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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관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논문-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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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팔당 상수원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곳의 수질 보전 문제는 한
국 사회의 환경 문제 가운데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문제로서 관심을 모
아 왔다.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고 1975년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준공되었지만, 70, 8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팔당호의
수질은 급격히 나빠져 90년대에 들어서자 고도 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음용
수로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기는 개발 독재 시대가 끝나고 문민 정부 시대로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환경에 관한 담론이 세를 얻어가고 지방 수준에 있어서도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주장이 공론화되는 때이다. 이것은 상류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수
질 보전을 명분으로 한 개발 규제 및 행위 제한에 대한 강한 저항의 표시가
증가하고, 하류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질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하류간의 입장 차이는
한편으로는 행위 제한 철폐, 개발 촉구라는 행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수질
보전 요구, 개발 제한 촉구라는 행동을 낳아 급기야는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
의 심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악화되어 가는 수질을 호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
단이 강구되지만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이러한 정책 수단의 시행 과정
에서 현지 주민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며, 결국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 크게
제동을 거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한마디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
한 사회적 노력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들어갔으나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혼란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에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면서도 실
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환경문제가 한 사회에서 발
생하여 진행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환경문제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실제로 문제
발생 요인이 작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전개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하여 사
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처방하는 과정이다. 현지에서 진행되어 온
일을 분석한 결과 이 두 가지 과정에는 뚜렷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도 않았으며,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하
는 과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일단 적용된 해결 방법이 과
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
적으로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행되었던 것은 실제로
수질 보전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어 온 것이
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주체가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할 때는 필연적으로 굴절이
생기며, 그 방식은 그것은 인식되는 주체의 생산력과 그에 상응하는 제반 사
회적 관계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인식 방식은 행동을 조직하는 기초가 되
므로, 인식 방식의 편차는 행동의 편차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한 사회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제반
사회적 조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수록 이런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서
로 강하게 충돌한다. 이때 보다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익에 맞게 행동이
최종적으로 선택되기 쉽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택된 행동은 실
재와의 괴리로 인해 실제의 환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문제는 잘못된 개발 방식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우리 나라처럼 토목 건
설업종과 관련된 개발 드라이브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
개발 추진 세력이 사회 내에서 큰 세력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 피해는 악화되
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 관계의 본질은 ‘환경보전’이
라는 이념 속에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노력이 강도 높게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는 이유는 이상과 같
은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 구조 및 사회 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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