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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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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준이란?

1. 수질기준의 정의
수역의 자연상태 또는 수자원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물의 질을 평가하거나 또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수질기준이란
이와 같이 평가 또는 목표의 기준이 되는 물의 질적 수준을 수질오염지표 또는 수질
오염물질의 농도값으로 설정해 놓은 수치를 말한다.
2. 수질기준의 종류
수질기준은 크게 환경행정의 목표가 되는 수질환경기준과 이 환경기준을 유지하
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수질규제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수질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은 수질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자연상태의 수역에 대하여 설정된 수질기준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수역별
로 하천, 호소, 지하수 및 해역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다. 수질환경기준은 그 자체가
규제기준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수질환경정책과 수질환경행정의 목표
가 된다.
(2) 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은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수단
의 하나로서, 수질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
적 및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대표적인 수질규제기
준으로는 폐수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수질기준이 있다
① 폐수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허용기준은 공장 등과 같은 개별 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서 각 배출업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지켜야 하는 최대배출허용치 또는 허용농도
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4단계
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폐수배출량에 따라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② 방류수수질기준
폐수배출허용기준이 개별 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
수수질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등과 같이
종합적인 처리후에 방류되는 수질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방류수수
질기준은 폐수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정되는데, 그 이유는 배출허용기준
의 적용을 받는 개별시설의 배출수가 이 종합처리시설에서 다시 처리될 가능성이 있
으며, 또한 이곳에서는 개별 배출업소의 배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하수, 폐
수 또는 분뇨가 최종적으로 처리되어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되기 때문이다.

* 첨부 파일 참조 !

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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