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수질오염원관리정책

수질오염원관리정책



● 오염원의 분류

▲ 수질 오염원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토지 등을 말하며 크게 점오염원(point
sources)와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s)으로 대별할 수 있다.

o 점오염원

: 일정한 배출경로를 갖고 있는 오염원으로 통상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일컫는다.

– 생활하수 : 가정,
상업시설 등 가정생활 및 영업활동에 기인하는 오염원

– 산업폐수 : 공장
등 산업활동에 기인하는 오염원

– 축산폐수 : 소,
돼지 등 가축사육활동에 기인하는 오염원

o 비점오염원 : 불특정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으로 양식장, 야적장, 농경지배수, 도시노면배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오염물질 발생량

▲ 오폐수 발생량(volume)

  •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9,724천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하수가 15,463천톤/일(78%)로 가장
    많고, 산업폐수는 4,068천톤/일(21%), 축산폐수는 193천톤/일(1%)가
    발생되고 있다.

▲ 발생오염부하량(polluting
loade) : 오폐수중에 포함된 순수한 오염물질의 무게

  •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BOD부하량은 하루 6,696톤에 이르며 생활하수 부하량은
    3,516톤/일(53%), 산업폐수부하량은 2,629(39%), 축산폐수는
    551톤/일(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을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 폐수량과 부하량의 관계

C(농도)
= 오염부하량(L)/폐수량(Q)

● 오염원 관리법제

▲ 생활하수

  • 시가화지역등 인구밀집지역
    : 하수도법

  • 농어촌 등 인구산재지역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산업폐수

  • 수질환경보전법

▲ 축산폐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비점오염원

  • 수질환경보전법

● 오염원관리 정책수단

▲ 배출시설허가/신고제도

  •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오염원관리제도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이다.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허가제는
    없지만,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가장 일반적 수단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농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는 방법이다. 생활하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기준,
    개별건출물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방류수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
    다.

▲ 배출부과금제도

  • 배출부과금제는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직접규제와는 달리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의 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폐수와 축산폐수에 대해 배출부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총량규제제도

  • 배출허용기준제도나 배출부과금제도는
    개별오염원에 대한 규제이나 총량규제는 지역과 오염원을 동시에
    규제하는 제도로 어떤 관리목표가 되는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지점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하고 그 유역내 오염원에 대해
    그 배출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으로 직접 오염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직접규제형 총량규제와 단위오염물질당 배출권을
    설정하고 경매에 의해 배출권을 배분하는 간접규제형 총량규제(배출권거래제도)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총량규제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 환경기초시설 확충

  • 개별 오염배출시설의 오염방지시설
    : 비시가화지역의 개별건축물,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 공장별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폐수를 차집하여 종말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하수도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분뇨종말처리시설
건설

–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설



자료제공 – 환경부

admin

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