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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바이러스 정책간담회 – 환경부 수돗물바이러스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안

환경부 수돗물바이러스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안

1. 수돗물 바이러스 공정시험법

1) 문제점
환경부가 발표한 공정시험법 시안으로는 수돗물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인성질병을 일으키
는 바이러스 중에서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검출하지를 못하고 극히 일부만을 검출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 수돗물 속에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어도 검출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는 안전한 수돗물로 오판을 하게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2) 참고사항
(1) 일본 : 유전자검색법(PCR방법) 채택
(2) 미국 : – 미국 환경청이 현재는 세포배양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유전자검색법 도입을 준비
중에 있음.
– 미국 미생물학회(ASM)는 미국 환경청에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채택하도록 공식 제안. 유전자
검색법과 세포배양법을 결합한 ICC-PCR방법과 함께 동시에 유전자검색법(direct PCR)을 채택하
도록 건의.
(3) 환경부 용역을 수행한 대한바이러스학회도 바이러스 종류를 배양성과 비배양성으로 구분하
며 현재 환경부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배양성 바이러스 중에서도 일부만을 검출할 수 있다고 밝
히고 있어 공정시험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 많은 설사환자를 유
발시키는 로타바이러스 같은 비배양성 바이러스의 검출을 위한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4) 서울대의 연구결과 비배양성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를 서울시 수돗물에서 유전자검색법으
로 검출하였음. 이 로타바이러스는 일산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집단 감염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인 바이러스임.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환경부가 채택하려는 방법으로는 검출할 수 없
음.

3) 제안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
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회피할 이유는 없음. 따라서 아래의 방법들이 동시에 수
행되는 수돗물바이러스 검출 공정시험법을 제안함.
(1) 유전자검색법(direct PCR) 도입
(2) 세포배양법과 유전자검색법을 결합한 ICC-PCR방법 도입
(3) 세포배양법에서 다양한 세포주(cell line) 병행 사용

2. 바이러스분석 실험실인증제도
1) 문제점
– 실험실 인증제도의 목적과 적용범위가 불분명함.
– 인증 받지 않은 연구실에서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서 이 검출결과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 자격기준이 미생물학전공자로만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음.
바이러스검출 기술은 다양한 환경공학 전공자들이 용이하게 보유 가능함.
– 실험실 인증 절차 상 너무 많은 권한이 국립환경연구원에 집중되어 있음.
– 18조 분석자료 검증절차가 너무 복잡하며 불필요함.

“바이러스분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6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질미생물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과 수질미생물과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질미생물과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1. 먹는물 관련 바이러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바이러스분석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분석자료의 검증 등) ① 분석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정수장의 원수 또는 정수시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배양결과 검출된 세포병변현상이 나타난 경우 양성시료에 대해 즉시 연구원
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에 분석방법, 분석과정, 분석결과의 계산 등 실험 전반에 대한 적정성여부
와 배양결과 나타난 세포병변이 바이러스성 인지의 여부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증
신청서를 연구원장이 지정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동안 20개 이상의 양성시료분석 실적이 있고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결과 더 이
상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검증을 면제받은 경
우에도 사후관리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기관에서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검출 양성시료(단계별
양성시료를 포함한다)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끝날 때까지 냉동 보관하여야 하고 분석자
료의 검증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발표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기관으로부터 분석자료의 검증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즉시 검
증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증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검증확인 결과를 [별지 제7
호 서식]으로 분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기관은 연구원장이 지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검증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참조사항
– 미국 환경청은 바이러스 실험실 인증제도를 정보수집법(ICR) 상 전국적인 정수장 조사시에 한
시적으로만 지정 운영하였으며 18개월간 지속되었던 조사가 종료된 이후 이 제도를 더 이상 운
영하지 않고 있음.
– 환경부는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수돗물 바이러스조사를 시행하여 왔음.
미국 환경청이 시행하였던 실험실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환경부 용역조사 수행기관부터
인증절차 를 거친 후 시행하였어야 함.

3) 제안
(1) 실험실 인증제도 시행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함.
(2) 인증 받지 않은 연구실의 바이러스 검출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활용방안 공개
(3) 인증 자격 조건의 범위 확대.
(4) 인증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도입.
–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을 환경단체나 환경부 용역수행을 하지 않은 독립적인 관련 학회
들로(한국 미생물학회연합회, 한국미생물학회 등)부터 추천을 받음. -7조 1항의 ‘먹는물 관련
바이러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먹는물 관련 미생물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수정

(5) 18조 분석자료의 검증 시 양성시료를 일일이 검증기관에 보내서 재검증을 받는다면 결
국 지정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실험실인증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따라
서 지정 받은 기관의 결과는 인정하여야 한다.

3. 정수처리규정

1) 문제점

(1) ‘미생물 관리를 위한 정수처리 기준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는 바이러스 조사와 관
련된 내용 들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시설용량이 1일 50,000㎥ 이상인 정수장에서만 정수처리 이전의 원수에 대하여 바이러스에 대
한 수질검사를 매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수질검사는 환경부장관이 표준분석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원수 중의 바이러스가 100리터 당 100개체 이상의 농도로 존재 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유출수
에서 바이러스 조사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원수와 수돗물에서의 바이러스 조사결과는 정수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되어
서는 아니 됨.
(2) 상기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는 조사 할 의도가 없습니다.
– 상수원수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서 비싼 돈을 들여서 원수 만을 조사할 필요가 무엇인가?
– 국민들에게 수인성 질병의 피해를 주는 것은 수돗물을 통해서이므로 수돗물이 바이러스
에 오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정수처리지침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우리 나라 정수
장 조건에서도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제도 도입에 앞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원
수의 바이러스가 제거되어 수돗물에는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됨.
–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상 환경부가 지침을 만든다고 하여 이를 즉시 이행하기는
어 려움. 따라서 이 제도가 확립 될 때까지는 수돗물을 직접 조사하여 바이러스오염 여부
를 확 인할 수 밖에 없음.

(3) 원수와 수돗물의 바이러스조사 결과로 정수처리 효율의 평가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넌센스.
– 정수처리규정은 미국 환경청에서 시행되고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도입하는 것임. 미국에
서 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음.
– 따라서 제도가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수처리 효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바이러
스 조사결과를 정수처리 능력의 평가 잣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
시 행한 바이러스 조사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 임.
– 정수처리효율을 단순히 이론상의 수치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수의 여러
조 건에 의해 살균효과는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러스를 조사하여 이론상의 수치가 맞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일일 생산량 5만톤 이상의 정수장에서만 바이러스조사 은폐 하려는 의혹
– 일일 5만톤 이상의 대형 정수장은 관리가 잘 실시계획은 중 소도시 수돗물의 문제를 의도
적 으로 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환경부가 주장하여 왔음.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하여는 관
리가 부실한 중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대
형정수 장만 조사할 계획임.

2) 제안

(1) 1일 생산량 5만톤 이상의 정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정수 된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조사를
공정 시험법 고시 이후 6개월 이내부터 24개월 동안 매달 실시. 단, 우기에는 7일 간격으로
조사.
(2) 공정시험법 고시 6개월 이내부터 모든 정수장은 6개월간 15일 간격으로 원수와 정수처리
된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조사를 시행하여 정수처리능력을 판정함.
환경과공해

글 : 김 상 종(고문/서울대 생명공학부)

자료제공 : 환경과 공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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