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특정수계 권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연구


2. 제도시행의 체계 및 방안

이 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원별 자료를 바탕으로 본장의 제1절에서 논의된 제도 이행 주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의 전제조건 등을 감안하였을 때의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수질총량규제 시행방안을 제시한다.

2.1. 규제대상 오염원

BOD부하량을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 수계의 가장 큰 오염원은 생활하수로서
일일 총부하량의 66.8%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축산폐수로서 약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폐수와 토지이용에
의한 부하량은 5%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지자체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바,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산업폐수에 의한 부하량의
비중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상남도의
경우는 생활하수에 비해 축산폐수에 의한 부하량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의 오염부하량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가 20% 내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경우는 오염부하량 수준이 매우
낮아 직접적인 할당대상이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구광역시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에 중점을 둔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수질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물질부하량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하수관거의 설치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축산폐수의 경우는 처리기술의 부족, 높은 처리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산업폐수와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점오염원의 규제는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산업폐수 배출업소는 3종 이상의 대형 배출업소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는 축산농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축산농가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질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강화는 필연적이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 그러하다. 이에 환경부는 ’97년
8월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규제대상 축산농가를 확대하고(소
30두→17두, 돼지 180두→100두),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00년까지 축산폐수 방류수수질기준(BOD,
SS)을 상수원보호구역등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350ppm에서 150ppm으로,
기타지역의 신고대상은 500ppm에서 350ppm으로 강화하고,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질소·인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낙동강을 포함한 모든 수계에서 이미 수립된 규제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지방환경관리청, 지자체 등을 통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관리방안, 처리기술, 정부 지원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폐수가 낙동강수계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축적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의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의 확대와
향후 G-7과제에 축산폐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를 확대하는 등의
축산폐수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도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축산업은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환경비용이 매우 크고
또한 축산업을 위한 정부보조금 등의 규모도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축산업
정책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질개선을
이룰 수 있는 수질오염 저감 측면에서의 축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같은 정부정책을 축산농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관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냐 하는 문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총량규제방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낙동강
수계에서의 축산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현재 추진중인 축산폐수의
관리강화가 큰 효과를 얻어 축산폐수의 오염부하가 감소한다면 BOD를
대상으로 하는 총량규제의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만이 남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수질총량규제의 시행에 의해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5>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원별 BOD 부하량 현황

지자체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토지이용

부산광역시

25,213.8

(4.85)

1,019.8

(0.20)

2,522.4

(0.48)

310.6

(0.06)

29,066.6

(5.59)

대구광역시

72,178.5

(13.88)

8,394.1

(1.61)

20,632.0

(3.97)

826.5

(0.16)

102,031.1

(19.62)

강원도

3,986.8

(0.77)

379.9

(0.07)

510.8

(0.10)

416.0

(0.08)

5,293.5

(1.02)

경상북도

180,838.8

(34.77)

63,314.0

(12.17)

6,296.7

(1.21)

12,784.0

(2.46)

263,233.5

(50.61)

경상남도

63,028.3

(12.12)

43,521.7

(8.37)

3,365.4

(0.65)

7,238.8

(1.39)

117,154.2

(22.52)

전라북도

2,064.3

(0.40)

737.6

(0.14)

1.9

(0.00)

412.4

(0.08)

3,216.2

(0.62)

전라남도

60.7

(0.01)

74.9

(0.01)

0.0

(0.00)

11.3

(0.00)

146.9

(0.03)

347,371.2

(66.78)

117,442.0

(22.58)

33,329.2

(6.41)

21,999.6

(4.23)

520,142.0

(10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BOD를 수질총량규제 지정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33개 배수구역중 BOD저감이 필요한
배수구역이 23개이고, 25개 배수구역은 총인을 지정항목으로 하였을
때, 23개 소구역은 총질소를 지정항목으로 하였을 때 저감이 필요하다.
BOD, 총인, 총질소의 저감이 동시에 필요한 배수구역은 18개 배수구역이다.
BOD와 총인이 동시에 저감되어야 하는 배수구역은 21개, BOD와 총질소
동시 저감이 필요한 배수구역은 18개이다. BOD와는 상관없이 총인만의
저감이 필요한 지역은 3개(함안천, 낙동강8, 낙동강9)이고 총질소만의
저감이 필요한 지역은 4개(낙동강2, 안동댐, 낙동강8, 낙동강9) 배수구역으로서
낙동강8과 낙동강9는 BOD를 기준으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비중이 거의 동등한 수준이며 특히 낙동강8의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33개 배수구역중 최고의 수준이다. 따라서 BOD를 기준으로 한 총량규제는
총인과 총질소를 항목으로 한 총량규제와 규제대상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BOD를 기준으로 한 총량규제가 총인과 총질소의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낙동강8과 같은 배수구역은 축산폐수의
관리대책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수질총량규제지역의 지정

제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BOD를 지정항목으로 하였을 때 23개
배수구역이 BOD부하량의 삭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23개 배수구역중에서도
상당수의 배수구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지 않으므로 일부의 배수구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집중관리가 특히 필요한 지역은(관리대상
우선지역은) 제2장의 배출허용량 결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염부하량과
수계특성을 고려하였을 때에 감천, 낙동강 5, 금호강2, 신천, 금호강3,
낙동강6, 그리고 낙동강10 등의 7개 배수구역이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총량규제는 당장에는 모든 수계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이 우선적으로
이 7개의 배수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오염현황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앞에서 언급한 7개 배수구역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관리 우선순위가
2위로 지목된 내성천, 낙동강3, 영강, 금호강1, 회천, 남강 상류, 남강2,
밀양강 등의 8개 배수구역에 대한 수질총량규제의 집중검토가 필요하다.
한가지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할 배수구역 대상은 낙동강8이다. 낙동강8
배수구역은 BOD의 오염부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제2장에서 제시한
관리 우선순위에서는 4위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배수구역의 수리, 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이같은 낮은 관리 우선순위가 나왔으나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33개 배수구역중 최고로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7개 배수구역 외에 낙동강8 배수구역도
총량규제의 1차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수질총량규제의 집행당국은(환경부) 매년 배수구역별로
낙동강의 오염원 파악과 오염수준을 파악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을 결정하는 수질총량규제계획을 마련다.
낙동강에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기초자치단체별로 파악하며,
이 자료에 기초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오염원을 집계하고 낙동강의 수질관리모델
분석 등에 의하여 수질총량규제 지역을 설정·고시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수질총량규제지역의 지정은 구간별로 오염수준에 따라 오염우심지역(예를
든다면 앞에서 제시한 7개의 우선관리대상 배수구역과 8개의 관리대상
2순위 지역), 수질양호지역(예를 든다면 관리대상 3, 4 순위 배수구역),
미분류지역(낙동강8 배수구역처럼 오염부하량은 많으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질자료의 축적이
필요한 지역이나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수질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지역
등) 등으로 분류한다. 오염우심지역은 어떠한 경우도 미분류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수계구간은
공동관리지역으로 지정·통보한다. 환경부는 제도시행의 결과를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체 준수계획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수계구간에서의 오염부하가 과도하여 수계 전체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에 의해 이 구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앞에서 제시한 7개의 우선관리대상지역중 선택).

대상수계에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상수계의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수(실천)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대상수계의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구간)의 수질분류(오염우심지
역,
수질양호지역, 미분류지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재분류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관리지역의
경우는 필요시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한 준수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구간별 수질구분은 수질개선이 현저하거나 더 악화되었을 때에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환경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3. 제도시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조직체계

특정수계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내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 방안의 하나로
수계구간별 수질관리목표 설정과 이의 준수를 위한 오염원간 배출허용량
할당을 통해 특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 실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된 현행 법의 내용은 특정수계에서의 수질총량규제
시행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수질관리방안의 하나로 상정해볼
수 있다는 개연성 정도를 띄고 있으며, 법 규정이 분산되어 일목요연함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는 현행 법령상의 규정과 환경행정현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특정수계에서의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제도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체계, 재원의 조달과 운영 등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3.1.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의 조직화 방향

환경행정기능의 배분과 그에 따른 조직구성의 원리는 기능의 수직적
배분을 의미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수평적 배분을 의미하는 기능통합과
기능분리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그림 3-1>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그림 3-1> 환경행정기능 분류에 따른 조직간 위상

자료 :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 1994, p.89.

환경행정은 그 수행방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관치행정,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치행정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지방에서 행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이 기관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법,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방법 등 세가지의 경우가 있다(이정석, 1997.).

한편 위와 같이 대별된 환경행정기능의 조직화 방향 속에서 환경행정기능
배분을 위한 기준과 그 내용은 <표 3-6>과 같이 일별해볼 수 있다.

<표 3-6> 환경행정기능 배분 기준

기준

판별방식

1. 외부성/환경재의 편익범위

환경정책이 미치는 외부효과의 공간적 범위를

판단하여 업무담당 주체를 결정

2. 유해성 또는 불가역성의 기준

극히 유해한 오염물질의 관리나 불가역적인

자원은 중앙이,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가

담당

3. 행정서비스의 생산비용함수형태

환경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따르는

비용함수를 분석하여 담당정부의 수준을 결정

4. 환경오염/개발업체 통제가능성

막강한 배출업소나 개발업자는 중앙정부가

이중검토를 하여 자치단체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보완

5. 지역주민 참여의 증대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해관련

지역주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업무화함

자료 : 정회성@, 「지방자치시대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1995, p.20.

여기서는 특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의 성격을
앞에서 제시한 환경행정기능 배분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여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의 조직화를 위한 방향과 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는 외부성/환경재의 편익범위,
행정서비스의 생산비용함수형태, 환경오염/개발업체 통제가능성, 유해성
또는 불가역성의 기준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가 관장해야할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외부효과의 광역성:

낙동강수계는 일단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 광대한
지역에 걸쳐 각 지역 식수와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낙동강수계의
수질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특정 한 지역에 한정되어 논할 수 없다.

또한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관리의 이와 같은 광역적 성격은
비단 지리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
역시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제도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과 배출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수계 전반에 걸친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논의의 기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량과 수질관리를 통합한 물관리 일원화방안이 강조되고
있고, 수질오염 영향인자와 이들 상호간의 기작관계에 대한 규명 작업이
수질관리의 주효성을 결정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는
요즈음 수질총량규제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본적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는 행정구역에 따른
임의적인 지역적 구분을 떠나 일단 전체 수계를 조망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앙정부가 제도의 입안과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비용함수형태: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용도를
총량규제시행에 따른 운영비용과 제도보완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사업의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제도시행과 좀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로 범위를 좁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재원의
소요처를 수질측정망체계의 정비 및 수질관리모델의 개발, 그리고 집행관리
인력의 양성 및 확보 등 제도시행을 위한 기본여건의 조성 비용과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지역안배 비용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소요경비 규모가 큰 환경기초시설의 증설과 오염물질처리기술의
개발 및 적용, 하수관거의 개선 등 수질개선을 위한 기간설비비용 역시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시켜 생각하는 경우이다.

물론 본장의 2.4절 ‘재원의 조달과 운영체계’ 에서 상술하겠지만,
수질총량규제 재정의 자기완결적 구조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시행에 따른
경비의 용도를 총량규제시행에 따른 운영비용 등에 한정할 필요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수질총량규제가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조달능력을 상회하기 쉽상인 기간설비의 확대와 개선이 필수적임을
감안해야 하고, 또 수질개선사업에의 지역간 중복투자와 실효성이 결여된
지역이기적 사업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유해성, 환경오염/개발업체 통제가능성:

수자원관리가 전통적으로 국가의 대사로 인식되고 있고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개선보다 지역개발을
앞세우려는 일반적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즉 환경행정기능 배분 기준
중 유해성 또는 불가역성, 환경오염/개발업체 통제가능성의 기준 측면에서
볼 때도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는 중앙정부가 관장해야할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수계를 대상으로 한 수질총량규제가
갖고 있는 복잡다기한 업무영역을 종합하고 조정·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수질총량규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정도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전담 부서의 업무가 환경매체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분업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정책 개발
및 기획업무로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과나 계에서 일괄 관장함으로써 기능의 전문화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업무 배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위임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임사무는 당해업무에 관한한 상하
수직관계를 설정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행정지도와 감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위임사무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 집행실적의 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임사무의 수직적 경직성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에
중복 또는 이원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간의 업무분담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예를들면, 공단지역 및 특정유해업소의 규제책임은
환경관리청에, 기타 업체의 규제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되어 있어
전반적인 환경업무 추진력의 약화와 주민의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허가, 수리 및 검사등 인허가 업무도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중복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보다 명확한 업무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의 분권화는 먼저 두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이 기관(지방환경관리
청)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할 뿐만아니라,
환경기초시설 건설 등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수질측정망의 운영과 수질규제의 단속 및 부과금 징수 등 수질관리와
관계된 환경행정업무의 상당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함과 동시에 타 지역과의 공조관계 모색을 통해 수질총량규제
수행에 있어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질총량규제
집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행정의 집행과 규제기능을 맡되, 지방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기능 수행을 감시·지원·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다.

2.3.2.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조직체계

일단 현행 법령체계에 따라 특정지역에서의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조직체계도를 그려보면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현행법에 근거하여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조직체계의 얼개를 구성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수질총량규제의 실제적인 시행을 염두에 둔 법률의
입안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의 그림은 많은 공백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제도를 기획·입안하고 추진을 책임질 중앙정부 실무진의 구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총리실 산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질개선기획
단”의
활동과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이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서는 “상수원 등 하천수질의
조기개선에 필요한 정부시책과 사업계획을 총괄 통합·조정하고, 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기획단을 두고(제5장 ‘보칙’ 제18조), 상수원의 수질감시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별로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질감시 및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5장 ‘보칙’ 제19)”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수립’ 단위에 위치할수 있는 ‘수질개선기획단’에
수질총량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입안할 수 있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수질총량규제의 입안을 위한 각종 기초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각급 지역단위의
논의를 총괄케 하고,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수질총량규제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집행기구를 비롯 각급단위의 행정조직체계 구성을 설계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림 3-2> 현행법상의 수질총량규제 조직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의 분장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정부

○ 제도시행에 따른 기존 환경개선중·장기종합계획상의 수질개선계획의
수정 필요성의 검토 및 수정방안 마련

– 10년 단위로 대상수계 지역의 인구, 산업활동, 오염물질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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