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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유역개발과 환경보전

두만강유역개발과 환경보전

鄭 會聲/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硏究委員

Ⅰ. 머릿말

Ⅱ. 두만강유역과 한반도 환경보전

Ⅲ. 두만강유역 개발과 환경 실태와 전망

Ⅳ.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Ⅴ. 맺는말

요 약

두만강유역은 우리민족사의 발원지이며 한반도 생태계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
데 각종 자료에 의하면 두만강의 수질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주변지역의 원시생태계도 개
발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UNDP주관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
와 한국, 몽고, 일본 등이 참여하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물론 두만강유역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이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두만강유역 환경관리는 생태계가 우수한 내륙산간지역은 절대 보전위주로 연안해역지역은 부분적
인 개발을 허용하되 각종 개발계획과 사업은 엄격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정부는 북한과는 두만강유역 환경관련 조사연구사업 공동추진, 북한의 산업 및
환경 기술의 현대화 협력 등의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과는 두만강개발
에 따른 환경양해각서의 정신에 입각한 환경협력을 모색하면서 유역국의 개발계획과 사업이 철저
한 환경관리를 전제하여 추진하도록 UNDP 등 국제기구가 노력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Ⅰ. 머릿말

통일후 공개된 옛 동독지역의 자연환경은 비효율적인 경제체계, 낙후된 산업생산시설, 부족한 환
경기초시설,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투입, 경직된 정치행정체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심각
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 특히 공업지역의 토양, 수질, 대기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어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상 꾸준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통독
후 동독지역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비용은 약 2천억DM(약 1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북한의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구득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동독
등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이유로 경제개발 정도에 비해 환경파괴나 오염 정도가 심각
한 상황인 것 같다. 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주 교역대상국인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함
께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경제개방을 검토하
고 있는데, 특히 두만강유역에서는 UNDP의 주관으로 중국, 북한(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포
함), 러시아의 주변국가와 한국, 몽고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두만강유역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심한데 이같은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어떠
한 문제를 가져올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두만강유역의 환경적 의의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Ⅱ. 두만강유역과 한반도 환경보전

1. 두만강유역의 한반도 환경상의 위치

두만강은 백두산 (중국측의 지명으로 장백산)천지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흐르다 동쪽으로 방
향을 바꾸어 동해로 흘러 들어 가는 길이 505km의 강으로 압록강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을 이루
고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한 두만강유역은 우리 민족
사의 발원지였으며 발해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우리조상의 활동중심지였다. 불과 몇 백여년전만
해도 간도지역이 우리 국토였으며 일제시에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두만강유역은 우리민족의 생존기반인 한반도 환경에 있어서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지역
은 한반도 전역, 만주,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온대림의 중심부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내 인근지역에 대한 생물유전자의 공급지역이다. 동북아시아 온대림, 즉 두만강을 중심
으로 반경 500km 등심원내에 위치한 한국소나무와 활엽수 중심의 원시림은 열대 우림에 비견되
는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두만강유역은 또한 백두대간을 통한 남북한,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의 육상동물이동로, 대륙간 철새의 중간기착지, 동해연안 저해 어종의 산란지역에 대한
육상 양분공급원으로의 역할 등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2. 주요생물종 현황과 실태

두만강유역은 1989년 국제연합 유네스코위원회에서 국제생물권보호구로 지정된 백두산을 중심으
로 형성되어 있다. 백두산에는 다양한 생물종 유전자의 보고로서 포유동물 54종, 조류 289종, 파
충류 및 양서류 11종, 담서어류 32종, 잠자리류 55종, 메뚜기류 22종, 매미류 32종, 노린재류 99
종, 딱정벌래류 359종, 나비류 190종, 나방류, 254종, 벌류 159종 등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종만
도 1,800여종에 달한다. 식물종도 122과 430속 1,300여종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있다. 본격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두만강 유역의 생물종은 3-4배 증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많은 희귀생물종이 두만강유역 및 인근 러시아영역에 자연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의 절종위기생물종목록(Red Data List)상 중극동아시아 지역의 위기생물종 대다수가 이 지
역에 국한하여 극소수 생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표범, 시라소니, 산양 등
의 포유류가 포함된다. 오호츠크연안과 캄차카 반도의 도서지방에서 서식하는 물개, 물범 등 해
양포유동물이 10월말경 두만강하구언 부근에 도착하여 11월말까지 하구언 유역에서 생활하며 강
상류까지 유영한다. 또 황새, 먹황새, 재두루미, 두루미 등의 철새의 이
동경로나 월동지이다.

<그림 1> 두만강유역의 자연환경과 개발실태(생략)

3. 자연환경보전지역

한국,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만강유역에는 우수한 자연환경지역이 많아 정책적
인 보호를 받고 있다. 북한은 이 유역의 백두산을 특별보호구로 칠보산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
여 보호하고 있다. 북한의 선봉지역에는 알섬해조류번식지 보호구(천연기념물 제340조)가 있고,
백두산천지, 삼지연, 간장늪, 마양저수지, 웅기호, 장연호, 무계호 등 북한지역의 중요 습지보호
구가 위치하고 있다. 동물보호구로는 동계 보호구(량강도 백암군), 대흥보호구(량강도 보천군),
설령보호구(청진시 경성군) 등이, 수산자원보호구로는 동계수 산천어보호구(량강도 백암군)가 있
다.

중국의 징쌩습지보호구는 길림성의 중소국경지역에 위치한 소수의 호소로 형성된 두루미 보호구
역이다. 러시아지역에는 내륙에는 케도르바야자연보호구가, 해양에는 극동해양보호구가 있다. 케
도르바야자연보호구는 8개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포함하여 2500ha에 달한다. 두만강하류의 습지
지역은 람사협약의 절대보전습지구역이며 한반도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 오리류, 기러기류 등
겨울철새와 오스트랄리아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섭금류(도요새류)의 중계지이다.

III. 두만강유역의 환경 실태와 전망

1. 개발 실태와 두만강개발사업

두만강유역은 백년전까지만 해도 인가가 적은 원시산림지역이었다. 그러나 일제이후 철강, 석탄
등 지하자원 채취활동과 함께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무산철광, 아오지탄광, 개산툰화학 공장 등
은 이러한 자원개발과 연관되어 입지하였다. 근년에 들어 중국과 북한의 도시화와 경제개발 그리
고 산업입지로 점차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
강성 등 동북 3성은 중국의 개방에 따른 경제개발로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은 1988년 훈춘현을 시로 승격시키고 훈춘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1991년 나진시와 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구로 청진시를 자유무역항으로 각각 지정하여 개발
을 서두르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UNDP주관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두만강 접경국과 한국, 일본, 몽고
등 인접 동북아국가들이 두만강하구유역을 공동개발하려는 다국간 경제협력사업이 추진중에 있
다. 동 사업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지하자원과 중국 동북부의 지하자원 및 농산
물, 북한지역의 광물자원,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배경으로 ‘극동의 로테르담 건설’을 지
향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이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ㅗ운송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공 및 제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발전계기로 삼자는 데 있
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북한의 선봉(웅기)ㅗ나진ㅗ청진, 중국의 훈춘ㅗ도문
ㅗ연길, 러시아의 포시에트ㅗ블라디보스톡ㅗ나호트카 등 도시와 항구들이 분포되어 있는 두만강
하구로 부터 반경 2백km 안의 넓은 지역이다.

2. 환경오염와 자연파괴 실태와 전망

백여년전까지만 하여도 두만강유역에는 울창한 숲의 원시림이 잘 보전되어 있었고 두만강의 물
도 깊고 맑아 물고기가 많고 진주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두만강유역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광산개발과 공업입지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자연환경파 괴가 지역적
으로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변지역 등 중국지역에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양유실,
생물종감소 등 부분적인 환경문제가 있으며 두만강의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전
체적으로 볼 때 두만강유역에는 아직도 원시림과 다양한 생물종이 보존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지역은 매우 잘 보전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다.

두만강의 수질과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은 심한 편인데 최근 5년간 인근 광산에서 배출되는 돌가루
로 두만강 상류의 부유물질 평균농도가 1천ppm이며 최고 4천 5백 90ppm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또 두만강 중류 회령시 인근 양수진의 경우 BOD의 농도는 최고 33.6ppm,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공
장폐수로 물속의 페놀함유량이 평균 0.079ppm에 이르고 있다. 두만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
은 상류에 위치한 북한의 무산광산, 중국의 개산툰화학섬유펄프공장, 석현종이공장과 하류의 북
한의 아오지화학공장 등이다. 또 백두산지역에도 산성비가 내리며 밀엽 등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도 심상치 않다고 한다. 두만강 유역 생태환경조사에서 두만강유역의 원시삼림생태계가 인구
증가와 경제개발로 심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삼림남벌과 개간으로 백두산호랑이 등 희귀동물이 멸
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 두만강에 서식했던 송어, 화어, 야리 등 물고기가 수질오염으로
현재 하류의 일부에 조금 남아 있을 뿐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두만강의 수질오염은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산업발전, 농업, 어업, 주민생활, 관광업, 수상 운
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산업성장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와 생태계 파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두만강 유역 특히 연변
지역의 대기오염은 1991년에 비해 오는 2000년에는 이산화황은 1.8배, 산화질소는 2.0배, SP는
1.7배까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두만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백두산일
대의 생태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핵잠수
함기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사성폐기물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만강의 오염은 동
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산성비, 중금속의 이동 등 월경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수도 있다. 때문에 두만강개발은 환경보전위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Ⅳ.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두만강유역은 동북아 환경관리에 있어서 핵심지역이면서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그러므
로 철저한 후회없는 정책(No Regret Policy)으로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방향은 내륙지방은 보전위주로 관리하고 임해지역
에 부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다국적 토지이용게획을 수립하여 절대보전
지역과 개발허용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
는 철저한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하며 개발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낙후된 기술과 저개발에 따른 측면도 크므로 무조건적인 보전
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낙후된 기술의 오염유발 시설을 새로
운 기술과 공정으로 대체하고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시키며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향

두만강개발에 따른 남북환경협력은 북한의 입장을 감안할 때 공동의 이해가 걸린 사업부터 점진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남북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동해의 수온상승 또는 고
오존농도 원인조사, 두만강유역의 생태계조사 등 조사연구사업이 될 것이다. UNDP 등 국제기구
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에 북한측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원하며 동 사업에 북한측의 정책결정자
나 전문가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오지화학공장, 아오지탄광, 무산탄광 등 두만
강유역에 있는 광ㅗ공업시설의 기술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북한지역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협력
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의 적극적인 이전은 물론 남ㅗ북한이 두만강유역의
공단시설에 적합한 오염최소화기술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갈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환경과 산업 전문가의 교류, 민간환경단체간의 교류, 국제기구나 환경단
체를 통한 간접교류 등을 장려하여 북한의 환경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3. 다자간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다자간 환경협력은 기존의 UNDP 환경보호계획과 동북아지역 최초의 정부간 환경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두만강지역개발지역과 동북아시아의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이 양해각서에는 5개 당사국의 환경영향평가, 환경규제 및 환
경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어 개발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관련국가들의 환경인식제고
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묶는 다자간 환경네트웍을 만들고 환경정보센
타를 설립하여 본부를 우리나라에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UNDP가 추진하고 있
는 GEF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되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환경협약상의 개도국 지위를 당분간은
보유하여 우리전문가가 두만강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도
중요하다.

Ⅴ. 맺는말

두만강유역의 환경보전은 한반도 생태계보전은 물론 지구공동자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두만강개발을 통해서 북한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절실
하다. 이 지역은 저개발지역으로 개발욕구가 매우 강한 것도 사실이나 전통적인 개발을 지양하
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적인 개발양식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만강유역
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산업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이미 오염된 두만강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
다. 도시개발이나 산업개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생태도시모형이나 생태공단모형이 개발되고 활
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태관광지 개발, 생태농업의 보급(사슴 또는 곰농장, 호랑이 사육장, 약
초재배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수산업 등 대안적 개발양식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두만강
지역은 우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북한환경
과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보전하여 통일환경비용이 절감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자료출처 : http://www.kei.re.kr/pub_data/fourm/for4-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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