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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바이러스 문제 이제는 해결할 때”의 논의 결과 및 시민환경연구소의 입장

시민환경포럼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 이제는 해결할 때”의 논의 결과 및
시민환경연구소의 입장

금번 「시민환경포럼」을 통해서 환경부, 학계, 환경운동연합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책임공방보다는 공동의 노력과 실천
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는 제1회 「시민환경포럼」에서 진행된 수
돗물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시민환경연구소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리
해서 환경부와 서울시 등 해당 부처에 제시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다.

<시민환경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ㅇ 국내 정수장의 시설 및 운영실태는 병원성 미생물에 취약한 상태이다.
전국 정수장 소독능 평가결과, 국내 정수장시설은 병원성미생물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
났다. 학계에서 진행된 예비적인 조사결과 응답체류시간을 기준으로 71%정도가 소독능에 문제
가 있었다. 국내 정수장의 소독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부가 12월에 발표예정인 병원성미생
물 처리기준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설보완, 그리고 정수장 최적운영을 위한 관리프로
그램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병원성미생물 처리기준이 도입과 함께 원수의 수
질을 파악하고 정수장의 처리효율을 진단,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인 원수 및 필요시 처
리수의 병원성미생물 분포와 관련된 연구조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ㅇ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적 효율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기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총사업규모 5조가 투자되는 노후관 교체사업과 전국 18곳에 설치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이 국민들이 갖는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완화하고 먹는물 수질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
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답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객관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필요하면서도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250만 농어촌 도서지방의 간이
상수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하여여한다.

ㅇ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은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은 분석방법, 농도기준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만약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
떻게 할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한번 기준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 ‘패닉’현상이 발생한다. 사전관리, 감시 및 평가, 사후대책 등
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대책은 정수장 ‘처리기준‘의
도입뿐만 아니라 소독부산물의 인체위해성까지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상수원수
에 대해서는 병원성 원생동물을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 수질기준의 설정과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병원성 미생물의 경우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학술적 연구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의 출현양상, 관
련질병 발생, 인체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충분한 자료를 축적함으로서 차후 관
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ㅇ 수돗물 수질관리책임을 맏고 있는 환경부와 지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세전환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수도행정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환경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현재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해
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정수장 먹는물 수질조사결과는 기록상으로는 완벽
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여서 그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열린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입안, 평가과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형식적인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거나 책임분산 및 책임소재 불명의 방법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ㅇ 전반적인 먹는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방법만이 아니라 먹는물 공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5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관리 종합대책 발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19조 6천억을 투자
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존의 사업을 모아놓은 것이
며 따라서 환경부가 언론대책 차원에서 급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뒤따라야 한
다. 한 예로 전체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핵심과제하고 할 수 있는 정수장 처리효율 개선과 이
를 위한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예산은 미미하다. 일부 지방 정수장의 실태는 시설이 첨단이어
도 운영자가 법정 인력의 절반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고, 서울의 낙후한 시설의 정수장보다 수
질이 나빴다. 결국 시설과 장비가 좋다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시설관리자
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등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
는다 라면 대규모의 시설투자도 모두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수도행정과 먹는물 관
련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각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 조직의 난맥상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껏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시스템, 예산, 운영 등 전반적인 수도행정과 정책에 대한 투명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상수도 산업과 상하수도협회가 국민들로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수장-기업-학계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상하수도협회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예산확보를 명분으로 상하수도협회를 수도사업자가 주도하게 방치함으로서 수도협회가
관변단체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 상수도업계의 현황과 기술수준에 대한 진단도 없
는 상태에서 환경부가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현재 상수도사업 민영화계획은 전반적인 재검
토가 필요하다.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입장>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부가 지난 5월에 전국적인 정수장 및 수돗물 바이러스 실태조사결과를 최
초로 공개하고, 나아가 정수장과 급·배수관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성미
생물이 어떤 정수장의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기존 입장에 비
해 수도행정 책임당국자로서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하였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제는 수돗
물 바이러스문제를 해결할 때‘라는 상황인식하에 수돗물 바이러스문제에 대한 그간의 소모적
인 논쟁을 중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배급수관망교체사업, 고도정수처리 시설 투자사업 등과 같은 핵심적인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
대책의 전반적인 타당성과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국적인 기초 조사사업을 즉시 시행하여
야 한다.

2) 가장 취약한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국내 모든 정수장에 대한 종합적인 병원성 미생물 관리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일정 규모이상의 정수장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공개법와 유사한 형태로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
하여 정기적으로 원수에 대해 지아디아,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
다. 조사결과 원수에서 지아디아, 바이러스 등의 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정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위 조사들은 시민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분석과 평가를 수행
하고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5) 최근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공정시험법 제정은 학자들의 자유로
운 연구나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6)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수도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진국
과 비교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먹는 물 공급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해
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대책만이 아니라 인사, 행정,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종
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7)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상하수도 협회는 수도사업자 또는 수도시설 공급업자의 이권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8) 우리나라 상수도업계의 현황과 기술수준에 대한 진단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부가 성급하게 추
진하려고 하는 현재 상수도사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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