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투자유치에 나선 국민은행 보이콧 캠페인 펼친다

10일,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석탄발전소 금융중단 촉구” 기자회견

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은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국민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며 보이콧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민은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2016년 말 총 4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 사업의 금융주선을 완료한 데 이어 두 번째 석탄발전소인 안인화력발전사업의 투자 유치에 뛰어들었다.

김중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면서 전국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사업의 백지화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문영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도 “석탄발전소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면서 “안인화력 석탄발전소 건설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하며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의 KB국민은행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위한 국민은행 보이콧 캠페인’을 이번 달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돼 미세먼지 오염을 부추길 위험에 처했다”면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 호흡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가운데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발전량은 238,205GWh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고, 발전량 비중도 40%에서 43%로 증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시행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신서천, 고성하이)가 가동된다면 연간 1,700톤의 미세먼지(PM2.5)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금융주선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석탄발전소 투자유치에 앞장서는 국민은행 규탄한다!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즉각 중단하라!

봄철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지난해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했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상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새로운 정책 기조로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었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추진 중이다.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가동되거나 심지어 짓던 석탄발전소도 취소하는 상황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석탄발전소를 더 지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석탄발전소가 아무리 효율을 높이고 오염저감 시설을 달더라도 미세먼지와 유해 중금속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깨끗한 석탄발전소라는 말은 ‘무해한 담배’와 같은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유연탄을 태우는 강릉 안인화력발전 사업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웃고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웃을 것이다.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시민들이 그 피해와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사업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은 아직 본격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 사업의 마지막 관건은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위해 누가 투자할 것이냐에 있다. 그런데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라는 KB국민은행이 바로 이 사업의 금융조달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확정하겠다고 알려졌다.

우리가 저축한 예금이 알고 보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 사업에 투자된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이 깨끗한 환경과 시민의 호흡권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친 바 있다. 그런데도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면서 은행 스스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이번에도 석탄발전소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국민은행을 보이콧하고 다른 은행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국민은행이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국민은행에 우리의 항의를 전달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국민은행의 이윤 추구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강릉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백지화하고 강릉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라!
하나,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석탄발전소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2018. 4. 10.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배 여진

배 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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