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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댐 토론회 – 탐진댐 주변지역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탐진댐 주변지역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댐 주변지역 정비구상을 검토한 바 동 계획은 모두 개발사업으로 이중 송정리 일원의 F(수변환
경지구), 오복리 일원의 G(생태환경지구), P(도로변 수변관망시설지구), 봉덕리 일원의 B(보림사
지구)지구에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1997년 8월 환경부와 “탐진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
친 사업으로 당시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
한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취득하여야 할 사업이다.

– 또한 부산면 기동리 일원의 A(생태문화공원지구), 장흥읍 행원리 일원리 H(장흥수변지구), 강
진군 군동면 낭산리 일원의 J(강진수변지구)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
조 1항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 송정리 일원의 F(수변환경지구)사업은 환경부와 탐진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업계획 변
경을 얻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례
가 없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국민의식 수준, 댐 수질 상태 등을 감안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
재의 수도법, 영산강특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
료된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 규칙 제4조의 3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도 별표 4에 의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오복리 일원의 G(생태환경지구)사업의 당초 인공섬 구상은 장흥환경연합의 환경부, 전라남도
에 질의한 바, 회신공문(별첨 참조)에 의하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인공섬 구상에서 생태섬 구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 같으나, 환경부와 탐진댐 환경영향평
가 협의내용 사업계획 변경을 재협의를 하려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생태섬이 아
닌 생태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한 생태섬 조성으로 변경되어야 만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기동리 일원의 A(생태문화공원지구)사업은 환경연합으로서는 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는 사업이기에, 하류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관련계획이 수립된다는 전제하에 동의한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전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유적전시관은 유적박물관 및 민속자료 전시관으로 확대하여 유치면 소재지인 조양리로 계획하
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수몰지역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유치주민에게 정신적 보상으로 돌려
주고, 외부 관광객 유입의 인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적박물관과 민속자료 전시
관은 댐 수질보전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A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망향탑도 부산면 지동리
망향탑으로 한정하고 유치면 망향탑은 유적박물관 쪽에 건립하는 것을 제시한다.

– 봉덕리 일원의 B(보림사지구)사업은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탐진천)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
로 송정리 일원의 F(수변환경지구), 오복리 일원의 G(생태환경지구)사업처럼 댐수질에 영향을 미
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
차를 취득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다. 동 사업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변이 아닌 현재의 보림
사 주변 민가지대에 구상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할 때, 보림사의 소장 문화재
가 향후 댐으로 인한 상대습도·안개 등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 대한 대책
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장흥환경연합은 이미 보림사 문화재 대책을 수자원공사에 요구
하였다. 수자원공사는 장흥환경연합이 주최한 “2002년 탐진댐 토론회”의 자료집 89쪽에서 “보림
사의 문화재를 적정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은 인정하면서도 보림사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은 탐진댐 건설과는 무관하게 보림사, 장흥군 및 문화재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서 수립하여야 할 사항임”이라고 했다.

– H(장흥수변지구), J(강진수변지구) 사업은 사전에 실시설계를 공개하고 관련전문가 및 주민
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자문을 얻어야 할 사업이다. 동 사업도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전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시설계 공개를 요구한다. 실
시설계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전반적으로 37쪽 밖에 되지 않는 자료로는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하기에 요약본이나 설명자
료가 아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품을 제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성과품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사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임.

– 장흥환경연합 의장은 “탐진댐 환경영향평가서” 및 “탐진댐 환경영평가서 보완서”에 대해 1997
년 환경부의 의뢰로 평가·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탐진댐 주변지역
정비 기본계획”도 환경부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재협의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관련규정에 입각
하여 공명정대하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오니 환경부 등에 제출할 관련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장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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