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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포럼 주제발표문 –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환경부는 바이러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리기술기준(Treatment Technique Rule)을 도입하
기로 하고 2001년 12월까지 처리기술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바이러스는 수중에 존재한다고 해도 1500L를 여과하여 검측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농
도로 존재하며 검출방법이 매우 난이하여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장비와 인력의 유지 및 바이러
스 실험의 정도 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처리기술기준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규제하기보다는 여과수의 탁도 목표를 설정하고 소독능을 유지
함으로써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몸은 언제나 병
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올바른 섭생과 운동을 통하여 강건하게 유지함으로써 병에 걸
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수시설과 과정을 통제하고 관
리를 강화함으로써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제거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처리기술기준의 본래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하여 처리기술 기준이
도입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리기술기준을 설정하고 도입한다고 해서 바이러스와 기타 병원성 미생물이 저절로
사라지고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처리기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의 충원과 시설
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처리기술기준으로 설정한 목표가 얼마나 우리의 현실에서 합당
한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겸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과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수단과 배려 및 예산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처리기술기준은 그저 공허
한 문서,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나열한 문서로 전락할 것이다. 감시와 규제는 그러므로 정수장
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적인 예산과 인력의 배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묻도록 하여야 하며 일면으로는 국고의 지원이나 보조를 젯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사업자나 정수장의 기록은 수질기준에 맞추는, 기록을 위한 기록인 것들도 없지 않다
는 의구심이 든다. 문제점은 밝혀지고 노출되어야 대책이 수립되고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
므로 정수장 근무인원이 각종 수질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또
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생
각된다.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은 단순히 수질항목과 최대허용치 그리고 시험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대부분의나라의 수질기준이 이러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수질항목과 최대허
용치 이외에도 수질항목별로 모니터링 주기, 수질기준 초과의 정의, 수질기준 초과시 행동지
침, 대민 통보의 규정이 잘 정리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수질기준도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여 놓음
으로써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느냐를 문제삼기보다는 수질기준 초과시에 지켜야할 사항들을 빠짐
없이 잘 지켰는냐의 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삼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수질기준이란 기
준 설정시에 이미 충분한 안전도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초과한 물을 섭취한다
고 해서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초과자체를 문제삼음으
로 인하여 오히려 정수시설의 문제점을 감추어 버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
선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도행정의 책임자들은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
여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항상 열린 대화를 하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며 문제점을 합심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려는 자세
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자
의 입장은 자료를 숨김 것은 없으며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자료를 공개하면 그것을 가지고 본질
적인 개선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수도사업
자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도사업자가 올바른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
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학계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부인과 아집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보면 모두 일리가 있는 생각들이다. 또한 양측 모두 그렇게 생각
할 만한 근거 내지는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닭과 달걀의 문제와 같아서 일시간에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수도사업자는 쓴소리를 들
을 각오를 하여야 하며, 시민단체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체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더하
여 중간적인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상하수도 협회가 민과 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중재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되기를 바란다. 상하수도 협회가 회비를 내는 수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
하는 기관으로 인식지워진다면 상하수도 협회의 미래와 역할은 갈수록 미미해지고 말 것이다.
수도사업자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숙고하여 상하수도 협회에서 회비를 내는 만큼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목소리와 비판, 해결책들이 생산될 때
진실로 수도사업자들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수도사업자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
다.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비롯한 미생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선언과 규정의 설정으
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사업의 기본체질이 개선되고 실효성있는 제도들이
정비되고, 민과 수도사업자 사이에 충분한 의견의 교환과 논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 질 때 가
능한 것이다. 모두 국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자는 의지는 일치하고 있다. 서
로 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합치시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토론내용>
노후수도관 교체에 대한 의견

수도관의 내부와 외부는 부식방지 피복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부에
서는 수질 때문에 외부는 토양환경 때문에 보호피막이 벗겨지면서 부식이 진행되기 사작합니
다. 관 부식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부식방지공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완벽한 부식방지
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관의 부식은 토양환경과 수질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과 부식정도
를 나타내는데 정부는 어느 토양환경과 수질환경에서 관이 먼저 부식되는가에 대한 조사와 연
구, 어느 관부터 먼저 교체하거나 갱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 및 방침을 정하기도 전에 일
정한 매설연수를 기준으로 관을 교체대상으로 삼고 갈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예전에는 20년,
최근에는 16년) 그러므로 멀쩡한 관도 교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입니
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교체 사업을 매설년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
로 교체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일단은 누수와 민원이 야기되는 지점을 찾아서 교체하되, 관망
의 부식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시켜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관교체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개발하여 교체의 효과를 확인하며 관교체 결
정 기술을 향상시켜나가야 합니다. 더하여 앞으로는 새로운 관로를 설치할 때에는 관의 부식정
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부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 추후에는 보다 확실하게 관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 최 승일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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