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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수입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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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수입된다고?

 

한국 WTO에서 패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위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며 2015년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 한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발표합니다.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가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적반하장 일본의 WTO 제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무단 방류라는 원인제공을 해놓고, 사고의 영향을 받는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24개국에 달하는 데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를 풀어 세계 각국의 빗장을 풀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WTO, 우리나라는 왜 패소한걸까?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응-

▣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한 다음 일본 방사능 오염 현지조사를 중단함

▣ 수입규제조치의 근거가 될 방사능조사와 방사능오염영향 조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음

▣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음

 

원전사고를 덮으려고 애쓰는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 국민의 75% 이상이 원전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어서 응원하자”등의 캠페인을 펼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전국 유통과 수출을 통해 원전 사고의 흔적을 덮으려고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기간동안 선수촌 등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식탁을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하여,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도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추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내맡겨두어선 안됩니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홍보국 나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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