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팔당상수원 오염특징과 상수원 일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토론회 자료[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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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_상수원토론회총원고.hwp

– 이번 토론회에서의 중점적인 내용

“상수원 유역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대와 함께 환경친화
농법을 도입해야 한다.”

강원대 전상호 교수는 `팔당 상수원 오염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 등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가에 비
해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고유의 농법 때문에 상수원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
다면서 농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상수원 오염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료가 특히 많이 투입되는 경사지 농지의 경우 집중강우시 질소와
인 성분을 대거 함유한 토양이 빗물에 휩쓸리면서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상류지역 농민들
이 수용할 수 있는 경작방법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경작기술 제공, 농경지 조사 확
대, 적절한 비료사용 방법 소개, 경사가 심한 경작지의 산지 환원 검토 등
을 제시했다.
비료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상수원 수질개선 노
력은 결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수질보전과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학 부소장은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주제에 대해 국토
이용계획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장기적 과제와 수질보전을 위한 직접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규제의 강화라는 단기적 과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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