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국방부 댐 동의 규탄 400인 시위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한탄강은 휴전선 이북인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김화, 철원,
포천, 연천을 지나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총 연장 144km의 하천이다. 과거 용암지대와 산악지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한탄강 유역은
대체로 절벽, 협곡이 많아 사시사철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현무암지대에 흐르는 유일한 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군 시설, 유원지, 그리고 래프팅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댐 건설 이야기가 나온 것은 1998년부터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 높이 116.8m, 홍수 조절량 3억1천5백만톤의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탄강댐의
총공사비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탄강댐은 경제성은 물론 홍수조절효과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홍수조절 전용댐이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지난 8월 한탄강댐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 자문위원들 대부분은 댐건설 타당성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얘기는 결국
타당성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댐 건설 주체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는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추진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상당한 내용을 보완하고, 특히 홍수조절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강우량, 홍수량을 아직까지 보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탄강댐을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작을 일삼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한탄강댐 백지화 추진 철원, 연천, 포천군 공동대책위 소속 주민 400여명과 환경운동연합,
댐반대국민행동, 녹색연합, 녹색미래 등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방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댐 건설 문제를 가지고 댐
건설 마피아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가 아닌 국방부를 규탄하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무척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탄강댐 예정지 부근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포탄 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이 있다. 다락터 사격장은
지난 40년 동안 수천 발, 아니 수십만 발의 포탄이 떨어진 곳이며 이전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격이 될 곳이다. 자료에
의하면 포탄사격장 주변의 토양의 비소와 납 수치는 평균치의 각각 13배, 이따이 이따이 병의 원인이 된 카드뮴은 무려 37배
이상이라고 한다.

댐이 건설되면 우기에 쓸려 내려온 독성물질과 중금속의 농축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 한발이라도 오발이 생겨 댐으로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부끄러운
계획을 국방부에서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사격장 옆으로 댐이 들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에서 동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아래층 댐, 윗층 사격장 꼴이다.

규탄 시위에 참가한 지역 대표 및 주민 400여 명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50여년간 군사 지역에 살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였고
훈련 나온 병사들이 더울 땐 얼음 덩어리 가득한 미싯가루를, 추울 땐 김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를 돌리며 호의를 보였던 주민들이
앞으로 더 이상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했던 주민들은 국방부의 댐 건설 동의에 심한 배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댐이 2만여개가 된다. 더 이상 댐이 들어설 곳도 없다. 그리고 댐이 있어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오로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만이 댐건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댐 건설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무모한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들 부서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댐 건설로 국민들과 생태계에 고통만 주는
건설교통부는 건설고통부로, 한국을 수몰시키려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몰공사로 말이다. 기존에 있는 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들이 새로운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댐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는 한탄강댐을 비롯한
신규댐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 농민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방부 앞)
▲ 국방부 앞 집회
▲ 분노하는 연천, 포천, 철원 주민들 (철원 집회)
▲ 추수에 바쁜 농민이 왜 여기에 있는가 (철원 집회)
사진 : 박종학 환경연합 기획위원

admin

물순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