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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위주 수자원 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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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위주 수자원 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

정동양 교수 발표문

1. 대형댐의 평수기 저수량은 약 55%에 불과하며, 갈수시에는 25% 정도임. 따라서 10조원의 돈
을 들여 12개의 댐을 건설하더라도 확보가능한 용수는 6억톤에 불과할 것임

2. 수십년의 치수사업을 했으나 홍수피해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이는 하천의 선형과 자
연성을 회복하고, 홍수터를 재현하며,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국토 이용을 조절하
고, 도시와 농촌 등에 빗물 저류조를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 등으로 줄여볼 수 있다.

3. 산지 녹화와 관리를 통한 녹색댐의 조성이 시대적 조류다.

4.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부족할 경우, 소형댐 건설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는 대형 댐으로부터 50km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만들면, 사용한 물이 다시 대형 댐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유역 관리청, 홍수 관리청, 행자부 하천관련부서, 건교부 댐, 하천관련부서, 환경부 수질·하
수 대책기관, 수자원공사, 기타 물관련 부서 등을 묶어 물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6. 물을 아끼는 것, 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도시에 사
는 사람, 공직자가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통계가 있는데, 도리어 농촌에서 헐 먹고 헐 사는 사
람들에게 댐건설을 위해 땅을 내어 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정전 교수 발표문

1. 땅 값이 비싸지고, 보상비가 비싸지고 건설비도 비싸지고 있다. 게다가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
도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댐건설 위주의 물공급 증대 방법이 경제성을 점점 잃어 가
고 있다는 것이다.

2. 지금까지 우리는 물 소비 수준 및 물 소비 양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 것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도외시하거나 또는 지난한 것으로 포기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족에 대처하는
방법은 늘 무조건 공급부터 늘려 놓고 보는 정책이었다. 이런 공급위주의 방법은 꼭 우리 나라
에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물 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수자원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3. 물 수요를 강조하는 것은 절약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시스템의 확보이다. 먼저 정
확한 물 수요를 확인해야 하고, 물절약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물가격을 현실화하여 생산성이 높
은 분야에서 물을 활용토록 해야한다(하지만 저소득 층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물 소비량까지는 무
료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또한 댐
계획이나 용수계획처럼, 매년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장기 연차계획을 수립하
는 것도 중요하다.

4. 이제 동일한 하천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간에 물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유역별
로 댐 및 광역상수도, 물의 수요, 수질, 홍수관리 등 물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유역통합 물관
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역통합은 1 유역내의 물 부존량, 수질개선, 생태계보전 등의 문제
를 동시에 다루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2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하
며, 3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주도하고, 4 기관들과 주민들간의 협력과 의견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
치가 있어야 하고, 5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5.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리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리권은 민법이 규정하는 관
행수리권(공유하천 용수권), 하천법이 정하는 허가 수리권(하천점유권), 하천법과 특정 다목적
댐법이 규정하는 댐용수사용권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고, 지역별
수리권에 대한 배당도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킬 경우, 1. 농촌지역이 물
을 수질과 수량 측면에서 잘 보전하여 도시에 판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2. 물을 보다 생산적으
로 이용하게 될 것이며, 3. 물분쟁을 해소하는 근거가 되고, 4. 지자체 등에 의한 대안적 수자원
의 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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