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제10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장흥군민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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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제10회 “세계 물의 날”입니다.

장흥환경운동연합도 2000년부터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장흥군민과
함께 “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물의 날”을 맞아 “물의 날”이 “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을 대한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급격한 물수요의 증가로 94년
말 기준으로 물 공급 능력은 연간 324억㎥으로 수요량 301억㎥에
비해 약 23억㎥(용수예비율 약 7.7%)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용수수요가 연평균 1.2% 증가되어 2011년의 경우,
66억㎥이 늘어난 367억㎥으로 21.9%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탐진댐과 용담댐 등이 계획대로 완공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심각한 물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환경파괴와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면서 계속적으로 댐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국토개발계획 입안자들은 댐을 만들거나 강물을
끌어오는 수자원개발의 방법으로 물수요 증대에 대처해왔습니다.
현재 댐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은 드물며, 나머지
강도 머지않아 댐 건설로 유량이 통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작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댐 건설비용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 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댐 건설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비해 물 공급량의 확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고갈, 지하수면의 하강과
공급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요 등은 물부족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 소비량은 409ℓ로 선진국보다 40%이상
많은 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용수, 세탁용수,
샤워 및 목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돗물 10%를 아껴 쓰면 연간 3천 1백억원이
절감되고, 전력 생산용 외화도 연간 1천 4백만달러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대처방안으로 댐을 건설하여 물 저장량을
늘리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물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한정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물을
무한정 저장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물의 수요를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의 날”을 맞아 장흥군민이 함께 제고하여야
할 몇 가지의 물문제 현안에 대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탐진댐은 장흥군민이 원하여 건설되고 있는 댐은 아니지만,
댐이 완공되고 나면 수질보전 문제는 장흥군민이 떠 맞아야 할
과제입니다. 댐 수몰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의 생활대책과 함께
탐진댐이Ⅰ등급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전 군민적인 합의 방안이
하루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전라남도,
수자원공사 등의 관계기관은 물론,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탐진댐 수질보전 대책이 완벽히 수립될 수 있도록 장흥군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1월에 논란을 빚은 탐진댐 내 “인공섬” 건설은
하루속히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인공섬” 추진은 영산강특별법,
수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해 불가능하며,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도 재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설령 법의 묵인하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목포시를 비롯한 탐진댐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셋째, 탐진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박림소
인근의 “고무보” 추진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공개 행정을 통해 관계 전문가의 검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무보”가 친환경 시설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흥환경운동연합은 관련자료 정보공개와 설명회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실현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탐진댐 건설로 인해 탐진강의 하천유지용수는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탐진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댐건설 후
하류하천의 본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하천유지용수의
방류는 불가피할 것인바, 갈수기(12월 – 익년 4월)의 하천유지용수는
최소한 53,400㎥/일(0.62㎥/sec)으로 하고, 그 외의
기간은 관개용수 이상으로 결정하되 충분한 하천유량을 유지하여
수량 부족으로 인한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평균 하천유지용수
53,400㎥/일(0.62㎥/sec)과 환경부에서 지시한 갈수기(12월
– 익년 4월)의 하천유지용수 53,400㎥/일(0.62㎥/sec)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는 하천유지용수
53,400㎥/일(0.62㎥/sec)에는 탐진강의 평균갈수량(0.24CMS)을
약간 상회하는 22,000㎥/일(0.25CMS)을 기본으로 하여
영농시기(5월 – 10월)에 탐진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경작지의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양까지 포함된 연평균 하천유지용수입니다.
본래 수자원공사의 계획대로라면 갈수기(12월 – 익년4월)에는
탐진강의 하천유지용수가22,00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갈수기의 하천유지용수를 환경부의 지시대로 공급하지
않기 위해 현재 조선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수문자료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탐진강의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 갈수기(12월
– 익년4월)의 하천유지용수가 환경부의 지시대로 53,400㎥/일(0.62㎥/sec)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외 기간은 평균갈수량에 더해 실제
농업용수 이상으로 하천유지용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3월 22일
장 흥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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