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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1972년 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런던협약의 추진과정
스톡홀름 회의의 준비위원회에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간 해양오염
작업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Marine Pollution:IWGMP)을 설립하였다. 이 작업
그룹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할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간 해양덤핑모임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Ocean Dumping)을 주축으로 협약안이 추진되어, 1972년에 폐기
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종래에 보통 런던덤핑
협약으로 불리었으나, 1992년 11월에 개최된 제15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변경하였
다.

런던협약의 의의 & 목적
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
아, 우리나라 등 70여개국이 가입한 다자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역협정과 달리 해양투기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다자 협약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광범위
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
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
록 하되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해양투기를 억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런던협약의 해양투기 규제

이 협약은 폐기물의 범주를 구분하여 가장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만 투기를 금지하고 나머지 물질
들에 대해서는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에 따라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부속서 I에 열거된 폐기물은 유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로서 해양투기가 절대적으로 금
지된다(black list).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은 할로겐 혼합물, 수은과 수은 혼합물, 카드뮴과 카
드뮴 혼합물, 플라스틱과 다른 합성물질, 원유 및 그 폐기물과 석유제품, 석유, 증류찌꺼기 등이
다. 그리고 인류건강과 생태계 기타의 이유로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덤핑에 부적절하다고 제한한
고준위 핵폐기물, 生物戰 및 化學戰을 위해 만든 물질 등이다.

고준위 핵 폐기물과 국제 원자력기구가 인류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해양투기
를 제한하는 기타 고준위 핵 물질은 여기에 해당되어 해양투기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부속서 II에는 사전 특별허가를 요하는 폐기물이 열거되어 있으며(grey list) ,기타 물질은 사전
에 일반허가를 얻어야 한다.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은 비석, 납, 구리, 아연과 그 혼합물, 오르
가노 실리콘 혼합물, 시안화 칼륨, 불화물,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살충제와 그 제품 등이
다. 많은 양의 산이나 알칼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 베릴륨, 크로뮴, 니켈,
바나듐과 그 혼합물이 포함되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항해나 어업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콘테
이너, 금속폐기물과 기타 부피가 큰 폐기물, 중준위 및 저준위 핵 폐기물 등도 특별허가를 요구
한다.

중준위 및 저준위 핵 폐기물은 이 범주에 속하여 특별허가의 대상이 되며, 각 당사국은 이들 물
질의 해양투기 허가시에 국제 원자력기구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서 III에는 폐기물의 특성이나 성분, 버리는 장소의 특징, 폐기방법, 기타 관련사항 등을 비
롯한 허가를 얻는데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국 의무
런던 덤핑협약은 협약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당
사국은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를 발급해주는 기관을 선정하여 폐기물 허가를 받은 물질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바다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국 영토 내에서 이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들 조치는 소속 선박
및 항공기, 그리고 폐기물을 그 영토 내에서 싣거나 버리는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된다. 그밖에
회원국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조치들을 채택
할 수도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의 허가 및 예외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중. 저준위 폐기물의 허가발급시 투기물질의 특성과 구성성분, 투기지
역의 특성과 처분방법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 국제 원자력기구는 특별허가를 허용하
는 요구조건으로 1) 투기장소가 국내수역, 대륙붕 및 주변 해역 밖으로 나가야 할 것, 2) 투기지
역의 수심이 4,000미터 이상일 것, 3) 투기지역의 위도는 북위 50도 내지 남위 50도 사이일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파견된 참관인은 투기작업 선박에 승선하여 이들 요건
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고한다.

이 협약은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인명, 선박, 항공기, 선착장 기타 인공구조물에 대
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양투기가 위난회피의 유일한 수단이고 그로 인해 결과되는 위험
이 다른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위험보다 적게 되는 한 폐기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양투기가 가
능하다.
둘째, 인류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다른 해결책이 없는 비상사태의 경우, 부속서 I에 속하는
유독물질이라도 해당국가로부터 특별허가를 발급받아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
세째, 부속서 I에 해당하는 물질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급속하게 해양유
기체 및 인류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되는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네째, 부속서 I에 해당하는 물질이 극소량의 오염물질(trace contaminants)인 경우에도 해양투기
를 할 수 있다.
다섯째, 군함, 해군보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타 선박 내지 항공기로서 정부의 비상
업적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특권이 인정되어 유
독 물질의 해양투기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예외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고준위 핵 폐기물과 고준위 핵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제한된 범
위 내에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중. 저준위 핵 폐기물도 특별허가없이 투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협약규정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때에도 인간과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야 하며, 해당당사국은 금지된 폐기물의 해양투
기 전에 그로 인해 악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 및 국제해사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사전협의를 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적절한 절차에 따르되, 실제로 취한 조치와 투기한 유해물질의 내용을 국제
기구에 즉시 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당사국은 적절한 국내기구를 지정하여 핵 폐기물의 사
전허가를 발급하되, 그 영토 내에서 폐기물질을 적재하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허가발급의 책임을
지고 이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가 내지
국기국가가 이차적인 책임을 진다. 국기국가 내지 등록국가는 자국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관할
권을 갖기 때문에 발급 허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투기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핵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및 동결에 관한 결의안
국제 원자력기구는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해양
투기에 적합치 않은 고준위 핵 폐기물과 기타 고준위 핵 물질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이의 덤핑을
금지하는 등 핵 폐기물 해양투기의 국내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과 구 소련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협약규정과 국제 원자력기구의 지침을 무시하고 고준위, 중
준위 및 저준위 핵 폐기물을 해양에 투하해 왔다. 이러한 투기행위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과 비정부간 기구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으며, 이
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83년에 개최된 런던협약 제7차 협의당사국회의(Consultative Meeting)에서는 핵 물질
에 관한 전문가회의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모든 핵 물질의 해양투기 금지를 촉구하는 결
의안을 채택하였고, 1985년 제9차 협의 당사국회의에서는 핵 폐기물 해양투기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동결
하자는 결의안(moratorium)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들 결의안은 협약 본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 개정의 형태로 협약에 포함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협약당사국들을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국제법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구 소련은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후 해양투기를 계속하여 왔
으며, 영국은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몇몇 국가들
은 사실상 이 결의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후 구 소련과 이를 승계한 러시아가 극동해역에 대규모의 투기행위를 하여 국제사회에 큰 물의
를 일으키게 되자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1993년 11월 런던에서 열린 제16차 협의 당사국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핵 폐기물을 다
량 발생시키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되었다. 미국, 영국, 프
랑스, 러시아 등 핵 폐기물을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
에 해양투기의 전면금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덴마크, 네델란드와 같이 핵 폐기물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전면금지를 주장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 채택된 것은 일단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25년마다 재검토
를 하자는 안으로 미국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안은 핵 폐기물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전면금지
하기 보다는 25년후에 재검토를 하고 그 기간동안 기술발전을 통한 농도희석 등을 추진함으로서
해양투기재개의 가능성을 남겨두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결의안 역시 부속서 개정에 의해 런
던협약에 포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당사국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핵 폐기물의 심해저 처분
런던협약은 핵 폐기물의 심해저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협약 채택
당시 심해저 처분이 가능할 만큼 해양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관련국가들이 협약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1973년 이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은 고준위 폐기물을 해저에 처분하는 문제를 활
발하게 연구하여 왔으며, 카나리 군도와 북동대서양, 카리브 해, 태평양연안 등의 해역에 폐기물
을 담은 금속제 통을 해저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네델란드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방
사능이 해양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심
해저 접근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1980년대부터 라고 볼 수 있다.

핵 폐기물의 심해저 투기는 폐기물을 담은 용기가 부식될 염려가 있고, 지진 등 예측불가능한 요
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며, 경제성에서 뒤지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진국들은 심해저 투기를 미래의 핵 폐기물 처분수단으로 삼
으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으며, 이에 따라 런던협약의 협의당사국회의 내에서는 심해
저 투기가 협약에 의해 포괄되는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1983년 제7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노르웨이 및 핀란드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의 심해저 투기를 해양투기로 간주하여 협약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따라서 심해저 투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가들과 심해저 투기가 협약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등의 국가
들로 그 입장이 크게 나뉘어졌다.

1984년 제8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정식투표
를 하는 대신 협의당사국 회의의 최종보고서로 대체하였다. 그후 1986년에 개최된 제 10차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의 심해저 투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수락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규제기구가 협약 내에 설치될 때까지 이를 금지하기로 대다수 국가들이 동
의하였다.

1989년 제12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는 저준위 핵 폐기물을 해저장소에 처분하는 문제를 결정하
기 위해 수시 법률전문가 그룹(ad hoc Group of Legal Experts on Dumping)을 개최하기로 합의하
였다.

1990년 제13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는 바다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심해저 저장소에 중, 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해양투기에 관한 모라토리움에 포함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해안
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극도로 높은 비용 때문에 핵 폐기물의 심해저 처분계획이 실질적
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 학문적
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협약평가
런던협약은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대폭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협약은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가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
리카, 태평양지역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서 협약의 적용영역
을 넓혀 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당사국 회의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회원국간의 견해를 조율하고 논쟁점을 해
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광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결의안 및 지침을 채택하여 당사국의 협
약이행을 촉구하여 왔다. 그린피스(Greenpeace)와 같은 비정부간 기구(NGOs)가 앞장서서 러시아
의 핵 폐기물 동해투기 등 회원국의 위반사례를 폭로함으로서 협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협약의 성공에 일조하였다.

다만 이 협약의 규제기준은 최소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완전하게 규제하지는 못하
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다른 국제협약
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감독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각 국가의 국내기관에 협약이행감독을 위임
함으로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 폐기물의 경우 모든 종류의 핵 폐기물 금
지를 협약본문이 아닌 결의안을 통해 규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각 국가에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으
며, 그 결과 여러 국가들의 핵 폐기물 해양투기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입현황

이 협약의 회원국은 모두 5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런던협약에 가입을 하였으며, 1994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고 있다.

개정 의정서

이 협약은 협약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 투하행위를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제재를 각 국가
의 국내법령에만 맡기고 있을 뿐 국제적인 제재나 처벌법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실효성이 적
다. 그리하여 러시아정부가 지난 1959년부터 1993년까지 34년에 걸쳐 동해에 불법적인 핵 폐기
물 투기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협약이 개정되었으며, 1993년과 1996년에도 새로운 개정안이 채
택되었다.

1993년 개정안에서는 부속서를 개정하여 모든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였다. 1996년
의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
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를 더
욱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수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UNEP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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