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이란

ㅇ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폐수배출량이 수질환
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시설로 석탄광업 등 82개 시설
과 같은 시설을 말함

※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이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
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
가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기·신
고기간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
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 에
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다.

□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위반자행정처분

ㅇ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함

ㅇ 배출허용기준 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28개

ㅇ 배출지역구분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ㅇ 배출허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20 참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은

ㅇ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설의 설치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
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대상시설

ㅇ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

ㅇ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0km
이내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다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처리하는 시설이 허가대상 지역또
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

– 신고대상시설

ㅇ 허가대상시설외의 시설

□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시설은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중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허가

ㆍ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ㆍ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
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되는 경우

ㆍ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ㆍ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
한 경우

ㆍ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ㆍ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외)

ㆍ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ㆍ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ㆍ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ㆍ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ㆍ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ㆍ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
장 종별 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
를 제외)

□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ㅇ 절차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신청(사업자)

서류검토 및 허가증또는 신고필증 교부
(관할기관)

가동개시신고
(사업자)

가동 및 확인
(사업자)(관할기관)

배출시설 설치전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에 제출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에 교부

ㅇ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신청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부.

–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함)

ㅇ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허가신청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의 여부

– 허가신청서가 적정한지, 허가대상 배출시설인지의 여부, 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의 여부

–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ㆍ 불필요한 서류 또는 과도한 서류의 여부

ㆍ 필요항목의 누락·오기여부 및 수수료 납입여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 배출시설 변경허가 : 5,000원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 방지시설 검토

ㆍ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방류구별로 적정하게 예측되어 있는지의 여부
(최종방류구가 2개이상인 사업장)

ㆍ 사용되는 원료·부원료 등의 화학적 성분 등을 고려하여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사업자가 예측

–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ㆍ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방지시설의 종류나 구조, 용량이 충분한
지의 여부

ㅇ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고자 하는 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ㅇ 시운전 기간 부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아래의 기간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
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운전기간을 부여하며, 동기간중에는 개선명령, 부과금 부과등
을 미적용. 다만, 오염물질을 정상처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인 경우 : 가동개시일 부터 50일(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1일부
터 다음해 1월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 부터 70일)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이후부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함.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이후에는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 기준초과시 개선명령, 부과
금 부과 등의 조치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ㅇ 허가신청서등 관련서류는 법에 의해 정해진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등 그 제출기관이 다름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관할 사업장

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
업단지안의 사업장

ㆍ수출자유지역설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안의 사업장

ㆍ도시계획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
구광역시 서구?달서구?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

– 시·도관할 사업장

ㆍ 위의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관할지외의 지역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ㅇ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
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폐수배출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경우

ㅇ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
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
의 설치를 제한

–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ㆍ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ㆍ 물금·매리 주변지역

ㆍ 임진강 유역

※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ㅇ토지이용과 건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또는 특정종류
의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
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등 수질환경보전법령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타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
법령을 운영하는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검토대상 관계법규(9예
시)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27조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 도시계획법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9조의4, 제20

– 건축법 제8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81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

– 수도법시행령 제5조등

–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 조례등 기타 관계법규

자료제공: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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