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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댐 토론회 – 탐진댐 수질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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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제1장. 서론

탐진다목적댐은 용수원이 부족한 전라남도 서남부지역인 목포시를 비롯한 1시 8개군(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무안군, 신안군)에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생활용수
200,000㎥/일, 대불·삼호·영암공단에 공업용수 75,600㎥/일, 농업용수 21,000㎥/일, 하천유지
용수 53,400㎥/일, 총 350,000㎥/일의 공급과 동시에 방류유량을 활용한 전력공급을 계획하고 있
다.
2002년 7월 현재 댐 공정율이 78%인 탐진댐 건설과정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수자원공사로서는
환경댐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적으로 탐진댐을 건설하고 있지만 시행착오와 경
험 및 노하우 부족, 관계기간 사이에 원활한 업무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반의 환경댐으로
머물고 있다.
탐진댐 건설은 전남 서·남부권의 물 부족이 사실이고, 댐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하더라도 용
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인 장흥군과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체, 일종의 정치적인 폭력
으로 강자가 약자를 희생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댐이라고 생각한다.
탐진댐 건설이 비록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개발독재의 국책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환경댐을 지향
하는 것은 하나의 속죄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탐진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질보전이다. 주암댐이 수질보전에 실패하여 막대한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되어도 수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탐진댐에서는 주암댐의 답
습을 해서는 안된다. 탐진댐 수질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가까운 주암댐에서 그 답
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댐 하류의 건천을 방지하기 위한 갈수기(12월∼익년4월)의 하천유지용수는 22,000㎥/일에서 환
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내린 53,400㎥/일으로 상향되어야 하나, 이 문제는 수문자료를 관
측 분석하여 사업준공시까지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을 제시하겠다고 넘어가고 있다
탐진댐이 명실공히 환경댐이 되려고 한다면 수질보전 문제 말고도 어도(魚道) 설치문제와 어족
자원 보호문제, 탐진댐 수몰지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정식 박물관을 건립하여 유치면에 건
립하는 문제, 탐진댐으로 인한 안개, 습도 등으로부터 보림사의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이설도로 문제, 페아스팔트 문제, 노거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탐진댐은 주암댐과는 달리 지장물 철거작업, 무인자동기상관측소의 설치 운영, 댐 배면부 녹
화, 생태·문화마을 조성, 댐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점은 환경댐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제2장. 탐진댐의 환경지수

2-1. 환경현황

– 탐진댐의 수몰면적은 10.27㎢이며, 유역면적은 193㎢이다. 하천 수계별 유역면적은 탐진천
78.40㎢, 유치천 54.03㎢, 옴천천 수계 60.57㎢이다.

– 유역내의 행정구역은 유치면과 옴천면 전체, 영암읍 2개 마을, 금정면 4개 마을이다. 2000년
현재 유역내의 인구는 유치면 3,181명, 옴천면 1,218명, 영암읍 85명, 금정면 238명으로 총
4,722명이다. 그러나 유치면의 수몰로 인한 이주와 장래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2011년에는
2,81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00년 현재 유역내의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7,919두, 젖소 98두, 돼지 450두이지만 2011년에
는 사육두수가 늘어나 한우가 대략 8,416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유역내의 토지는 임야 161.39㎢, 전 6.41㎢, 답 14.67㎢, 기타 토지를 포함하여 총 193㎢이
나 유치면의 수몰구역 10.27㎢을 제외하면 182.73㎢가 된다.

2-2. 오염원 현황

– 탐진댐 유역의 인구에 의한 2000년 생활하수 발생량은 1,307.5㎥/일이며, 2011년에는 829.4㎥
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축에 의한 2000년 축산폐수 발생량은 306.4㎥/일이며, 2011년에
는 314.0㎥/일이 될 것이다. 2011년 관광객에 의한 하수발생량은 314㎥/일이 될 것이다. 이밖에
도 위생접객업소에 의한 오염, 토지에 의한 오염 등이 있다.

– 위의 오염원에 대해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보면, 인구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2000년 BOD는
273.9kg/일, T-P 7.7kg/일이며, 2011년 BOD 194.4kg/일, T-P 4.6kg/일이다. 축산에 의한 2000년
오염부하량 BOD는 한우 1,385.8kg/일을 비롯하여 총 1,631.3kg/일이며, T-P는 한우 28.5kg/일을
비롯하여 총 35.1kg/일이다. 2011년의 축산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BOD는 한우 1,472.8kg/일을 비
롯하여 총 1,665.6kg/일이며, T-P는 한우 30.3kg/일을 비롯하여 총 35.1kg/일이 될 것이다. 관광
객에 의한 오염부하량 총량은 2000년 BOD는 10.7kg/일이며, T-P는 0.1kg/일이며, 2011년 BOD는
41.5kg/일이며, T-P는 1.7kg/일이다. 토지이용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2000년 BOD는 677.6kg/일이
며, T-P는 13.7kg/일이며, 2011년 BOD는 629.1kg/일이며, T-P는 12.7kg/일이다. 위생접객업소에
의한 2000년 오염부하량은 BOD 80.6kg/일이며, T-P는 0.8kg/일이며, 2011년 BOD는 188.5kg/일이
며, T-P는 2.7kg/일이다. 탐진댐 유역내의2000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총괄을 살펴보면 BOD
2,943.5kg/일, SS 3,394.5kg/일, T-N 454.4kg/일, T-P 74.1kg/일이며, 2011년의 총괄은 BOD
2,724.0kg/일, SS 2,815.7kg/일, T-N 420.9kg/일, T-P 57.0kg/일이다.
2-3. 수질조사 현황

탐진댐 유역내 하천의 기존 4건의 수질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96년 환경영향평가서의 수질
은 Ⅱ∼Ⅲ등급으로 조사되었고, 98∼99년 사후환경조사서에서는 Ⅰ∼Ⅱ 등급으로, 2000년 수질보
전대책수립에서는 Ⅰ∼Ⅱ등급으로 조사되었지만 유치천에서는 Ⅲ등급에 가까운 부하량을 나타내
고 있었다. 또한 T-P는 전체적으로 호소부영양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측정되었다.

2-4. 저질조사 현황

저질내에 퇴적된 오염물은 호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해 준다. 98∼99년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저질조사에 의하면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댐이 완
공되어 담수가 시작되면 물리·화학적인 환경이 변화를 일으키고, 물이 장시간 정체되면 자연 환
경적인 요인과 인공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2-5. 생태계 현황

– 수생·습지식물은 앞으로 댐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하천 하상교란과 댐의 저수로 인하여 침수
됨에 따라 매우 단조롭고 빈약한 상태가 예상된다. 따라서 댐상류지역의 유입하천을 중심으로 다
양한 수생식물군락이 분포할 수 있도록 습지식물 서식지 조성이 필요하다.

– 탐진댐 유역하천에서 조사된 어류는 총 30종으로 아직까지 외래종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특산종이 10종, 환경부 보호종인 꺽저기가 서식하고 있다. 댐건설로 인해 하천이 차단됨으
로 인해 앞으로 어류 생태계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어도 설치와 어족자원 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탐진댐 유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는 총 58종으로 이중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붉은배새매,
새매, 매, 황조롱이와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 올빼미, 소쩍새와 환경부 보호종인 말
똥가리가 있다. 또한 금사리에서 번식하고 있던 백로·왜가리는 번식지를 단산리 뒷산으로 옮겼
다 이곳을 조류번식지로 지정·보호할 필요가 있다.

– 탐진댐 유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총 5목 10과 17종이며, 이중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나 수달의 서식지는 수중과 수변생태계이기 때문에 댐수몰 이후 인공서식지를 조성
할 필요가 있다.

– 탐진댐 유역에서 채집 및 관찰된 양서류는 9종이며, 파충류는 12종이었다. 이중 남생이와 까
치살모사는 환경부의 보호종이다.

– 탐진댐 유역에서 관찰된 식물 플랑크톤으로 수질을 평가하면 비교적 오염지표성이 낮은 담수
조류와 오염 지표성이 높은 조류가 공존하는 수계이다. 현재는 유수형태의 하천으로서 식물 플랑
크톤의 분포를 나타내나, 댐이 완공되어 호소화 된다면 식물플랑크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
영양성” 또는 “광분포성” 조류는 퇴조하거나 감소하고, 오염지표성 조류가 증가하여 현재보다 수
질부영양화 정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탐진댐 수질예측

– QUAL-2E 모형에 의한 탐진댐 유역의 하천을 분석한 결과는 DO, SS, BOD에서는 하천수질 Ⅰ등
급을 나타내고 있으나, T-N과 T-P에서는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오염원 통제를 위
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됐다.

– RBOX 모형에 의한 호소분석에서는 하천의 수질이 하절기 수십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Ⅰ등급을
유지하는데, 반해 호소의 수질은 하절기 수개월 동안 Ⅱ등급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탐진댐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에서는 수질매개변수를 이용한 판정방법과 수질지표에 의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결과 호소 부영양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제한인자로 인(P)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찰해 보면 현재 상태로 담수가 된다면 탐진댐은 중영양화 단계로 나타났다.
Vollenweider 모델을 적용한 결과 탐진댐 호소의 현재 영양상태는 중영양의 초과한도 0.02mg/ℓ
를 초과한 상태로 부영양화 초기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장. 탐진댐에서 필요한 수질보전 대책

4-1. 서론

탐진댐 유역에서 장래 인구가 감소하고, 주암댐처림 관광·위락시설을 마구잡이식으로 증가하
지 않고, 사전에 환경기초시설을 철저히 설치·관리하며, 특별한 매개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도 탐진댐 호소의 수질은 하절기 수개월 동안 Ⅱ등급을 나타내고, 호소의 영양상태는 중영양 상
태를 초과한 부영양화 초기상태로 나타나고 있기에, 수질을 Ⅰ등급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2. 기술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대책

호소내부 대책으로는 호소내의 영양염류의 유입방지와 생성억제, 생성물의 제거와 같은 근본대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호소내의 영양염류 및 유입방지와 생성억제 대책으로는 오염원의 관리와
제거 등이 해당되나,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통해 생활하수를 저감시키는 것 또
한 호소내 부영양화 방지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호소 외부대책으로는 영양염류에 대
한 호소내 유입방지, 질소·인 제거 가능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합성세제의 사용규제 및 인의
함유량이 적은 세제 등의 사용권장, 비료 및 농약사용의 적정화로 영양염류의 호소 유입량 최소
화, 신규 오염물질 배출원의 발생억제, 상류지역의 농경지 확대 이용억제, 관광객 및 관광업소
종사자들에 의한 환경보전 의식 제고 등의 직접적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안뿐만 아니
라, 일단 발생된 오염물질일지라도 호소에 유입되기 전에 어느 정도 자연정화 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간접적인 관리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환경기초시설

탐진댐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유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장흥군에서 조양리 유치문화마을 하수도, 대천지구 이주단지 마을하수도,
월암마을 주거환경단지 마을하수도가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로는 신풍·봉덕·옴천 하수처리장 3개소와 영암
읍 한대리 평촌마을 하수도 1개소와 옴천면의 축산폐수처리장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옴천면의 축
산폐수처리장은 감사원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옴천면의 가축에 의한 2000년
BOD의 현재 오염부하량은 684.92 kg/일로 이는 탐진댐 유역내 2000년 현재의 전체 상주인구
4,722명이 배출하는 BOD 오염부하량 273.9kg/일 보다 2.37배 더 높은 오염부하량이다. 만약 옴천
면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하루 속히 도출되어야 할 것이
다.

4-4. 기타 저감시설 설치대책

탐진댐 유역내에서 필요한 수질보전대책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저감시설로는 위생접객업소의 합
병정화조 설치, 인공습지, 저류지 및 접촉산화 시설 등이 필요하다.

4-5.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비점오염원은 그 발생위치 및 유출경로가 다양하고 유출성상도 일정치 않으며, 별도의 집수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오염원처럼 적절한 처리공정 및 규모를 결정하는 관리기술
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는 각종 처리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물리적인 방법과 토지이용규
제와 같은 비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하량을 저감시키는 가장 확실한 최선
의 방법은 발생원 자체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토지이용 행위를 규제하여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유
입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률적 제재 및 관리를 행하는 방법을 행하면서 주민의 사회·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호소로 유입되는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은 호소의 수질을 급격
히 악화시킬 수 있기에 호소내부대책(퇴적물 준설, 영양염의 불활성화, 수중기포장치, 갈대밭 조
성, Biopark, 조류차단막 등)은 필요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소내부대책은 호소외부
대책과 연계되어 수행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4-6.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와 그 유역의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위하여 오염원의 입지제한과 오
염 발생행위 제한을 통하여 오염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 필요하다.
수변구역 제도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당
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영산강특별법, 수도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대신 영산강특별법과 수도법에 의해 각종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된다. 수도법에 의한 지원은 미
미하지만 영산강특별법에 의해 용수를 공급받은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1㎥한 110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주민에게 지원하여 준다.
탐진댐에서 징수가 가능한 “물이용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과 같다. 단 탐진댐 담수 후 100%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탐진댐은 연간 127.8백만㎥(35만㎥/일)의 용수공급을 하지만 실제 물이용부담금 부가가 가능한
용수공급은 년간 73백만㎥(20만㎥/일)의 생활용수와 27.6백만㎥(7.56만㎥/일)의 공업용수로 연
간 총 100.6백만㎥(27.56만㎥/일)이다.

이중 누수율을 20%로 계산하였을 때는 100,600,000㎥×0.8 = 80,480,000㎥
80,480,000㎥×물이용부담금 110원 = 8,852,800,000원(88억5천2백80만원)

앞으로 유치면의 주민을 약 800세대 2,000명으로 추정하고, 년간 약 88억원의 물이용부담금
중 옴천면 지분과 수질개선사업비, 조사연구비, 토지매수 등을 제외한 50% 정도가 주민지원사업
비로 유치면에 쓰여질 것으로 계산했을 때, 약 44억원이 매년 유치면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다.
물론 모두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치면에 쓰여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하여 보면 유치면민을 800세대로 계산하면 년간 호당 5,500,000원이 지원
되며, 유치면민을 2,000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년간 주민 1인당 2,200,000원이 지원되는 계산이
나온다.

4-7. 기타 행정적인 대책

탐진댐에서 필요한 수질보전대책으로 이밖에도 조류예보제 실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낚시 및
위락행위 관리대책, 부유쓰레기 대책, 수초제거 대책, 오염총량관리, 유역감시체계 구축, 무공
해 세제 공급, 호소수질 연구기능 강화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물관리협의회 구성과 환경농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5장. 탐진댐 수질보전의 장애요인

5-1. 수질보전에 역행하는 장흥군

장흥군은 탐진댐 건설로 인해 이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댐건설 업무에 협력하느라 많은
일과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유관기관중에서 제일 불성실하고 댐
건설을 빌미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남발하며 정보가 제일 막히는 곳이다.
장흥군은 댐건설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외에는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환경·산림
·하천에 대한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댐건설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권을 상당히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도 견제할 수 있고 행정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책임을 방기
하였다.

5-2. 인공섬 개발논란

유치면 오복리 내접산(34,000㎥)이 수몰로 인해 인공섬이 된다. 내접산의 상당부분이 수몰선
위에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인공섬 개발의 구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든지 아주 잘못된 발생이다. 당초 구상은 70억원의 사
업비를 들여 편의시설, 야외공연장, 휴식공간, 요트선착장, 전망대, 섬을 연결하는 교량 등의 워
터파크(Water Park)를 계획했다.
인공섬 개발은 장흥환경연합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재협의를 해야하고, 영산강특별법에 의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
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반대한다고 했다. 인공섬 개발은 당초 구상
이 거의 물거품이 되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또한 개발관련기관과의 갈등보다
이제 주민과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흥환경연합은 내접산을 인공섬 개발이 아닌 생태섬 조성이란 명분으로 수자원공사가 사 들리
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인공섬 개발은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영산강특별법에 의해 절
대 개발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공섬 개발구상을 하게 된 용역기관과 수자원
공사, 장흥군,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3. 잘못된 다목적댐 관광문화

다목적댐은 건설단계부터 용수공급뿐만 아니라 홍수피해 방지와 관광지 개발을 사업의 기대효
과로 설정하고 있다. 잘못된 다목적댐 관광문화의 사례는 가까운 주암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주암댐의 Ⅲ급수 전락의 원인은 생활하수 유입과 이의 주요원인인 잘못된 관광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주암댐에는 관광객유치와 주민 소득사업을 명분으로 집수구역 내의 관할 지자체에서 너
무나 많이 무분별하게 음식점, 관광위락 향락시설을 허가했다.
주암댐 관광사업은 고인돌공원을 제외하고는 실패하여 주암댐의 음식점과 관광위락 향락사업
이 지금은 자리를 잡지 못하자 오히려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면서 토지와 건
물매입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관광문화는 향락추구보다 보고 느끼는 관광, 심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관광으로
바꾸고 있다. 탐진댐의 관광사업의 방향은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5-4. 폐아스팔트 문제

탐진댐의 폐아스팔트 문제는 탐진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본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도로상에 있는 아스팔트가 담수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자연상태일 경우에는 폐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아스팔트
가 수몰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담수전 제거는 불필요할 것임”이라
는 회신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폐아스팔트 제거여론이 거세 짐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자체 수자원연구소에서 폐아스팔트
용출실험을 통해 “아스팔트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댐 수몰지내 아
스팔트 도로의 제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2002년 5월 광주과학기술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아스팔트가 수몰되어
도 주변 수계환경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만한 수준의 폐놀 및 중금속 용출은 없어 유해성이 없
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탐진댐 폐아스팔트에 대한 논란은 현 수준의 과학기술에서 밝혀진 무해성과는 상관없이 환경단
체의 반발, 탐진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을 9개 시·군의 주민의 정서, 전남도의회의 지적 등
을 감안할 때, 폐아스팔트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유해성이 매우 높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 또한 과거의 과학기술로서는 밝혀내지 못한 환경호르몬에 대한 유해성이 현재의 과학기술이
밝혀 내듯이 향후 과학기술이 폐아스팔트에 대한 유해성을 밝혀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폐아스팔트가 유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심리적
유해성이 높고, 향후 과학기술에서 생물독성 실험을 통해 환경호르몬 등을 밝혀 낼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인정할 때,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사회·심리적 유해성을 제거하기 위해, 탐진댐에 수몰
되는 폐아스팔트는 제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5. 주민과 수자원공사와의 갈등·불신문제

주민과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불신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나 국책사업이 건
설될 때, 주민과 갈등을 빚지 않는 사업이 없다. 그러나 보상 등과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
닐 때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더욱 야기한다. 주민들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갈등과 불신문제는 주민
이 만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자원공사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빌미를 주는 일이 많았다.
주민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갈등과 불신의 문제가 탐진댐 수질보전의 장애요인의 하나라는 것
을 인정한다면 수자원공사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리고 주민의 너그러운 관용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제6장 마치면서

탐진댐의 수질을 Ⅰ등급으로 보전하자는 명제에 의해 현 탐진댐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탐진댐
수질이 Ⅰ등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전라남도, 장흥군에 상당한 질타를 하고 비판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주민에게도 제어장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본
다. 이런 분에게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한다. 모두 탐진댐을 환경댐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환
경정의 때문이다. 장흥군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환경댐을 얻게 되면 이로 인한 인센티브는 상당
하리라고 본다. 특히 환경댐에서 얻게 되는 인센티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
다.

글: 위 의 환(장흥환경운동연합 의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 장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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