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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선거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공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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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가 아침 출근길을 마치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뿌옇게 바꾸어 놓았다.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를 메운 승용차 행렬로 눈길이 간다. 그러지 않아도 매캐한 공기로 목이 따가울 지경인데 도로 중앙에 있는 정류장에서 수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참아내는 일은 몹시 고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설적으로 대기오염에 더 크게 노출된다. 자전거 이용자도 똑같은 ‘미세먼지의 역설’에 처해 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구호만으론 어렵다. 실제로도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매일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면서 왜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속상함을 느꼈다. 그나마 서울의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일까. 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7대 대도시 중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유일하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도시는 대중교통이 30% 미만으로 승용차 분담률의 절반 이하였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올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봄철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더 나아가 수소전기차 보급과 같은 대책을 앞세운 것이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실종됐고 말잔치뿐인 ‘미세먼지 마케팅’만 판치는 형국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공공정책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반짝 대책’에 그치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일까. 정부와 지자체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에 골몰하면서 정작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전예방적 대책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고농도로 악화된 뒤에야 오염을 저감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단지, 화력발전소와 같이 지역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확대되는 책임과 권한을 맡을 준비가 돼 있는가.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193개 대형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ㆍ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ㆍ도지사가 민간 사업장에 연료사용 제약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권고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 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도시숲에 대한 보전 대책,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보장과 자전거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와 같이 우리 지역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줄 효과적인 대책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 글은 2018년 4월 2일자 <서울신문> 칼럼에 게재됐습니다.

이지언

이지언

에너지 기후 담당 활동가 lee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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