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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유역 전략 행동프로그램 Workshop 참가 보고서

14_환경NGO보고서-두만강유역.hwp

두만강유역 전략 행동프로그램 Workshop 참가 보고서

서왕진/정종관/김춘이 작성

1. 회의 개요

1) 회의 명칭 : Target Oriented Planning Workshop
2) 장소, 일시 : 중국 북경, 2000. 11.27∼12.1
3) 주관 : UNDP & GEF
4). 참가국(구체적 두만강프로젝트 지역) : 한국(인접지역없음), 중국(길림성 양방지방), 러시아
(프리모스키지역), 몽골(동부몽골), 북한(라선시(라선-선봉지역을 2000년부터 라선시로 개명. 북
한당국 불참)
– 한국측 참가자 : 환경부(1), 국립환경연구원(3), 환경정책평가연구원(1), 한국해양연구소(1),
녹색연합(정종관), 환경운동연합(김춘이), 환경정의시민연대(서왕진) 총 9인
5) 배경
1992년 UNDP 제안으로 동북아 5개국 참여하는 두만강유역 개발프로그램(TRADP) 추진
자문위원회(5개국), 조정위원회(북한, 중국, 러시아), 4개 작업그룹(운송, 투자, 관광, 환
경) 구성
환경분야 작업그룹이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사업을 지구환경기금(GEF) 자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 계획
추진사업명 : “A Strategic Action Programme(SAP) Proposal for Tumen River Costal Area
and Related Northeast Asian Environs” (두만강수역 및 관련 동북아 환경을 위한 전략행동프
로그램에 관한 제안
※※ 전략행동프로그램의 경우, 두만강국경지역의(중국 길림성양방지방, 동부몽골, 북한 라선
시, 러시아 프리모스키)의 경제개발(운송, 관광, 투자)로 인해 심화되는 두만강오염을 근 절하
고 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탄생. 그리고 이프로그램의 경우 2002년에 끝남.
(환경보호를 위한 전략행동프로그램은 2년간, 두만강개발계획은 향후 10-20년간 지속되는 프로젝
트임)
6) 목적
이번 Workshop은 이 TRADP 전략행동프로그램(SAP)의 목표 설정 및 추진 과제의 도출 5개국의 협
력과 역할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즉 TRADP로 인한 환경영향, 특히 TDA에 대한 조사와 영향평가(EIA), 국가보고서 작성, 그리
고 각국의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파하는 Public Awareness 등을 포함하는 SAP 작성
을 위한 것임
이를 통해 두만강 유역의 수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수립
7) 주요 논의 주제
국경간 환경오염 진단분석(TDA)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NP)
전략행동프로그램(SAP)
비용 분담 (Incremental Cost 방식 도입)
국가보고서 작성
대중홍보(Public Awareness) 등
2. 회의 결과
1) 목적 : 두만강 유역의 수환경(international waters) 개선 및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전계획 사업
2) 주요 결정사항 : 이워크셥에서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보고서작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함.
① 회의결과 국경간 환경오염 진단분석,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전략행동 프로그램(TDA/NP/SAP)
과정 등이 논의되었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대안 전략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국이 기본적
으로 성장발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이를 증가분 비용(incremental cost)이라 하여 이러
한 개념이 도입 논의 되었슴. 두만강 유역의 TDA/NP/SAP 준비를 위한 정보의 상호교류가 제공되
었슴.
②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윤곽, 내용, 관리계획 지침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슴. 새로운 데이터
조사분석보다는 가능한 기존의 테이터를 활용할 것.
③ 8개의 경제 및 환경분야 보고서 작성 합의
러시아(3) : 포식동물, 연안 수역 및 해양, 인간활동
중국(3) : 교통(육상, 수상, 해운), 두만강 수질오염, 도시화
몽골(1) : 생태관광
한국(1) : 철새이동과 습지
④ TDA 내용과 관리계획지침 논의. 인식을 같이한 주요 환경문제로는 삼림과 초원에서의 주요종
의 멸종위기, 생태계 및 생태천이대의 손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잠식 변화, 수질오염, 물
부족, 사막화 등이 있슴.
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결정 논의 : 국가행동계획보고서로 제안
⑥ 두만강 유역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 필요 : 자금수요문제로 두만강 사업국(PCU)에 목
록제출예정
⑦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자본투자회사(Earth Tech)의 환경분야 투자의향 논의
⑧ 두만강 유역 전체 및 각국의 전략행동계획에 대한 성공 장애요소 도출 논의
공공의 인식 부족, 정보흐름의 한계, NGO의 취약성, 제도적 장벽, 장기계획의 부재, 지
역 공동체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도 부족, 정치적 장벽 등이 있슴.
⑨ 두만강 유역 SAP사업의 논리적 틀구조가 논의되었는데 지표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음. TDA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가보고서, 분야별 보고서, 국가정책우선순위, 전략
행동계획 등의 사업 결과물에 대해 각국 정부가 권한 부여 실행이 필수적임.

3) 두만강 사업에 대한 각국의 역할분담
① 몽골 : 환경인식증진(AWARE)
② 중국 : 환경정보체계(EIS)
③ 러시아 : 국경간 진단분석(TDA)
④ 북한 : 환경조사 (SURVEY, 불참)
⑤ 한국 : 전략행동계획 (SAP)
4) 두만강 사업 일정 :
① 국가보고서(2001년 4월 1일)
② 8개 부문 보고서(7월 31일)
③ TDA(10월 31일)
④ EIS(2002년 6월 30일)
⑤ 인식증진 PA(2002년 4월 30일) 등 보고서 작성일 확정
5) 워크샾, 사무실운영 비용 등외에 국가별 예산확정
TDA
국가보고서($80,000 중 $16,000), 부문보고서($60,000 중 $7,500 국립환경연구원)
TDA 국내전문가($50,000 중 $5,875)
EIS ($15,000 중 $7,500 국립환경연구원)
인식증진 PA ($600,000 중 $80,000 NGO)

보고서 작성 배정예산 $940,000 (TDA/SAP 총사업비 $5,207,200) 중 $116,875 한국배정
(워크샾 추가배정)
6) 기타
한국 수질측정관리 훈련주관 제의(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
각국은 한국 KOICA 자금 지원 등으로 한국정부 적극참여 희망
북한참여 유도방안 각국 노력
관련 이해당사자(stakeholder) 워크샾을 통해 두만강 사업의 인식 증진
각국 정부의 적극지원 유도, 사업가의 참여 모색
국가보고서에서 국가우선순위기술

3. NGO 활동
1) NGO 활동 개요 (표는 첨부파일 참조)

2) 인식증진 프로그램 예산

※ 한국의 경우, small grants program 금액이 4개국과 다른 이유 : 두만강인접 지역사회가 없
고 OECD 국가이기 때문.
3) 대표기관 역할(인식증진의 경우. 몽고환경단체)
3-1). 일반사항
각국의 NGO들과 연계활동(환경사안을 통한 특히 물, 생물다양성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모든 파트너기관들과 협력
작업준비, 타임라인, 계획 관리 및 운영
인식증진 프로그램 진행시 관련자들에게 교육 제공
파트너기관들이 양질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파트너기관들과 교육,정보, 통신(EIC: Edu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에 관한 지
역전략 개발(전략의 목적, 목표 등이 정확해야 함)
지역 전략에 기초하여 국가별 환경 인식증진 프로그램(NARP:National Environmental
Awareness Program) 계획 등등.
3-2) 인식증진프로그램(ARP: Awareness Raisng Project)
의사결정단위와 일반사용자용 EIC 자료 생산 및 배포를 비롯한 각국별 국가 인식증진캠페인 계
획, 실행, 모 니터(시범사업).
각국의 언론홍보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 및 관리
지역주민, 프로젝트 시행자들, 그외 다른 관련사람들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각종 평가를 통해 향후 인식증진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사항 작성
3-3) Small Grants Program
프로그램수혜자, 참여하는 지역단체들과 긴밀한 협의 후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
Small Grants Program의 관리 및 평가
회계감사 및 위험관리절차 마련
국가프로젝트 선택패널(Selection panel)에 참가
프로젝트비용이 지급된 6개월 이후 small grants program 평가, 프로젝트 수행이후 조정 해
야 할 사항 제안(PCU에).
3-4) Grassroots projects : 지급된 유엔재정과 병행하여 재원확보
3-5) 기타사항
프로젝트 운영위 참석
각국의 두만강유역국경간진단분석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긴밀히 협조
4) 재정
4-1). 파트너기관
각국의 파트너기관들은 국가 SAP 계획단위(환경부)에 의해 선정
대표기관(몽고)이 각국의 파트너기관들을 위해 국별인식증진프로그램, 국별 small grants
program, 그밖의 프로젝트 제안서들을 계획하고 구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파트너기관 들을
위해 서비스제공
이러한 서비스영역에 기초해, PCU는 UNOPS가 파트너기관들(NGOs/대중조직)과의 개별 계약들
을 진행하도록 요청예정. 이러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결과위주로 지급됨 (20% 서
명, 40% 중간지급, 40% 업무완료시).
작업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표기관이 책임지고 이를보완해야 함(추가지급없이)
작업내용물의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1달 기준 10%의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음.
파트너기관의 업무수행이 잘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PCU는 UNOPS에 제안, 파트너기 관과
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5) 일정
5-1) 인식증진
지역 전략 마련 2001. 1. 31
언론 캠페인 2001. 3. 31
실행 – 시범단계 2001. 6. 30
– 2 단계 2001. 9. 30
– 평가 2001. 11. 30
– 3단계 2001. 12. 31
– 4단계 2002. 3. 31
– 평가 2002. 4. 30
5-2) Small Grants Program
세부작업영역 제출 2001. 2. 28
1단계 비용지출 요구 2001. 4. 31
1단계비용지출사업평가 2001. 11. 30
2단계 비용지출요구 2002. 1. 31
2단계비용지출사업평가 2002. 7. 31
6) 12월 1일 5개국의 환경단체 논의결과
6-1) 두만강사무국측으로의 요구사항
인식증진에 관한 국제워크셥 조직
현지조사
지역 EIC 전략개발시 도우미 고용 비용 지원
국가 EIC 전략개발시 도우미 고용 비용 지원
※(중국 단체의 경우 교육자재에 관한 비용 증액 요청-중국에만)
6-2). 지역 및 국가 EIC 전략 개발 일정

4. 기타정보
4-1) 경과
환경연합의 경우, 1998년 일본 지구의 벗(FOE-Japan)으로부터 두만강사업 Consultant
list-up 사업의 일환으로 60명의 전문가 리스트 제공.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각부처에 문
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음(UNDP Korea, 외무부, 환경부 등).
2000년 한국 유네스코주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시 이얀데이비스(UNDP 두만강사무국)씨
의 두만강프로젝트에 NGO의 참여 촉구. 그래서 환경연합에서 문제제기를 함, 그동안의 정황
과 더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NGO가 참여하고자 하나 정보공개가 되지않고 또한 NGO의 참
여도 보장되지 않음을 이야기함. 협조가능시사.
2000년 8월 UNDP 한국지부의 연락으로 UNDP 두만강사업관련 담당자의 한국방문시 라 운드
테이블 회의제안(환경정책연구원, 환경연합(권헌열), 녹색연합(남상민), 세민재단(유 재
현). 5개사업(NGO의 경우, 시민참여 & 인식증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눔.- 이날 회의 보고서
는 환경연합의 경우 KFEMNET을 통해 송부한 바 있음.
2000년 11월. 환경부에 의해 환경문화연구원의 박은경선생님 한국내 NGO관련업무(시민 참
여/인식증진) 주요책임자로 선정→두만강위원회구성(양장일, 서왕진, 김제남, 박석동, 유미
호 등 환경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2000년 11월 15일 환경부의 연락으로 3개단체 참가하게 됨.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00년 7월 동북아환경협력회의를시발로 EcoPeace Network 가동 중
임. 최근 결정된 사항에 의하면 올해 EcoPeace Network사업으로 두만강사업을 책정했 음.
4-2) 북한관련정보
1998년이후 두만강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지 않음.
현재 약 80% 정도 참가가능성 있음(두만강 프로젝트 담당자 군터마오씨에 의하면).
두만강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북한내 참가기구는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환경조정위원회(NCCE: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on Environment)
토지환경보호부(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 외무부
– 지방정부:라선시 환경보호부(Dept. at Laseon City on Environmental protection)
라선시 환경감시센터(EMCL:Environmental Monitoring Center at Laseon City)
– NGO : Young Pioneer/DPRK Women’s Federation/Unions of Labour

※ 비록북한에 환경단체가 없지만 이들 단체를 필두로 두만강사업 인식증진 사업을전개할 수 있
음. 그리고 북한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당국이 참가하게 되는 겨우 Regional base보다
national base가 우선임을 밝혔다고 함.

4-3) 기타정보
NGO 사업의 경우, 운영위가 이루어지는 데 습지국제본부 아태지부(Wetlands Internatioal Asia
Pacific(말레이시아 소재))와 몽골환경보호연합(MNEC:MONGOLIAN NATURE AND ENVIRONMENT
CONSORTIUM)이 운영위를 구성하게 됨.

5. 참고자료 및 정보

1) WEB LINKS
http://www.gefweb.org 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전반적 내용

http://www.egroups.com/group/TumenNET 두만강 사업사무국 관련 내용. 각국의 국가 실행계획 내
용이 포함되어 있슴. 한글로 된 것도 있슴.

http://www.tradp.org 두만강 개발 사업에 관한 경제, 환경분야 총괄

2) 연락처
두만강 사무국 : Sergei Vradi(Senior Program Adviser) 86-10-6532-6871

두만강 전략행동계획 : A. Tkalin (Program Officer) 86-10-6532-6467
Gunther Mau(Chief Technical Adviser) 86-10-6532-6467

MONGOLIAN NATURE AND ENVIRONMENT CONSORTIUM : Dr. M. Badarch (AWARE lead agent)
mnec@magicnet.mn

JILIN PROVINCIAL PUBLICITY AND EDUCATION CENT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Li Li
(partner insitution, AWARE) jleppc@mail.jl.cn

WWF-RFE : V. Karakin (partner insitution, AWARE) VKarakin@rfe.wwfrus.ru

ENVIRONMENT AND CULTURE INSTITUTE : 박은경 (partner insitution,
AWARE)
3) 두만넷 이그룹 www.egroups.com/group/tu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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