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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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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_20010710140336_하천법시행령개정안(법제처수정).hwp

1. 의결주문
하천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천법의 개정(2001. 1. 16, 법률 제6367호)으로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조사의 내용,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지역 및 수립내용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유역조사에는 유역면적 등 기본현황조사, 하천수위 등 수문조사, 용수이용현황 등 이수조
사, 홍수피해 등 치수조사, 유역의 오염원현황 등 환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
설).

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가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
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권한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며, 동 계획에는 계획
의 기본방향, 홍수량배분계획, 홍수방어계획 및 이의 시행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57조).
다. 댐설치자는 댐의 붕괴위험, 대홍수의 유입에 의한 홍수피해 등 댐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시·도지사는 하천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마. 하천공사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
사·한국도로공사 및 농업기반공사로 정하고, 위임·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안 제54조의2 신
설).

바. 행정구역변경과 하구둑건설 등에 따라 중량천·품곡천의 기점과 금강의 종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을 국가하천으로 함(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1.4.25∼5.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규제강화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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