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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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

언론이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 자료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도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외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 높은 수치 69%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기여율을 중점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위 JTBC 캡처 / 아래 뉴시스)

그런데 환경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국외 기여율만 알 수 있는 위 그림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1월의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올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듯싶다.

미세먼지(PM2.5) 고농도 오염이 발생했던 1월 16일(85㎍/㎥), 1월 17일(88㎍/㎥), 그리고 3월 24일(86㎍/㎥), 3월 25일((99㎍/㎥), 3월 26일(71㎍/㎥)의 국외 영향은 각각 45%, 38%, 그리고 58%, 51%, 32%였다. 평균으로는 45%, 범위로는 32-58%였다.

2018년 고농도 오염 상황. 당일의 PM2.5농도를 국외 국내 영향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빨간색은 국내 기여분, 푸른색은 국외 기여분). 아래 적힌 수치는 국외 영향 기여율 (환경부 발표 자료 재분석)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

글을 올린 후 발견한 한겨레신문 김정수 남은주 기자의 글, 반갑고 고맙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25일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26, 27일 사흘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보다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컸던 사실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확인됐다. 앞서 1월15~18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중국 등 국외보다 국내 영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60~80%가 국외 영향이라고 알려져온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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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예지

최 예지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 좋음을 나누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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