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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보전정책토론회 – 송정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이설에 대한 의견

송정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이설에 대한 의견

광주시의회 3대 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했고,
다시 4대 의회에서 교사위원장으로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정취수장의 상수원 보
호구역 해제 및 이설에 대한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몇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고견과 청중들의 문제 제기를 앞
으로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1. 경 과

① 지난 ’95년 11월 28일 부터 금년 4월 29일까지 호남대학 측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학교시설
이 가능토록 행위 규제완화 및 보호구역 해제요구 청원이 우리시의회에 접수되기까지 7년간 총
10회의 민원 또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음.

② 이를 요구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 광산구청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4회
(‘95.11.28, ’98. 9. 5, ’98. 9.16, 2000. 11. 2)
– 광산구의회의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2회
(’96. 3.13, ‘98.10. 2)
– 광산 시민연대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1회
(2002. 4.17)
– 호남대학교가 광주시의회에 1회
(2002. 4.29)
– 광주시청에 관련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2회
(2000. 3. 3 어등산 역사관광거점 단지조성과 관련 시 관광과)
(2000. 6.23 광역도시계획수립 관련 대책회의 시 도시계획과)
※ 비공식적 요구를 포함하면 광산구 및 광산구의회가 10회, 광산구 시민 단체 3회 등
총 13회)

③ 시(의회)의 일관된 입장
송정취수장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이설 건의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타지역 재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설불가, 여타 상수원 보호구역과의 형평성 제기등 집단민원 예상으
로 일관되게 불가 입장을 통보한바 있음.

2. 쟁 점

① 지난 ’76년 11월 15일(광산군 공고 제3호) 광산구 서봉동, 지평동, 칠흑동 일원 3,108㎡(94
만평)를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된 후 20년 뒤인 ’96. 12 주암호 물통수로 취수중단된 상태임.

② 찬성측 주장(광산구, 광산구의회, 광산시민연대, 호남대학등)
·황룡강 및 어등산등 광산구 역점 개발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 제한구역 중복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황룡강 수질 악화에 따른 광산구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 반대
·송산유원지개발등 수질오염으로 취수장 상류지역 임곡방면 이전
·호남대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학교시설 행위 해결 주장

③ 반대측 주장(환경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23개 단체
등)
·송정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은 절대 유지되어야 함.
·송정취수장의 공업용수 이용을 위한 적극 가동
·송정취수장의 상류이전은 비현실적
· 호남대학교 시설증축과 관련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또는 행위규제 완화는 허용될 수
없음.

3. 판단의 근거

① 공익 우선인가, 사익의 존중인가
② 해제 또는 이설 불가 입장의 적절성 여부
③ 호남대학교 주장의 공공성 여부

4. 판 단

① 26년간 재산권 행사가 억제되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고충과 광산구의 개발 장애요인 주장은
여타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와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② 유엔이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지정한 배경과 국무총리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별도의 비상
상수원 확보 지시 (국무총리 지시 제1999-20호, ’99. 9. 8)

o 2001. 8 확정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각종 기상이변과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 상수원으
로 존치 결정된 건설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완료한 법정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o 특히, 송정상수원보호구역 해지 관련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용역기간 98. 8∼2001. 8)
후 환경부 및 건교부가 승인(2001. 4∼2001. 7)한 결과를 주목해야 함.

o 즉,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체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
제하면 재설정은 각종 님비현상 등으로 거의 불가능 하고,

o 대규모 취수원 건설에 의한 광역상수도의 개발 보다는 자체 수원에 의한 상수도 건설이 건
설비와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유리하여 용수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o 장래 다가올 물부족 사태 및 기타 비상시(극심한 한발)를 대비하여 예비수원으로서의 가치
가 더 높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는 곤란하다는 용역결과 및 건교부나 환경부의 입장은 존중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③ 송정취수장의 이설시 기존 구역의 해제 후 재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신규
상수원보호구역은 예상면적 6㎢(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제2호의 규정)가 소요되고, 예상 거주인
구가 5개동 18개 마을 500세대 1,253명으로 조사되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구역내 주민
에 대한 조세감면, 공과금 인하, 장학금 수혜, 영농자금 지원, 수도요금 감면등 간접지원 방안
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함.

④ 현재 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연간 1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지만 취수장 이설시 11억 4천만
원, 취수장 신설시 23억 4천만원 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신설구역의 재지정의 불가능성
뿐만아니라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무시할 수 없음
【임곡 방면에 취수장 신설시 20,000㎥/일 : 12억, 도수관로 신설 (약 2㎢, D=500mm : 11
억 4천만원등 23억 4천만원 소요)】

⑤ 호남대학은 청원에서 2가지의 요구를 하면서
요구1) 오수정화시설을 완비하여 취수장 하류로 방류할 계획이므로 학교시설 행위허가 요구
요구2) 학교시설부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척토록 구역변경 요구

2001. 7. 28 그린벨트내 교육시설 입지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
에 사학육성차원에서 해결책 강구를 요망하였음. 이 과정에서 우리시의 도시계획부서와 상수도사
업본부와의 의견, 중앙부서(건교부, 교통부등)와 우리시와의 의견 불일치등을 노출시킨점은 향
후 조율이 불가피함.

⑥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도시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에 상수원 보호구역안의 대학시
설 증설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일관되게 신축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공
공복리시설」의 유권 해석에서 학교, 병원, 도서관등 당해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대학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당해 지역주민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우
가 드문점을 감안 할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목에 유의하여야
함.

다만, 지난 8. 7 호남대학이 청원한 요구2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취수원의 특성, 지형여건,
수질오염 상황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타당성을 종합검토하여 제외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약
간 후퇴하여 호남대학 측의 줄기찬 해제 및 신축 요구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공
익적 공공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상관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5. 결 론

o 이상과 같이 송정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실적으로 존치 및 공업용수 이용등 가동 필요
성이 인정되므로 해제 및 이설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o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전적 행정시책이 개발되어 전체 시민을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함.

o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므로 향후 5년이내 주민, 시민단체, 중앙부서와
지자체간 원만한 의견 조율이 필수적임.

o 송산유원지등 중상류지역 오염방지대책과 황룡강의 수변 생태공원 지정등 환경보존대책 중심
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함.

글:장영태(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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