서 물자원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일이다. 더군다나 그 특
징은 추세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전국 1인당 평균 물자원 첨유량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물자원 사용과 관리면에서 물자원 부족과 물 난비의 공존, 재해와 생태계 밸런스 붕귀의
공존 물 환경의 오염과 물 관리불양이 공존 등의 무순이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인구 증가, 도시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물자원의 수요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인구・사회・경제・
환경의 협조적인 발전과 긴 시간에 걸친 안전적인 물자원의 공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물자원을 개
발, 이용하는바에 효가적인 실마리가 필수적이다. 물자원 일체화 관리를 강화시키고 순환 경제
를 창출하여 물자원의 경제적인 순환이용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중국 사회 경제가 발전시키기에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1)물입법(水立法)과 물자원순환경제의 관리 규제 강화
 국련의 요하네스버그 써미트는 많은 국가의 물자원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지만 그 원인은 거
의 자원 관리 불량에 따른 것이고 실제 물부족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물입범과 물자
원순환경제의 관리규제 강화는 물순환경제 실현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 관계부문은 이미 물자원에 대한 총합기획과 합리적배치의 실시를 결정하여 물자원 현
상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물자원의 부담능력분석을 기반으로 자연물자원의 합리적 개
발・이용효가 확대・분배・전면적인 절약・보호・총합적치수(治水)를 고려하고 과학관리국의 법
안을 제정한다. 앞으로 일정기간내에서의 물자원 개발이용과 관리활동을 근거, 기준으로서 물자
원순환경제를 실현시켜서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
할 것이다.

(2)절수사회의 건설, 물의 유효이용률 증강
 올해 10월에 중국은 물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실시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특히 절수우선을 강
조하였다. 절수식공업・절수식농업・절수식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처음으로 절수 사회 건설에 힘
을 쓰는 것을 제창하여 물의 절약, 절수식사회의 건설 및 물자원 보호를 중국의 기본적 정책으
로 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며 농업용수는 총용수량의 73.4%를 첨유한다.(농촌 생활 용수까지 합치면
81.7%。)오래동안 중국은 개략적인 농업관개방식을 채용하여 물 이용효률은 괜장히 낮았다. 지
금의 관개용수량은 합리적인 관개용수량의2배 이상이다는 보고도 있다. 중국 농업관개에서의 절
수 잠재 능력은 매우 크다. 정부관계부문은 절수관개과 절수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종 농업절수조처의 채용으로 즉각 농업관개수 유효이용계수를 0.5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다.
 도시와 마을에서의 절수는 물의 순환이용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물의 난비를 방시하고 도시의
배수관 네트워크와 용수기구의 누수선실을 강소시킬 것이다.

(3)클리너프로덕션, 처리필공업배수의 순환이용경제 추진
 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클리너프로덕션에 힘을 쓰고 넓리 처리필공업배수의 순환이용을 채
용하여 왔다. 그에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에 일본과 독일의 공업수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지
금 미국 철강업은 1t철강 당에 필요한 280t물중에 14t이 새로운 주입수(注入水)이며 남어지는
모두 순환수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1993년부터 클리너프로덕션을 개시하였다. 올해는《클리너프로덕션 촉진법》를 공포하
였다. 2000년에는 중국 공업폐수의 재이용률은70%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선진 레벨
인 90-95%에는 아직끼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공업용수효률의 예축에 의하면 2030년 공업
년용수량은 1100억㎥로부터 2000억㎥에 증가하여 용수량이 약2배가 된다. 중국은 앞으로도 클리
너프로덕션을 많이 추진시켜서 프로세스 개선, 순환용수의 재이용과 용수효률을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4)도시에서의 “중수(中水-상수와 하수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개념)”사용에 대한 적
극적인 추진
 “중수” 이용은 물순환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곳에서는 물의 재이용률이 75%이상에 달
한 도시도 있다. 중국에서는 북경(北京)・천진(天津)・대련(大連)・청도(青島) 등에서의 물자원
재 이용률이 70%에 달한 것을 재외하고는 대부분 도시의 물자원재이용률은 불과 30~50%이고, 더
욱 이용률이 낮은 도시도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도시부에서 물자원 재이용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불부족이 심각한 도
시에서는 벌써 “중수”의 실질적 응용을 시험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중수”시스템으로 처리
한 생활・생산오수를 재이용중수로 하여 화장실용수, 원예용수, 도로청소용수, 세차, 혹은 기초
공사용수, 냉각수, 공업용수등, 그 수질기준을 받아드릴수 있는 용도에 이용된다.

(5)물자원의 재개발
①빗물의 저장
 자연적인으로 중국 서북지구, 특히 황토고원지역은 극도의 물부족지역이다. 그곳의 연간강수량
은 불과 300~400mm인데도 증발량은 1500~2000㎜ 이상에 달한다. 1인당 편균 물자원사용량은 불
과 110㎥, 전국의1인당 편균사용량 750㎥의15.3%이며, 세계1인당 편균사용량2970㎥의 3.7%이
다. 지금 중국 서부지역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용수 확보의 극도한 곤란에 직면하고 있으
며 생활이 가장 어려운 지역중 하나이다.
 오래동안 물부족으로 고생하는 농민은 빗물을 모으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 빈곤으로 시설 수
리에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있다. 이들 빈곤지역주민의 생활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물
부족지역의 모자에 애를 쓰고 중국부녀발전기금은 “땅의 사랑―어머니에게 수사(水舎)를 건설하
는 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인 자원을 받았다. 2000년부터 서부15상구(省区) 60만명에 걸친 민
주가 이미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이것이 가장 유호한 방법이다는 실천 증명이 되었다.
 도시에서의 빗물이용은 중국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일본에서는 이미10년전부터 10여 도시
에서 빗물 총합이용을 추진하여 전문 시설(雨水庫)에 의한 물공급을 하여 았다. 도쿄에서는8.3%
의 보도에서 투수성 아스팔트가 채용되어 있으며 빗물이 지하에 침투하여 축적된 후에 이용하고
있다. 호주의 어떤 도시에서는2개의 집수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생활오염, 또 하나는 빗물을 축
적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②열질수(劣質水)의 이용
 중국은 이스라엘에서의 열질수 이용 성과에 주목하였다. 이스라엘은 대량한 대형오수처리장 건
설을 인하여 열질수의 재이용을 실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오수 이용과 처리수의 제
공량은 벌써 2000년에는 총수량 30%를 첨유하여 6억㎥에 달할 것이다 한다. 처리 후의 오수 청
결도는 아주 높고 식용수 수치와 비슷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주로 관개용수로 이용하고 있
다.
 중국서부와 해수(海水)가 진입하는 연해지구는 지금도 약1억명이 씁쓸하고 짠 맛의 물을 먹고
있다. 근년에 중국은 열질수의 개발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열질수의 응용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일정한 염분이 포함된 지하수・도시의 생활오수와 공업배수를 처리한 후, 관개・소방・화장실용
수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1999년 이후 중국 연해의 산동상(山東省)의 씁쓸하고 짠맛물을 사용
하는 지구에는 20세트 정도의 염수담수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고생하고 있는 지
역 주민 7.2여명의 생활용수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열질수 대규모사용에 위한 경험을 쌓이고 있
다.

③해수이용과 담수화
 중국에서는 1만8,000여km에 걸친 해안선과 300여㎡의 해앙관할구가 있으며 해수이용과 그 담수
화는 담수부족 문제해결에 유효한 수단이다.
 추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용수의 약80%는 공업용수이고 그중에서 약80%는 공업냉각수이다. 만
약 해수를 현재 공업냉각담수총량30%로 대체시킬 수 있다면 연해도시는 20% 가까운 담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냉각수에 의한 환경오염도 강소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해수담수화 기술연구는 60년대에 시작하여 지금 세계에서 통용하는2대 담수화기술
인“증류와 역침투(逆浸透)”를 자랑하고 있다. 기술면에서는 이미 어느 전도 성숙하고 있는 것
이고, 주로 해수담수화의 산업화에 따른 해수담수화의 고비용 문제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보도
에 따르면 현제 해수담수화 1t에 드는 비용은 지난 70년대 20원(元) 전후부터 5.5원에 내리고 있
다. 천진에서는 해수담수화 비용은 수도물에 비하면 불과 20%를 넙는 정도이다. 이제 중국에서
의 해수이용과 담수화는 밝은 전도가 있을 것이다.

(6)유역을 연결하는 치수(治水)
 중국 물자원 총량은 적지 않다. 시골분포 불균등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유역을 연결하는 치수
로 물자원 재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중국 북부의 자원식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오래 동안의 연구를 겪고나서 중국정부는 이미 남부 지역의 물을 북부로 공급할 전략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내걸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동・중・서3개 조수(調水) 파이프를 통하여 장강・황하・회하와 해하의 상호 연
결로 “4횡3종”의 물자원 전체배치를 형성하여 남복과 동서 물자원의 자유한 조정 실현을 계획
하고 있다. 3개 조수 파이프의 연간조수총량은 380억부터 480억㎥에 달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
가 완성하면 북부의 황하・화하・해하 지구의 위기적인 물자원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
다.
 지금 중국정부 관계부문은 남부의 물을 북부로 조정하기 위한 전략적인 프로젝트 계획에 관하
여 최대한 효과를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3선3
후”의 원칙(먼저 절수한 후에 조수(調水), 먼저 오수(汚水)를 처리한 다음 물을 흘림, 먼저 환
경보호한 후에 물을 이용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조수량을 더욱더 과학적으로 확정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프로젝트, 자금조달, 관리체제 건설, 물값 정책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3.결론:6R로 중국 물순환 경제를 건설한다.

1.물입법과 물자원순환경제의 관리체제 강화
  Regulating the Using of Water
2.절수식사회의 건설과 물의 유효이용률 증강
  Reducing Using of the Water
3.클리너프로덕션과 처리필공업배수의 순환이용경제 추진
  Recycling Using of the Water
4.도시에서의 “중수”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Reusing the Used Water
5.물자원의 재개발
  Redeveloping Water Resources
6.유역을 연결하는 치수
  Redistributing Water Resources

글 : 진공 (중국지속가능발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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