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관련자료

두만강 살리기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67_두만강 살리기.hwp

두만강 살리기

역사적으로 민족과 문명의 경계지역이었던 두만강 유역이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한국 등 인
접국가들의 개발열기로 생태계 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동북아시아 각국 정부와 NGO들이
두만강 유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본지는 접경지역인 두만
강 유역의 생태 현장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노력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다
룰 예정이다. 두만강 유역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속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통일시
대를 대비, 환경분야에서 남북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북경에서 두만강유역전략행동프로그램을 위한 5개국 회의(러시
아, 중국, 북한, 몽골, 한국)가 열렸다. 1998년 북한이 참여거부의사를 밝힌 이래 4개국만이 참
여하고 이 회의는 4개국의 NGO, 정부, 정부출연 환경연구소, UNDP(유엔개발계획), 지구환경기금
(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참가자들을 비롯하여 모두 85명이 참석하였다. 1991년 몽
골에서 개최된 UNDP 회의에서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협력프로그램의 하나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이 제안되어 UNDP가 1995년 승인했다. 이
후 교통, 투자, 관광, 환경 등 4개의 작업그룹과 5개국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러시아, 중국,
북한 3개국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두만강개발의 목적은 두만강 인접지역 러시아 프리모스키, 중국 길림성 양방지방, 북한 나진선봉
(2000년 라선으로 개칭됨), 동부몽골 등 4개 지역을 거점으로 무역투자 관광산업 등을 개발하
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초부터 시작된 두만강유역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친환경적인 개
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환경작업그룹은 1997년, 1998년 블라디보스톡에서 5개국(NGO
참여가 없는 가운데)회의를 개최해 오던 중 가속되는 두만강유역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두만강
유역 생물다양성 및 국제수역보존을 위한 전략행동프로그램(SAP:Strategic Action Program)”을
제안,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으로부터 5백만달러를 지원받아 진행중
이다.

두만강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이끌 SAP

이 프로그램(SAP)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보호와 국제수역보호를 통해 두만강의 친환경적이
고 지속가능한 개발구현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정보시스템구축, 두만강현지조사 등을 비롯한 활동이 5개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두만강 일
대의 주요 환경위협 요소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국경간환경오염진단분석(TDA: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행동프로그램(SAP)은 2001∼2002년에 걸쳐 2년간 진행되는데, 모두 5개 활동분야로 이루어진
다. 그 중 인식증진(Aware) 분야는 몽고의 환경단체 몽골자연환경연합이, 환경정보체계구축
(EIS) 부분은 중국 장춘소재 길림성환경보호연구소, 지역차원의 오염실태 조사(SURVEY)는 북한
(책임기관 지정되지 않음), 국경간환경오염진단분석(TDA)은 블라디보스톡 소재 러시아 과학아카
데미 극동지부가 맡았다. 이들 모든 활동을 모아 최종 프로그램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
부가 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4개국의 NGO는 지역주민, 기업, 언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두만강유역 환경보
호프로그램 마련의 구체적 일정에 합의(2001년 1월 31일까지 NGO 활동 제안서 제출)했다. 게다
가 NGO들의 두만강현지조사, 인식증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유엔두만강사무국에 요청
해 승낙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 길림성에서 온 NGO의 경우 지역의 광활함, 소수민족의
존재(조선족) 등을 이유로 중국측NGO 예산배정액 증액을 요청하기도 해 유엔측에서 이를 고려하
기로 했다.

북한 참여 여부 관심

한국측 참가자들은 북한의 향후 프로젝트 참여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북한에 환경단체가 없
는 가운데 NGO 프로그램 진행시 북한쪽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지난 8
월과 10월 라선시를 방문하여 북한의 두만강사업합류를 타진한 바 있는 UNDP의 프로젝트 담당자
군터마오 씨는 “개척자(young pioneer), 북한 여성연합(DPRK Women’s Federation), 노조
(Unions of Labour) 등의 대중조직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에 환경단체가 없긴 하지만,
현재 북한사회 내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환경운동도 씨앗을
틔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여성단체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은 활동의 동력이 되
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프로그램 합류 결정만 나면 이들은 함께 하기에 좋은 협력기관들이라는
것. 군터 마오씨는 모르긴 해도 북한이 참여할 확률은 70∼80% 정도로 아주 높다며 북한의 합류
를 낙관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결합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환경조정위(NCC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on Environment), 토지환경보호부(MLEP: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외무부가 관여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라선시 환경보호부(DLEP:
Department at Laseon Protection), 라선시 환경감시센터(EMC: Environmental Monitoring
Center at Laseon City)가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환경조정위의 성격을 묻자 군터마오
씨는 북한에서 환경관련 가장 최고의 기구라고 덧붙여 설명해주었다.

극동표범과 시베리아호랑이 생존이 달린 두만강 유역

두만강은 역사적으로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시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1990년대 초 경제협력지역
으로 선정되면서부터는 제대로 된 개발모델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예를 들면 양방지방의 훈
춘 국경지역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1992년 경제협력지구로 선정되었고, 경제개발의 붐을 타고
인구는 몇 배로 증가하였다. 인구증가는 당연히 주변 습지와 생태계의 파괴를 유발했다. 이 지역
에서 누가 뭐라 해도 두만강오염의 주범은 카이산툰 화학 펄프공장과 식시안 제지공장이다.
이들로부터 심각하게 오염된 두만강은 다시 러시아의 프리모스키 지역의 습지 및 해안보호지구
의 생태계적 특성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 쓰레기처리, 폐수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더우기 이 지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대표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인
접 아무르강이 표범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그들의 서식지는 점
점 훼손돼 가고 있다. 극동표범과 시베리아호랑이 생존을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중이지
만 주변에 천연자원 가공공장, 광산, 조선소, 석유정제공장 등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설립되는
한 이들의 서식지보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과제로 남는다. 이들의 서식지 보존이 영원한 과제
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며 특히 환경단체인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더욱 막
중하다.
이와 같은 유엔프로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두만강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특히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오염감시활동과 고발은
좀더 목적적으로 NGO간 연대활동을 통해 실현시켜나가야 한다.

김춘이 kimchy@kfem.or.kr
환경연합 정책실 국제연대부

admin

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