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Lanoux 호수 사건

Lanoux 호수는 프랑스의 하천에서 발원하며, 행정구역상으로도 프랑스에 속하는 호수이다. 이 호
수의 물은 Font-vive 강을 통해 Carol 강과 합쳐지며, Carol 강은 스페인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
다가 Ségre 강과 다시 합쳐지게 되어 있다.

1917년 프랑스 정부는 Lanoux 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Ariége 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
고 그 물로 수력발전소를 가동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강력하
게 반대를 하였다. 이 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스페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흐르게 하는 경우
자국 내를 흐르는 Ségre 강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스페
인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이 계획을 포기하였다.

1950년 프랑스의 한 전기회사는 Lanoux 호수의 수로를 Ariége 강을 역류시켜 수력발전에 이
용하되, Ségre 강의 수량에 변동이 없도록 터널을 파서 Ariége 강의 물을 Carol 강으로 흘러 들
어가게 하는 공사 계획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Lanoux 호수의 수로를
변경하여 수력발전을 하되, 스페인 내로 흐르는 강물의 양이 줄어 들지 않도록 터널을 이용하여
강물을 다시 끌어 들인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는 특별 혼합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스페인 정부는
Lanoux 호수의 어떠한 수로변경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수로 변경
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로서 1886년, 1862년, 1866년 세 차례에 걸쳐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Bayonne 조약과 그 의정서를 제시하였다. 이 조약과 의정서는 두 국가 사이의 국경선을 획정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협정이며, 수자원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두
국가 내의 모든 수자원에 대한 영토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천에 대해 상
대 국가의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Lanoux 호수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는 하나 스페인으로 흘
러 들어가는 강물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수로의 변경이 Bayonne 조약과 그 의정서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 정부에 공사 개시를
사전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1956년 양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법원에 의뢰하기로 합의를 하여 중재법원에
서 이 분쟁을 심의하게 되었다. 중재법원은 과연 프랑스의 Lanoux 호수 수로 변경이 Baynnone 조
약을 위반하며 그 결과 스페인의 강물 사용과 관련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을 심의하였다. 법원은 수로 변경이 궁극적으로 강물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에 위 조약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스페인 정부의 국가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
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 분쟁을 심의함에 있어 중요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법원은 국제하천의 공
동 이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였으며, 분쟁시 당사국들이 상호 양보를 통해 이
해관계의 대립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국제하천의 체제나 수량 변경시에는
상대방에게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 정부에 미리 사전통보를 하여 그 의무
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은 국제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인접국가들 간의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
다. 이 사건 심의에서 중재법원이 중요시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전통보 의무는 국제사회에서 계
속 지켜지고 있으며, 1991년 채택된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하천이용에 관한 법과 1992년 국제하
천 및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유병화, 국제법II, 1991, 진
성사, 179-184 참조)

자료 제공: 산하온 환경연구소

admin

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